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KCC·한국유리, 건축용 판유리 2년간 담합 '적발'

기사입력 : 2013년06월10일 12:00

최종수정 : 2013년06월10일 11:38

고위 임원까지 가담, 과징금 384억원·검찰고발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건축용 판유리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주)케이씨씨(KCC)와 한국유리공업(주)가 전용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치밀한 담합을 통해 가격을 최대 70% 넘게 인상한 사실이 적발돼 380억여원의 과징금과 함께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10일 건축용 판유리의 제품 가격을 사전에 합의해 인상한 (주)케이씨씨, 한국유리공업(주)에 대해 담합 금지명령 및 정보교환 금지명령과 함께 총 384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두 법인들 및 담합에 직접 관여한 양사 고위 임원 2인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은 케이씨시는 224억5400만원, 한국유리공업은 159억6900만원이다.

공정위 김대영 카르텔조사과장은 "국내 판유리 시장이 축소되고 외국 수입산 제품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의 같은 시기에 양사가 접촉하다 담합이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판유리 시장은 제품간 차이가 거의 없어 특정 제조사가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할 경우 다른 회사로 쏠림현상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담합을 통해 가격을 인상할 유인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법 위반 내용을 보면 두 회사는 영업담당 임원모임 및 핫라인(전용 휴대전화 연락)을 통해 2006년 1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건축용 판유리 투명/그린 5~6mm 제품의 가격을 총 4차례에 걸쳐 약 10~15%씩 인상하기로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했다.

4차례의 담합으로 인해 담합 제품 가격은 2년간 대폭 인상됐고 가격인상 합의는 시장에 즉각 반영됐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담합 결과 투명 5~6mm 제품의 ㎡당 평균가격은 담합 이전 약 3413원에서 5512원으로 약 62% 상승했고 그린 5~6mm 제품의 ㎡당 평균가격은 약 3582원에서 6187원으로 약 73% 상승했다.

이들은 특히 공정위의 담합 적발을 피하기 위해 담합을 위한 전용 휴대전화를 통해 수시로 의사 연락을 취하는 등 치밀하게 담합을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약 20여년간 사실상 2개 회사가 복점하던 국내 판유리 시장에서의 담합 고리를 완전히 단절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는 설명이다.

1957년 설립된 한국유리가 장기간 독점하던 시장에 1988년 KCC가 진입해 경쟁체제로 전환됐으나 담합을 통해 인위적인 독점가격을 설정함으로써 경쟁이 무력화됐다.

2009년 3월 실시된 공정위의 조사로 같은 해 4월 계획하고 있던 추가적인 가격 인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 제품 가격은 전체적으로 하락 추세다.

김대영 카르텔조사과장은 "이번 조치로 국내 판유리 시장에서의 업체 간 경쟁이 활성화되고 외국 판유리 업체의 공세에 대항한 국내 판유리 업체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