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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선진국 마지막 관문이 사회적 자본 축적"

기사입력 : 2013년06월03일 11:38

최종수정 : 2013년06월03일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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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석비서관회의…"부처 간 협업으로 공약가계부 정착"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 데 넘어야 할 마지막 관문이 사회구성원 간의 신뢰, 사회규범성을 포괄하는 사회적 자본을 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사회적 자본관련 지수는 OECD국가 가운데 하위권"이라며 "지난 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투명성 만족도가 34개 국가 중에 19위였고, 국제투명성기구가 작년 말에 발표한 부패인식 지수도 27위였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원전비리, 교육비리, 보육비 등 보조금 누수, 사회지도층의 도덕성 문제 등을 보면 우리사회의 사회적 자본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 수 있다"며 "이런 문제들은 1~2년 사이에 벌어진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고착된 것들"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고착화된 비리나 사고가 단순히 감독, 처벌 강화로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문에 이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며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관행과 제도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범국가적인 사회적 자본 확충 노력과 인식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앞으로 공직사회가 앞장서서 노력을 하는 가운데 개개인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실천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며 "정부 3.0이 표방하고 있는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이라는 네 가지 핵심 가치가 구현되면 우리 사회는 신뢰라는 큰 사회적 자본이 형성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 "탈북청소년 북송 사태는 탈북민 인권문제로 봐야"

최근 라오스에서 탈북청소년 9명이 강제로 북송된 사태와 관련해선 "정말 안타깝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탈북 북송 청소년들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고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다. 만약 이들의 안위가 보장되지 않으면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난과 인권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남북 간, 한-라오스 간 외교이슈로 좁게 볼 것이 아니라 탈북민의 인권 문제라는 세계적 이슈로 보고 국제사회, 특히 난민 관련 국제기구를 통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탈북민들의 안위에 영향을 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물론이고 이에 도움을 주는 모든 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또한 이번 사건에 대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라오스를 비롯한 제3국을 통한 주요 탈북 루트가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지난달 31일 발표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공약가계부와 관련, 박 대통령은 "향후 소요된 예산 134조8000억원을, 세입 확충을 통해 50조7000억원, 세출 구조조정으로 84조1000억원의 재원을 조달할 예정"이라며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만 저는 기존의 잘못된 관행만 제대로 고쳐도 상당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예를 들어 그동안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들을 보면 수요를 과다하게 예측해서 타당성 없는 것으로 드러난 것을 그대로 추진하거나 오히려 사업비를 증액시켜 추진하는 경우도 있었고 여러 부처에서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많았다"며 "또 현장 여건이나 환경의 변화로 인해 이미 필요성이 없어졌는데도 관행적으로 계속 추진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일들은 매번 반복되는 대표적 예산 낭비 사례인데 앞으로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전에 철저하게 검증해서 불요불급하거나 유사 중복 사업은 철저하게 걸러내도록 확고한 원칙을 세워야 하겠다"며 "기획재정부와 감사원에서 불합리한 재정사업을 차단해 정비하려고 해도 각 부처가 관행대로 부처사업을 계속하려 한다면 세출 구조조정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이다. 모든 부처가 스스로 세출 구조조정에 적극 나서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예산을 절약하면서도 성과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새로운 관행과 시스템 정착에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원전 시험서 위조사건 용서받지 못할 일, 근원적 개선책 마련해야"

원전 시험서 위조 사건에 대해선 "결코 있어서도 안 되고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개인의 사욕과 바꾼,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당장 원전이 멈추고 권력수급에 지장을 주는 것은 물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엄청난 부정부패를 저질렀다는 데 더 큰 심각성이 있다"며 "이번 위조 사건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사를 해서 그동안 원전 분야에 고착되어 있는 비리의 사슬구조를 새 정부에서는 원천적으로 끊어 버릴 수 있도록(이 대목에서 톤이 높아지고 빨라짐) 근원적인 제도 개선책을 철저히 마련하기를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4일 맞는 취임 100일과 관련 "내일은 새 정부 출범 100일이 된다. 국내외 어려움 많은 상황에서 새 정부 5년의 큰 틀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줘서 감사하다"며 "이제부터는 그 틀을 근간으로 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가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정부를 믿고 힘을 모으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것들은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고 하나하나 바로 잡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들이 정부에 주는 신뢰가 곧 최고의 소통이라고 생각하고 각 임무에 충실해 주길 바란다"고 수석비서관들에게 요청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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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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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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