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경기 둔화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중국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경제 성장이 위축되면서 중국도 시장 부양(양적완화)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막상 서방 선진국들을 따라 통화완화 정책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중국은 계속해서 환매체(RP) 발행을 통해 시장 유동성을 회수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경기가 침체하는 가운데서도 중국 정부가 선뜻 부양에 나서지 못하는 것은 2008년 금융위기때 실시한 대규모 내수부양의 부작용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인플레 압력의 후유증을 우려해 안정기조를 최우선으로 한 타이트한 통화정책의 끈을 한시도 늦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베이징과 홍콩 시장 전문가들은 중앙은행인 런민(人民 인민)은행이 큰 규모의 자금을 공급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예상했다. 이들 전문가들은 통화공급이 가장 원할한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단언했다.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 행장은 이와관련해 중국은 일본과 한국과 같은 저금리 양적완화 정책에 나서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했다.
중국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 리센룽(易憲容) 연구원은 물가도 안정됐는데 중국이 경기부양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외부 단기자금이 들어오고 시장 유동성이 늘어날 경우 대부분 자금은 실물 분야가 아닌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 부동산 거품을 부풀릴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리 연구원은 현재 중국 경제의 최대 딜레마는 부동산에 끼어든 거품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상황으로 볼때 중앙은행이 통화를 풀고 나선다는 것은 가득이나 폭발할것 같은 부동산 시장에다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중국의 양적완화는 또한 산업 구조조정및 성장의 질 제고, 수입분배 개혁 등 주요 국가과제에도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국가정보센터 경제예측부 거시경제연구실 뉴리(牛犁)주임은 현재 자금의 통화승수가 하락하고 있다며 시중에 풀려있는 자금도 그다지 효율이 좋은편이 아니라고 밝혔다. 실제 많은 자금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채 부동산 시장을 배회하고 있고 부동산 억제책에도 불구하고 성시급 1선 대도시 부동산은 계속 과열 상황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 비춰볼때 중국 인민은행은 앞으로도 통화 완화에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할 것이며 자본 유출입에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중앙은행 어음 발행등을 통해 시중 유동성 흡수 조절에 한층 고삐를 조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뉴리 주임은 밝혔다.
노무라 중국본부의 장즈웨이(張智威) 수석 애널리스트는 한발 더 나아가 중국이 양적완화 부양정책에 나선다면 금융위기가 현실화할수 있다고 경고했다. 장 애널리스트는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휘어잡으려면 그림자은행에 대한 강력 대응 등 한층 엄격한 긴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 애널리스트는 중국의 통화정책은 지금 막 통화완화 기조에서 긴축 정책으로 전환점을 넘어갔다고 말한 뒤 당분간 경기 부양을 위한 통화완화 정책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통화 정책에 관한한 1분기에 공급을 위주로 하는 완화 정책이 꼭지점을 찍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중앙은행이 5월 내놓은 1분기 통화정책집행보고에서도 이런 방침을 분명히 했다는 해석을 내놨다.
시장 부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일각에서 부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경제에 대한 관심은 최근 중국의 경기대응과
기미가 뚜렷해지는데 서방 선진국들의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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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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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