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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새누리, 국정원 물타기 중단하고 국정조사 수용하라"

기사입력 : 2013년06월17일 11:03

최종수정 : 2013년06월17일 11:03

- 최고위원회의…청와대 "박 대통령 국정원·검찰 중립 의지 강해"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은 17일 새누리당에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물타기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정원 국정조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은 국정원 사건이 민주당의 교사에 의한 국기 문란이라는 거짓 선동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며 "이 또한 허위 날조로 중대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에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법 대선 개입 국기문란은 가린다고 진실이 가려지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국기 문란의 시작부터 끌까지, 몸통부터 깃털까지 모든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를 반드시 수용해야 할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피하고 싶어도 피해질 사안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이 바라고 민주당이 원하는 것은 국정원과 검찰·경찰의 중요한 국가권력기관을 바로 세우고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이를 이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검찰 수사와 관련한 '배후설'을 제기하며 새누리당에는 무의미한 물타기와 정치공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최고위원은 "국정원과 경찰의 국기문란 행태를 푸는 방법은 정치적으로 몰지 말고 재발 방지대책 방법을 세우고 처벌하는 것"이라며 "자꾸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개입이 사실이 아닐 경우 문재인 당시 후보가 책임져야 한다는) 12월 발언에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며 "사건의 엄정한 처리를 약속하고 국정원과 경찰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배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신 최고위원은 "검찰수사가 배후가 숨어있는 침묵의 문, 운명의 문 앞에 갑자기 섰다"며 "검찰이 내놓은 수사자료와 공소장을 보면 댓글은 빙산의 일각이고 이미 증거 인멸이 상당히 돼 있다. 트위터는 수사조차 안 했는데 왜 안 했는지 설명도 못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경찰의 특별권력 관계에서 명목상 두 사람만 기소하고 나머지는 면죄부를 줬다"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미 증거를 인멸했고 도주 우려도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에는 "무의미한 물타기와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신 최고위원은 "새누리당이 매관매직이라는 있지도 않은 사건을 들고나오는데 그런 배짱을 가진 사람이 민주당에 있느냐. 그런 배짱을 가진 사람이 민주당에 있다면 오히려 좋겠다"며 "그쪽에서 일어나는 일을 유추해석한 것은 아닌지 가슴에 손을 올리고 생각하라"고 말했다.

그는 "여성인권문제를 얘기하는데 그 여성은 선거법 위반, 국정원법 위반 증거인멸의 현행범"이라며 "왜 이런 범죄측에 선사람과 공범적·공생적 관계를 유지하려는지 그것부터 우선 답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조사를 무리하게 파탄 내려 한다면 국민과 당을 거리로 몰아내는 조처로 해석 할 수 밖에 없다"며 "뭔가 있다고 짐작하는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원칙과 법으로 돌아오라"고 강조했다.

◆ 靑 "박 대통령, 국정원·검찰의 독립·공정·중립 의지 강해"

청와대는 국정원·검찰 개혁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독립과 공정·중립의 의지가 강하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혁방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관의 독립과 공정·중립"이라며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기관의 존립이유 등에 대해 비정상적인 많은 부분이 정상화되는 것이 개혁"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이나 시스템 등 제도는 잘 돼 있다. 문제는 의지"라며 "실천 의지를 잘 이행하려고 하는 것이 새 정부 출범 전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므로 그 부분은 철저하게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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