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창조금융, 머니 본능 깨워라] ① 전차(전자, 자동차)만 달리는 왜곡된 경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수익 좇는 ‘돈’ 본능 깨어나야

[뉴스핌=한기진 기자] 정부가 '금융'이라는 키를 돌려 창조경제에 시동을 걸었다. 지난 15일 내놓은 창조경제 마스터플랜 첫 작품이 벤처 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대책으로, 금융시스템이 회사가 쑥쑥 크도록 성장호르몬을 잘 공급하자는 내용이다.

산업계는 홀로 창조경제를 키울 기반이 없어 금융에서부터 순서를 찾았다. 금융이 판을 깔아줘야 한다는 의미다.

IBK기업은행 산하 IBK경제연구소가 내부자료로 쓰기 위해 1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창조경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조사했더니 70%가 '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50%는 "창조경제로 경기가 나아지고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성공 요건으로는 57%가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고 했다.

정부가 숙고 끝에 대책을 내놨지만 창조금융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수익을 좇는 ‘돈’ 본능이 깨어나야 한다는 지적이다. 연장선에서 모험자본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채권, 원자재 등 안전자산에 지나치게 돈이 쏠려 새로운 산업 육성이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구정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식시장에서 전차부대(전자, 자동차)만 잘 나가는 한계를 우리 경제가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은 지난주 10년간 1조5000억원을 출연해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과 연계한 3대 미래기술 육성 프로그램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양희 삼성미래기술육성 재단 이사장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벤처붐 붕괴+금융위기로 고수익 추구 성향 사라져

실제로 매년 벤처캐피탈 시장에서 민간자본이 발을 빼자 정부가 이 역할을 대신했다.

벤처캐피탈협회의 연도별 벤처조합 약정금액 기준 출자 비중을 보면 모태펀드 등 정부 출자 비중이 2003년 32%를 기록한 이후 줄곧 내림세였다. 2004년 28%, 2005년 14%, 2006년 25% 2007년 22%, 2008년 23%였다. 

하지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2%를 넘기며 30%대를 깬 뒤 2010년 37%, 2011년 34%, 2012년 38%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민간자본 이탈이 심각해지자 2010년부터 정책금융공사까지 벤처투자에 나서 정부투자 비중이 높아졌다.

벤처캐피탈보다 훨씬 적은 규모로 개인들도 투자할 수 있는 엔젤투자 현황을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2011년 엔젤투자 금액은 296억원, 투자자 수는 619명으로 2000년 5493억원, 2만8875명과 비교하면 금액으로 94%나 감소했다. 꺾여버린 벤처 붐에 투자회수를 할 수 있는 M&A(인수합병), 중간 회수시장 등 환경적 기반이 복합적으로 결합해 자금이탈을 부른 결과다.

◆ “모험자본 등장하도록 정부가 판 깔아줘야”

정부가 내놓은 창조금융 대책도 벤처로 시작했고 그 내용도 창업 → 성장 → 회수 → 재투자의 과정이 순환되도록 엔젤투자, 회수, 재투자, 재도전에 맞춰진 것도 이 때문이다.

A벤처캐피탈 관계자는 “IPO(기업공개)를 통한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지고 해산한 조합의 실적도 저조해 펀딩이 실패하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면서 “다양한 투자 수단과 수익성을 늘려 자금이 유입되도록 자극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정한 연구위원은 “민간에 맡기면 절대로 벤처생태계가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기반을 조성해줘 안전자산선호 현상의 분위기를 반전시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추구할 수 있는 모험자본이 등장하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