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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마감] QE 축소 우려에 1%대 하락

기사입력 : 2013년05월23일 05:04

최종수정 : 2013년05월23일 06:33

버냉키 "정책 지속" VS. 의사록 "조건부 개시"

- 벤 버냉키 "이른 긴축시 경제에 리스크"
- FOMC서 일부 위원들 "6월부터 QE 축소해야"
- 시장 전문가들, 여름? 가을? 시기 추측나서
- 미국 4월 기존주택판매, 3년여래 최대치

[뉴욕=뉴스핌 박민선 특파원] 뉴욕 증시가 장중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며 1% 가까운 하락으로 돌아섰다.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양적완화 프로그램을 유지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힌 뒤 상승 흐름을 보이던 시장은 이후 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 공개 등을 계기로 급격히 위축되는 혼란을 겪었다.

고용시장의 개선이 확실히 나타나기 이전까지 섣부른 출구전략은 경제에 리스크를 안길 것이라던 버냉키의 발언 뒤에 수개월내 자산 매입 규모를 줄여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 부각된 데 따른 것이다.

22일(현지시간) 다우지수는 전일보다 0.52%, 80.02포인트 하락한 1만 5307.56를 기록했고 S&P500지수는 0.83%, 13.81포인트 떨어진 1655.35에 마감했다. 나스닥지수는 1.11%, 38.82포인트까지 낙폭을 키우며 3463.30으로 장을 마쳤다. 

이날 오전 벤 버냉키 의장은 미 양원 합동경제위원회에 참석, 현행의 양적완화 프로그램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고도 강력하게 시사했다. 고용시장이 일부 개선을 보이고 있지만 취약한 수준인 데다가 섣부른 조기 긴축정책은 경제성장에 리스크를 안길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버냉키 의장은 "올해 경제성장이 완만한 수준을 보이고 있고 실업률 역시 7.5%까지 하락했지만 건강한 경제에 부합하는 수준까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높은 세금과 정책의 지출 삭감은 올해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는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만일 연준이 긴축정책으로 전환할 경우 시중금리가 일시 상승 가능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해 경제회복을 둔화시키거나 중단시키는 리스크를 안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고용시장이 개선세를 유지할 경우 향후 수개월 안에 공개시장위원회(FOMC)를 통해 규모 축소를 결정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아직까지 이에 대해 큰 그림을 그린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을 시작으로 오후 공개된 지난달 FOMC 의사록에서는 일부 위원들이 출구전략에 대해 보다 강하게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전환됐다.

의사록에 따르면 일부 위원들은 경제가 충분히 강한 성장을 유지할 것이라는 흐름이 확인된다면 이르면 6월 FOMC에서 자산매입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한명의 위원은 양적완화의 출구전략을 지금 당장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문가들은 버냉키 의장이 자산매입 프로그램에 대해 어떠한 변화를 어느 시기에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그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축소 가능성에도 한발 더 다가섰다고 평가했다.

핌코의 빌 그로스는 "향후 수개월내에 QE의 축소 가능성이 예상된다"며 "아마도 9월경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케테라 파이낸셜그룹의 브라이언 진드류 시장 전략가는 연준이 출구전략을 시작하게 되면 시장이 조정을 보일 것이라며 이후 6개월 여 후에야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미국의 기존주택 판매가 3년여래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며 주택시장에 꾸준한 개선이 이어지고 있음을 드러냈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는 지난 4월 기존주택판매가 전월보다 0.6% 증가한 497만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9년 11월 이후 최대치다. 다만 블룸버그가 조사한 전망치인 499만건은 소폭 하회했다.

이러한 주택시장의 개선은 낮은 수준의 금리와 고용시장의 신뢰 회복 등에 따라 수요와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바클레이스의 딘 마키 수석 미국 이코노미스트는 "주택시장의 회복세가 온전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주택시장이 견고한 기반에 머물러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S&P 하위섹터들은 모두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유틸리티주, 원자재주, 그리고 에너지주의 약세가 두드러졌다.


[뉴스핌 Newspim] 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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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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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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