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창조경제 액션플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40조원대 투입

기사입력 : 2013년06월05일 11:00

최종수정 : 2013년06월05일 11:14

-3대 목표·6대 전략·24개 추진과제 제시


[뉴스핌=양창균 서영준 기자]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청사진이 제시됐다.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과학기술·ICT와 결합해 창업과 신산업 및 신시장 창출로 연결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이다.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창조경제 실현계획-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방안'(이하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확정해 5일 발표했다.

향후 5년간 정부는 총 40조원대의 자금이 투입할 예정이며, 이 가운데 올해 집행될 예산규모는 6조 9000억원 정도다. 나머지 예산도 각부처청의 정책방향에 맞춰 순차적으로 매년 7조~10조원씩 나눠 집행될 계획이다. '창조경제를 통한 국민행복과 희망의 새 시대 실현'을 현실화하기 위한 동력자금인 셈이다.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위한 골격은 3대 목표 6대 전략 24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정부가 제시한 창조경제 실현계획 3대 목표는 창조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시장 창출과 세계와 함께하는 창조경제 글로벌 리더십 강화, 창의성이 존중되고 마음껏 발현되는 사회구현 등이다.

목표 달성을 위한 6대 전략은 ▲창의성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창업이 쉽게 되는 생태계 조성 ▲벤처·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및 글로벌 진출 강화 ▲신산업·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 ▲꿈과 끼, 도전정신을 갖춘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과 ICT 혁신역량 강화 ▲국민과 정부가 함께 하는 창조경제문화 조성 등이다.

각 전략별로는 3~5개의 추진과제가 포함돼 총 24개의 추진과제가 제시됐다.

이 중 창의성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창업이 쉽게 되는 생태계 조성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전략은 창업활성화다. 융자가 아닌 투자로 손쉽게 창업과 재도전의 여건을 조성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돈 되는 특허로 발전시키는 방향이다.

벤처·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및 글로벌 진출 강화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초기 판로개척을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첫번째 고객이 돼 공공수요를 창출할  방침이다. 또 공공조달로 구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나라장터 온라인 종합쇼핑몰에 등록해 홍보도 강화한다는 방안이다.

M&A(인수합병)의 문호도 활짝 개방키로 했다. 또한, 협소한 국내시장에 만족하지 않고 시작부터 글로벌 기업을 목표로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게 세계적 수준의 컨설팅과 네트워크 연계 등의 지원도 포함시켰다. 신산업·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도 창조경제 실현계획의 한 전략이다.

과학기술과 ICT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창의적 콘텐츠 제작과 창업지원을 위한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 펀드도 조성키로 했다. 국민행복 사회실현을 위한 사회문제 해결형과 C-코리아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유망 신산업 분야의 투자강화와 함께 범정부 민간공동으로 산업융합 및 신시장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개선도 추진된다.

창의성을 갖춘 인재 육성에도 발벗고 나선다. 초등학생용 융합인재 교육콘텐츠를 개발해 초등학교 교과서에 반영하고 스펙초월 채용시스템을 도입, 확산시켜 능력과 직무중심의 채용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공벤처인의 1대1 멘토링으로 도전정신과 기업가정신을 고취시키고 우수 해외인재의 국내유입을 위한 창업비자도 도입할 계획이다 .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과 ICT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에도 드라이브를 건다. 이를 위해 정부의 R&D(연구개발) 예산 중 기초연구 비중을 확대하고 연구기관의 서랍속 특허를 기업에 무상으로 제공해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촉진케 한다는 그림이다. 이와 함께 산학연 지역협력으로 창업교육과 기술사업화, 벤처창업지원 등을 강화키로 했다. 주요개도국에 과학기술 혁신센터를 설치, 개도국이 필요로 하는 적정기술 상용화와 현지창업을 연계해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키로 했다.

국민이 정부와 함께 창조경제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전략도 마련된다. '상상-도전-창업'이라는 문화 확산을 위한 창조경제 박람회와 1가구 1지식재산 갖기 운동이 전개되며, 무한상상실 설치와 페스티벌을 개최해 국민 누구나 상상력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발히 제안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도 적극 나선다. 

특히 민간에서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를 가능한 모두 개방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해 소통과 협업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정부통합 의사소통시스템 등을 구축키로 했다.

이상목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은 "국민 모두가 창조경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건전한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며 "정부는 경제주체들 간에 협력을 도모하고, 창조경제의 조력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