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현오석 부총리는 5월말 발표 예정인 공약가계부는 정부의 세입과 세출 시스템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획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원조달을 넘어 비과세 감면 정비나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조세형평성을 높이고 세출구조조정 노력도 재정지출 구조를 선진형으로 재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렇지만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많은 위험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며 세입확대, 세출축소 과정에서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우려도 내비쳤다.
특히 현 부총리는 세출 구조조정과 관련해 각 부처의 역할과 협조가 중요하다며 국민과 소통하고 국회와 협조하는 데 장관들이 큰 책임감을 갖고 적극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22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서울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공약가계부는 ‘신뢰있는 정부’, ‘책임있는 정부’를 구현하는 토대”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공약가계부는 부처별 업무계획의 수립과 집행, 국가재정운용계획 마련, 세법개정과 예산편성 등의 과정에서 기준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조달 차원을 넘어 우리 재정의 세입과 세출 시스템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부총리는 “비과세 및 감면 제도의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조세형평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며 “또 세출구조조정 노력도 우리나라의 재정지출 구조를 선진국형으로 재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렇지만 현 부총리는 “다만 향후 국정과제를 실천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위험요인도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박근혜 정부 5년간 135조, 연간 27조원에 달하는 재원 마련에 대해 걱정하는 모습도 내비쳤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세입을 확충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각 부처의 예산분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현 부총리는 “가계의 살림살이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가계부를 꼼꼼히 작성하는 것만큼이나 가족구성원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공약가계부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도 무엇보다 각 부처의 역할과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 부총리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민과 소통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 부처 장관들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제관계장관회의는 매주 수요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전 8시에 정례적으로 개최되지만 이날은 오전에 국립현충원에서 남덕우 전 국무총리의 영결식이 있어 연기된 국무회의에 이어 오후 4시를 넘겨 열렸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