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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강혁·김홍군·노경은 기자] '통상임금' 문제가 경제계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을, 노동계는 정당한 대우라며 그동안 첨예한 대립각을 세워왔던 해묵은 문제이기도 하다.
통상임금 문제가 최근 이슈로 부상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 기간 중 이 문제를 언급했기 때문이다. 제너럴모터스(GM) 회장의 통상임금 문제 해결 요청에 대해 박 대통령은 "꼭 풀어나겠다"는 말로 해결 의지를 밝혔다.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잇따라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고민이 깊었던 재계로서는 박 대통령의 의지에 내심 환영을, 노동계는 강한 반발 기류를 형성 중이다. 고용노동부가 다음 달부터 노·사·정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키로 했지만 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재계 등에 따르면 연장근무나 야간근무, 휴일근무 등이 일반화돼 있는 자동차, 조선 등의 제조업종에서는 박 대통령의 문제 해결 의지가 정부의 어떤 방향성으로 이어지게 될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통상임금 산정 범위가 바뀌면 이들 업종 전반적으로는 큰 영향이 불가피하다.
각 기업들은 드러내놓고 목소리를 내지는 않지만 최근의 분위기가 다소 반전되지 않을까 기대감도 분명하다. 노동계는 집단소송 등을 준비하면서 통상임금 논쟁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하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연차휴가 등 각종 수당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이다.
즉 통상임금이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는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의 액수가 늘어나는 것이고, 고용주 입장에서는 그만큼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상여금이나 장기근속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기존 노동부의 해석이지만 법원은 잇따른 소송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근로자에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은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이라는 해석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측은 정기상여금 등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기업들이 일시에 부담해야 하는 추가 비용은 최소 38조5509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문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경영난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경총 관계자는 "막대한 기업의 추가비용, 신규 투자와 일자리 축소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통상임금 논쟁은 박 대통령이 방미 중 댄 애커슨 제너럴모터스(GM) 회장을 만나면서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댄 에커슨 회장은 지난 8일(현지 시각) 미국 상공회의소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한국에 80억달러를 투자하는 문제와 관련해 통상임금 문제 등의 해결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한국 경제 전체가 겪고 있는 문제니까 꼭 풀어나가겠다"고 답했다.
GM 회장의 이같은 요청은 한국GM이 노조와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경영 부담이 커졌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한국GM은 노조와의 지난 2010년·2011년 통상임금 소송에서 1·2심 모두 패소한 바 있다.
사실 한국GM뿐만 아니라 국내 자동차 업체 대부분은 통상임금 문제를 시한폭탄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업종 특성상 연장과 야간, 휴일근무가 많기 때문이다.
고정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초과근로 수당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가 기업들 사이에서는 항상 존재해 왔다.
당장 현대·기아차, 르노삼성차, 한국GM, 현대모비스 등 대부분의 완성차와 부품회사가 통상임금 소송에 휘말려 있다.
소송에서 패배할 경우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3개사가 일시 환급해야 할 비용만 2조5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자동차업체들은 초과근로가 많아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인건비 폭탄을 맞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 등 많은 수의 제조기업 근로자들은 지난해 3월 대법원이 판결한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례 이후 수당 재산정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계의 시름은 그만큼 깊어지고 있다.
재계는 때문에 통상임금 문제가 현재의 분위기로 흘러간다면 인건비 부담으로 결국 기업 경영난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감을 높인다.
더구나 글로벌 불황과 함께 엔저 등 환율전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임금 문제까지 발목을 잡으면 수출경쟁력 자체를 담보할 수 없다는 반발감도 터져 나온다.
이와 관련, 임상혁 전국경제인연합회 본부장은 "해외 투자자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인만큼, 기업들을 비롯해 우리 경제에 부담이 가지않는 쪽으로 노사정 위원회에서 좀 합리적인 대안, 바람직한 대안이 도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