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 토끼 놓친 金총재…정치판 된 금통위
[뉴스핌=김선엽 기자] 한국은행 임승태 금융통화위원이 '비둘기(통화완화)'로 돌아왔다. 지난해 7월과 10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 명시적으로 반대하며 ‘매파’ 선언을 했던 그가 1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비둘기로 돌아섰다.
대체 무엇이 그의 마음을 움직인 것일까. 어떤 이유로 임 위원은 한은에서 3년이란 시간을 함께 보냈고, 고등학교 선후배로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던 김중수 총재를 곤궁에 몰아세운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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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김학선 기자> |
지난 28일 한은이 공개한 5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임 위원으로 추정되는 금통위원은 "이번 달에는 경제주체의 심리 개선이 절실하다는 점과 정부 추경 집행과의 정책조화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인하 주장을 펼쳤다.
특히 정부와의 엇박자 논란을 상당 부분 의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정책당국 간에 경기국면을 바라보는 시각이 엇갈린 것으로 해석되면서 시장참가자와 경제주체들에게 혼선이 야기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신속하고 일관된 정책 추진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크게 약화됐다"며 "거시정책 간 엇박자 논란과 경제운용에 대한 일관성 결여 인식이 계속될 경우 이로 인한 비용은 생각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고 인하의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 자체에 대한 판단보다는 경제주체들의 혼란 방지를 금리인하의 이유로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그는 지난해 7월 3.25%에서 3.00%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때부터 금리인하에 반대해 왔다. 향후 대외경기의 완만한 회복세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정부와의 부조화 논란을 의식해 금리를 2.50%까지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다.
오로지 경기만을 가지고 통화정책을 결정할 것은 아니지만, 경기 이외의 것을 지나치게 고려하면서 균형감각을 상실한 것으로 비춰진다.
특히 임 위원 스스로 금리정책보다는 신용정책의 확대를 통한 미시적 대응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으면서도, 총액한도대출제도를 확대 개편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당초 기대했던 효과를 얻지 못했다"고 판단한 부분은 성급하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그의 변심에 설득력이 떨어지는 탓에 임 위원이 다음 '자리'를 고려해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자연스레 제시된다.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만큼 박근혜 정부 하에서 한 번 더 쓰임을 원하면서 청와대와 여당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 소신 못 지킨 金…정치판 된 금통위
인하를 주장하는 금통위원이 4명으로 늘어나자, 그동안 강경 입장을 고수하던 김 총재 역시 대세를 따르고 말았다. 김 총재는 금리인하로 돌아선 이유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의 속내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는 박원식 부총재가 한 달 만에 인하로 돌아서며 5월 인하를 4대 3에서 6대 1로 포장한 것이다.
리더십에 문제가 없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정치적 판단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김 총재의 결정은 오히려 그의 리더십에 생채기를 내고 말았다. 시장에서는 더 이상 총재의 멘트를 신뢰하지 않게 됐고 시장과의 불통 이미지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미국에서 출구전략 논의가 싹트기 시작한 것을 고려하면 그의 '변심'은 더욱 아쉽게 됐다. 선견지명과 일관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놓친 셈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남은 1년이다. 한은 내부에서조차 금통위 의사결정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고 시장에서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성은 땅바닥에 떨어졌다. 김 총재가 다른 위원들을 추슬러 남은 열 번의 금통위를 무사히 끌고 갈 것인가에 다시 관심이 집중된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