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5월 기준금리를 낮춘 한국은행을 향해 직접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았다.

국회 경제산업조사실 금융외환팀 원종현 입법조사관은 20일 '한국은행 금리인하의 배경과 평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중앙은행의 깜짝 선물로 인해 금융시장에서는 효과가 크게 나타났을지는 몰라도, 중앙은행의 신뢰는 약화됐다"며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금리 동결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었던 한은 총재의 입장과는 너무 다른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보고서는 일단 이번 한은의 금리인하가 여러 면에서 봤을 때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필요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하는 세가지 문제점을 내포했다고 지적했다.

우선 금리를 내릴 것이었다면 5월보다는 4월이 더욱 적절했다고 주장했다. 금리인하의 필요성은 4월에 더욱 높게 나타났으며 시장 역시 이를 기대했다는 것이다.

또한 중앙은행으로서 한은의 통화정책 일관성에 대한 신뢰가 낮아졌다는 문제를 꼽았다. 그동안 한은총재가 주장한 기준금리 유지 입장을 시장이 믿었으나 예상과 달리 금리가 인하됐고 이는 그동안 중앙은행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은의 독립성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원 입법조사관은 "4월 동결 당시 정부의 금리인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은은 기준금리를 고수하면서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위상을 분명하게 보여줬다"며 "그러나 갑작스러운 정책의 변화는 기준금리의 결정이 중앙은행의 판단이 아닌 정부의 정책에 의해 끌려가는 것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정책은 무엇보다 예측가능성이 중요하다. 한두 번의 예외적인 정책결정이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실제 필요로 하는 정책이 그 효과를 거두지 못할 위험이 커지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따. 이어 "점차 글로벌 불균형이 높아져가는 가운데, 한은의 일관되고 투명한 통화정책의 수행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