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박 대통령, "국가채무 GDP 30% 관리, 5월말 공약가계부 발표"

기사입력 : 2013년05월17일 14:04

최종수정 : 2013년05월17일 18:19

- "증세없는 세입확대, 세출조정 강화"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국민과 약속한 복지공약과 인수위원회에서 다듬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조달 대책('공약가계부')이 5월말 공개된다.

정부는 증세없는 세입확대와 항구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또 향후 5년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임기 내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국가채무는 GDP대비 30% 중반 이내로 관리키로 했다.

아울러 농산물 유통 재정지원체계 효율화 등 부처별 주요 세출구조조정 추진과제도 적극 마련할 방침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 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른바 '공약가계부'를 위한 재원조달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재정전략회의에서는 국무위원 전원이 노타이 차림으로 점심도 구내식당에서 먹으면서 하루종일 토론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재정전략회의는 참여정부에서 처음 도입한 것으로 국가재정의 주요 전략이 결정되는 정부의 국가재정 의사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다.

최근 뒤늦게 논란을 빚고 있는 4대강사업도 사실상 이 회의에서 정해진 뒤 적극 추진됐다.

박근혜정부 첫 재정전략회의에서도 이른바 '공약가계부' 대책, 세입기반 확충방안, 세출구조조정 추진계획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또 부처별 협업과제에 대해서도 오후 내내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국정과제 이행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대책과 관련해서는 세입의 경우 세목 신설·세율 인상 등 직접적인 증세 없이 비과세 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득 과세 강화 등을 통한 세원확대에 중점을 두고 논의됐다.

세출의 경우 일회성 절감이 아닌 제도개편, 법령개정을 통한 항구적 구조조정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재량지출 뿐만 아니라 의무지출을 포함한 전면적 구조조정 방안을 강구하며 이차보전 등 정부-지자체-민간의 역량을 총동원키로 했다.

특히 공약가계부는 매년 경제·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연동계획(rolling plan)으로 관리키로 했다.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관련해서는 향후 5년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매년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해 임기 내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하고 국가채무는 GDP 대비 30%대 중반 이내로 관리할 방침이다.

또 '국민행복 시대' 구현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복지, 교육, 문화, 국방, R&D 등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되 위기극복 과정에서 투자가 확대된 SOC, 산업 등 분야는 적극적으로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키로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재정 정보공개 확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심사 강화 등을 통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자체세입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지방재정 확충 요구에 대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기능분석을 바탕으로 지방소비세, 교부세, 교육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고용률 70% 대책으로는 각 부처의 일자리 사업을 고용률 제고 관점에서 재구조화할 필요성과 함께 여성 고용률 제고를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해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 확대, 유연근무 확산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공약가계부'는 조만간 확정해 5월말에 발표하고 내년도 예산안, 세법개정안 등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각 부처는 공약 가계부가 5년 후 이 정부의 성적표가 된다는 생각으로 반드시 실천해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한정된 재원이니 이걸 어떻게 하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잘 쓰느냐를 놓고 머리를 싸매고 노력하는데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어떻게 하면 적은 재원을 가지고 최대한 효율성을 높이느냐 하는 노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세 10년 보장법 논란 "당론 아냐"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임차인에게 최장 10년동안 전세계약을 보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자 이재명 대표가 5일 만에 공개 해명했다. 이 대표는 17일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의 경우 논의를 거친 당 공식 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급히 해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DB]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민생연석회의에서 20대 민생 의제를 제시했다. 20대 민생 의제에는 임차인이 최장 10년까지 전세 계약 갱신이 가능하게 한 임대차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후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부작용을 외면한 반시장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논란은 거세졌다. 이 대표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지만 어떤 정책이든 시장 원리를 거스른 채 정책 효과를 달성하긴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또한 새겨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중도층의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 5일 만에 당론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plum@newspim.com 2025-03-17 21:20
사진
양주 군부대서 무인기와 헬기 충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기도 양주에 있는 한 육군부대 항공대대에서 비행하던 군용 무인기가 착륙한 상태에 헬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분쯤 경기 양주시 광적면 소재 육군 항공대대에서 무인기가 헬기(수리온)와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파주=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1일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무건리 훈련장에서 '한미 연합 공중강습 훈련'이 열려 한미 장병들은 태운 수리온 헬기가 공중강습을 위해 착륙하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한국군 90여 명, 미군1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수리온 6대가 동원됐다. 2025.03.11 photo@newspim.com 소방당국은 무인기가 착륙해 있는 헬기와 부딪치면서 불꽃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로 군용 헬기 1대와 무인기가 전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출동한 소방은 장비 20대와 인원 50명을 투입했으며 상황 발생 후 29분만에 진화를 마쳤다. 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krawjp@newspim.com 2025-03-17 14:5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