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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마다 중견기업 '알쏭달쏭', 개념 재정립 '시급'

기사입력 : 2013년05월06일 11:46

최종수정 : 2013년05월06일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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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별로 달라 정책추진 걸림돌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중견기업의 개념과 범위가 모호해 산업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 7월 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중견기업' 개념이 처음으로 도입됐으나 법률에서는 여전히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만 구분되는 등 중견기업에 대한 정의가 확실치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중견기업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해 관련 법과 제도에 적용함으로써, 맞춤형 육성정책을 펴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 조세특례법상 중견기업 개념 없다. 정부 자의적 해석

지난 3일 정부는 17조3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재정건전화 대책으로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 기본공제율을 1%p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2000억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김형돈 조세정책관은 같은 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조세특례법상 현재 법인세를 내고 있는 법인수는 대략 48만개로 이중 대기업이 9만개 정도"라며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는 중견기업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현행 조세특례법에는 중견기업의 정의가 확실치 않다. 흔히 대기업이라고 불리는 일반기업과 중소기업으로만 나뉘어 있다. 

결국 정부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중견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도,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셈이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중견기업 정책의 예상되는 변화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뿌리산업진흥법, 공정거래법 등 18개 관련 법령에서 중견기업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중견기업연합회에 따른 질적인 중견기업 분류법. 표만보면 간단해보이나 양적인 분류법으로 보면 더 복잡하다.


◆ 정부 부처마다 중견기업 현황파악도 제각각

우리나라에 중견기업이 얼마나 있는지도 제각각이다. 중견기업연합회에 따르면 1877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422개, 기재부는 1100개라고 밝히고 있다.

기재부는 중견기업의 정의로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면 업종별로 중소기업 졸업기준이 복잡하다.

중견기업연합회 회원사 명단에도 일반인들이 사실상 대기업으로 보는 사조산업, 삼립식품, 동아원 등이 포함돼 있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또 정부가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 실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의 보호대상 분류기준인 '중소기업기본법' 상에는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분류돼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중견기업들은 확장 자제, 사업 축소, 진입 자제 등 각종 규제 적용을 받고 있다.


◆ 중견기업, 법적 보호 받으려 인위적 구조조정, 중소기업 회귀

상황이 이렇다보니 소위 '피터팬 신드롬'이라 불리는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졸업 전 기업들에서 강제 분사, 인원 감축 등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중견기업수는 지난 2003~2011년 동안 연평균  68개 증가한 반면, 2011년 중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역진한 기업은 111개사로 2010년 중견기업수의 9%에 달한다.

아울러 지난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관할하던 중견기업정책이 현 정부 들어 중앙부처에서 한 단계 격하된 중소기업청으로 이관되면서 원활한 정책 추진도 어렵게 됐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의 이형우 선임연구원은 "새정부는 중견기업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법제도에 중견기업 개념을 도입, 중소기업 지원시책들로 인해 업종전문화 중견기업들이 대기업에 준하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연구원은 "고용확대나 수출증대 등의 경제적 효과를 내는 중견기업들한테는 단계별 세액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 중견기업으로 성장촉진을 위한 맞춤형 육성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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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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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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