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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국회 쟁점] ① 여야, '경제민주화 입법' 혈전 예고

기사입력 : 2013년05월28일 13:37

최종수정 : 2013년05월28일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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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경제민주화·활성화 병행" vs 野 "속도조절론은 입법제동"

6월 임시국회가 내달 3일부터 한 달간 열린다.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경제민주화 문제를 비롯해 노동 현안과 일자리 창출, 정치쇄신 문제 등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여야는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새 지도부를 출범시키며 정국 주도권 잡기에 나선 상태다.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주요 쟁점들을 살펴봤다. [편집자註]

[뉴스핌=정탁윤 기자]  여야는 6월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에 있어 혈전을 예고하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되 경제상황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추진하자는 이른바 '속도조절론'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면서 사회적·경제적 약자 보호와 일자리 창출에 좀더 신경쓰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의 새 원내사령탑인 최경환 원내대표는 "야당이 모든 삼라만상을 전부 경제민주화에 넣으려 한다"며 “경제민주화는 경제체질을 강화해 경제에 도움이 되자는 취지에서 추진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도 “환자의 기초체력이 안되는데 일단 수술했다가 환자가 사망해버리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며 신중론을 펴고 있다. 김 의장은 “최종적인 목표가 (박근혜 대통령) 5년 임기 내에 약속했던 공약들을 다 지키겠다는 것”이라며 경제민주화 입법과 경제활성화 병행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는 이번 6월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입법을 추진하되 재계에 부담을 주는 현안은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제시한 경제민주화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자칫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투자를 위축시켜 경제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을 우려한 것이다.

▲ 지난 19일 오전 새누리당 최경환(왼쪽) 원내대표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첫 회동을 갖고 있다. [사진=뉴시스]
반면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입장에 대해 '입법 제동’이라고 인식,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이 나오고 갑(甲)에게 부담되는 경제민주화는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새누리당에서 나오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후보로서 가장 앞세운 공약이 경제민주화였지만 정작 대통령이 되자 가장 먼저 버린 것도 경제민주화”라고 비판했다.

전병헌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도 “새누리당에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구분이 안 간다”며 “자꾸만 경제민주화 앞에다가 수식어를 붙이는 것 자체가 여야가 이미 합의한 경제민주화에 또 다른 브레이크 장치를 장착하려는 시도가 아닌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원장 역시 "여당에서 속도조절론을 이야기하면서 법안처리에 미온적이라면 집권여당으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FIU법 등 3개 경제민주화법안 우선 논의

6월 임시국회의 최우선 쟁점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경제민주화 관련 3개 법안이다. 프랜차이즈법(가맹거래사업거래 공정화법)과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FIU 법)’을 둘러싼 이견으로 결국 3개 법안이 통째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앞서 여야는 6월 임시국회에서 이 3개 법안을 우선 논의해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FIU법은 국세청이 탈세나 소득 탈루 혐의를 조사할 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국세청이 FIU의 현금 거래 정보를 활용할 경우 6개월 내에 당사자에게 통보를 하는 등 FIU에 대한 감시·감찰 기능을 강화해 남용을 막아야 한다며 법안 수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금융기관의 협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이한구 원내대표가 FIU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2개 법안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따라서 6월 국회에서 이들 3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처리 여부는 FIU법에 대한 여야 간 합의 도출에 달려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프랜차이즈법, 공정위 전속고발권폐지법, FIU법 등을 처리하려고 하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약간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지만 6월 국회에서 합의를 통해 잘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 총수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 여부도 관심사다. 해당 법안은 재계의 반발과 국회 정무위 소속 위원들의 이견으로 논의가 미뤄진 바 있다.

▲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법안인 순환출자 규제와 금산분리 강화도 여야가 큰 틀에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각론에서 이견이 커 6월 국회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순환출자 규제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신규’만 규제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기존’ 순환출자도 규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 밖에 통상임금에 정기 상여금 등을 포함할 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각종 수당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이다.

민주당은 통상임금 산정기준에 현행 기본급뿐만 아니라 정기 상여금도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 경우 전체 근로자 수당과 퇴직금이 인상된다. 반면 새누리당은 개별 기업과 사업장별로 실태를 파악한 뒤 노사정 논의를 통해 결정하자는 입장이어서 민주당과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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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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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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