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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24개그룹, 조세피난처에 125개 법인...자산 5.7조 보유

기사입력 : 2013년05월26일 10:44

최종수정 : 2013년05월26일 18:52

- 재벌닷컴, 자산 1조이상 민간그룹 조사결과

[뉴스핌=양창균 기자] 국내 24개그룹이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역외법인의 자산총액이 5조7000억원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재벌닷컴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공기업을 제외한 자산 1조원 이상 민간그룹의 역외법인을 조사한 결과 조세피난처로 분류된 케이먼군도와 파나마등 9개 지역에 소재한 법은 125개로 집계됐다. 이들 법인은 케이만군도 버진아일랜드 파나마 마샬군도 말에이시아라부안 버뮤다 사모아 모리셔스 키프러스등 9개지역에 고루 분포됐다.

 

조사결과 이들 9개 지역에 소재한 125개 법인의 올해 3월말 기준 자산총액은 5조6903억원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케이만군도 소재 18개 법인의 자산총액이 2조649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파나마 소재 77개 법인이 1조6197억원, 버진아일랜드 소재 14개 법인 1조669억원 순으로 기록됐다.
이어 마샬군도 소재법인의 자산총액이 2672억원 버뮤다 소재법인 662억원 말레이시아라부안 소재 법인 180억원 사모아 소재법인 18억원 모리셔스 소재법인 9억원 키프러스 소재법인 4억원이었다.

주요그룹별 법인개수는 SK그룹이 파마나에 52개등 총 63개법인으로 조사대상 중 가장 많았다고 재벌닷컴은 설명했다. 하지만 SK그룹 계열에서 소유한 파나마등의 역외법인 수는 59개로 파악됐다. 또 이중 52법인은 해운업을 하는 SK해운이 사업상 설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SK 관계자는 "파나마 등에 있는 법인 대부분은 SK해운에서 사업상 필요에 따라 설립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한진해운등 해운업체의 경우 파나마등에 수십개의 법인을 설립하며 사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2009년에 지분을 인수한 버진아일랜드 소재 법인 9개를 포함해 케이만군도 2개 모리셔스 1개등 12개를 소유하고 있다. 현대그룹도 파나마와 버진아일랜드 마샬군도에 총6개의 지주회사와 해운업 회사를 보유했고 동국제강그룹도 파나마와 마샬군도에 총 6개의 물류회사를 설립했다.

SKX그룹은 파나마에 선박임대 회사등 5개, 한화그룹도 케이만군도와 버진아일랜드에 태양광 투자 관련 지주회사 4개를 2006년 이후 만들어 소유하고 있다. LG그룹과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그룹 동원그룹은 각각 3개씩 두고 있었다.

삼성그룹도 파나마에 전자제품 판매법인과 컨설팅회사 2개들 갖고 있었으며 CJ그룹은 버진아일랜드에 영화관 운영회사등 2개를, 동아쏘시오(동아제약) 그룹은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증권업 관련 2개를 보유하고 있다.

이외에 현대차그룹과 포스코그룹 효성그룹 미래에셋그룹 동양그룹 세아그룹 NHN등이 케이만군도에 1개법인을 뒀으며 에스오일그룹(사모아) GS그룹(파나마) 한진그룹(키프러스) 한진중공업그룹(키프러스)도 1개씩 법인을 만들었다.

역외법인의 자산순위는 한화그룹이 4개법인에 1조6822억원을 갖고 있었으며 SK그룹이 1조3267억원, 대우조선해양 7849억원 포스코그룹 4660억원을 기록했다.

이어 삼성그룹이 3536억원 LG그룹 3342억원 롯데그룹 2062억원 동국제강그룹 1793억원 현대차그룹 907억원 효성그룹 734억원 CJ그룹 733억원 동아쏘시오그룹 180억원 동양그룹 170억원 현대중공업그룹 155억원으로 뒤따랐다.

한편 조사대상 역외법인의 설립시기를 보면 1990년대에 설립된 곳은 단 3개에 불과한 반면 나머지는 2003년 이후에 설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올래 신규설립된 곳도 13개에 달했다고 재벌닷컴은 전했다.

또 125개 법인 중 작년 말 기준으로 자산이 전혀없거나 매출실적이 없는 법인이 전체의 57%인 71개사에 달해 전체의 절반이상은 이름만 있고 활동이 없는 사실상 '페이퍼컴퍼니'로 추정된다고 재벌닷컴은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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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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