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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장관회의 ‘컨트롤타워’ 역할하나, “장관들 불참 급증”

기사입력 : 2013년05월20일 17:34

최종수정 : 2013년05월20일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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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기석 기자] 박근혜 정부 들어 15년만에 경제부총리 제도가 도입되면서 정부정책에 대한 부처간 총괄 및 조정기능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되레 낮아지고 있어 우려된다.

이명박 정부 시절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종 경제관련회의를 주재했으나 같은 동급의 장관들로 구성된 탓에 총괄조정 기능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높았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정부도 대통령 당선 이후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치면서 경제 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사회복지 등의 분야에서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를 구축하는 데 주력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 이명박 정부 시절 ‘위기관리대책회의’로 불렸던 ‘경제정책조정회의’가 박근혜 정부에서 15년만에 ‘경제관계장관회의’로 확대 개편되면서 화려하게 부활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부처 내 ‘칸막이 철폐’를 강조하고 부처간 협업과 현장 중시 및 실천을 강조하면서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주목을 받게 됐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다섯 차례 진행된 경제관계장관회의는 화려한 부활과는 달리 최근 들어 장관들의 참석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장관 참석률 너무 낮다

20일 기획재정부와 미래과학창조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시작된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정규 구성원 17명 중에서 절반에 불과했다.

경제관계장관회의는 의장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해 13개 부처 장관과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경제수석 등 4명의 장관급 인사를 합쳐 17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지난 15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포함해 6명의 장관들만 참석했고, 여타부처 장관급 인사로는 신제윤 금융위원장,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등 2명만이 참석했을 뿐이다.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구성하는 17명의 장관 및 장관급 인사 중에서 고작 7명만이 참석했다. 나머지 10명의 인사들을 불참하거나 차관급 인사들이 대신 참석했다.

그나마 안전행정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교육과학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8개 부서는 차관들이 대참했다.

그렇지만 미래창조과학부와 경제수석실은 장관과 수석비서관이 고정 멤버이지만 불참했으며 대신 참석하는 대참자도 보이지 않았다.


◆ 경제관계장관회의 창조경제 시동 걸었으나...장관들은 '불참'

이날의 경우 경제관계장관회의의 주제가 ▲ 재정의 조기집행의 추진현황 ▲ 주택시장 정상화종합대책 추진상황이어서 전 부처에 걸쳐 두루 영향을 미치는 중요 현안이 안건으로 올라온 상태였다.

더욱이 ▲ 벤처 및 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이 부처간 실무 협의를 거쳐 올라왔고, 현오석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이후 정부 브리핑을 통해 발표되는 스케줄이 잡혀 있던 터였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월 25일 출범했지만 인사청문회 파동을 겪으면서 4월에서는 정부 구성이 완료돼 늦게 출범했고, 경제관계장관회의도 4월 10일 첫 회의가 열렸다.

이후 제4차 회의까지 열리는 과정에서 매주 수요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적으로 열면서 ▲ 추가경정예산안 ▲ 주택시장정상화 대책 ▲ 투자 및 수출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면서 경기활력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뒀었다.

그리고 지난 15일 제5차 회의에서는 재정과 주택시장 등 경기활력 제고를 위한 점검을 더해 박근혜 정부의 최대 현안인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첫 번째 회의였다.

이날 회의에서 현오석 부총리는 “정부는 그간 주택시장 정상화, 추경예산, 투자 및 수출활성화 대책 등 경기활력 회복에 중점을 뒀다‘면서 ”그렇지만 이번 벤처 대책은 창조경제 구현을 통해 우리 경제를 선도형으로 바꾸어 나가기 위한 정책패키지를 마련했다“며 각별한 의의를 표한 바 있다.

또 현 부총리는 회의 때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누차에 걸쳐 정부 칸막이를 없애고 정부 부처간 협업과 더불어 현장 점검을 강조하고 있다”며 “장관들께서는 협업을 통해 마련한 정책패키지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협업과 함께 점검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 박근혜 정부 국정운영 정상화? 장관들부터 솔섬수범해야

그렇지만 경제관계장관회의가 박근혜 정부 초기 수준에서 이제 겨우 다섯 차례 정도 열렸을 뿐인데 장관들이 불참이나 대참에 그치고 있어 향후 5년간 과연 ‘경제 컨트롤 타워’로 기능할 수 있을지 우려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일본의 침략적 태도 등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및 안보 위협이 지속되고,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문 등으로 국정 수행 여건이 악화된 상태이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가 인사 파동 속에서 출범 자체가 늦어진 상황에서 정책의 구심점을 잡고 국정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의 리더십의 근간인 장관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민간 경제단체의 한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인사 지체와 더불어 정부 출범도 늦으면서 구심력을 찾아가는 데 힘이 들고 있다”며 “대북 리스크나 윤창중 사태 등으로 현안도 산적한 터지만 정권 초기 구심력을 얻기 위해서는 정권 내부의 기강 등 구심력과 리더십을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경제관계장관회의는 부총리제 부활 이후 정권 초기이고 대통령의 위임도 이뤄져서 이전 정부에서보다는 장관들의 참석률이나 각 부처들의 현안 집중도가 높아진 편”이라면서도 “각 부처의 참석에 대해서는 강제할 만한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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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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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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