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공정위, 남양유업특별법 등 국회發 경제민주화법 '신중' 입장

기사입력 : 2013년06월19일 10:43

최종수정 : 2013년06월19일 10:43

- 일감몰아주기 규제·신규순환출지 금지는 6월에 반드시 처리 재확인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장, 국세청장, 관세청장을 불러 국회의 과도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과 관련해 과잉 우려를 표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경제민주화 법안들은 재계의 입장과 무관하게 반드시 추진하되, 국회에서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논의되는 경제민주화 법안들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소집한 18일 조찬회동. 사진 왼쪽부터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사진제공: 기획재정부]

18일 현오석 부총리는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이들과 조찬회동을 갖고 "하반기를 앞두고 기업환경 개선과 투자심리 회복을 위해서 법집행기관의 협조와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며 "경제민주화와 지하경제 양성화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은 시대적 과제로 반드시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야 하지만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에는 과도하게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도 "경제민주화 추진시 불필요한 과잉 규제가 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며 "남양유업특별법, 집단소송제, 3배 손해배상제 등 기업 제재를 강화하는 입법들은 효과와 부작용을 보다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현재 국회에는 남양유업 사태 등을 계기로 본사-대리점간 불공정관행 등 이른바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한 입법이 쏟아지고 있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서 논의하고 이종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본사의 남용행위에 제재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또 민주통합당의 이종걸, 이언주 의원, 진보정의당의 심상정 의원 등이 본사와 대리점간 거래 규율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불공정거래행위 조사권을 부여하는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정위는 6월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율(일감몰아주기 금지), 신규순환출자 금지와 하도급법 개정을 통한 하도급 부당특약 금지 등 3개 법안은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노대래 위원장은 지난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남양유업특별법은 9월에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공정위가 현재 유제품 주류 등 8개 업종에 대해 밀어내기 실태를 파악하고 있고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입법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집단소송제는 법리문제, 부작용 방지장치 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 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고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제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6월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율(일감몰아주기 규제), 신규순환출자 금지와 하도급법 개정을 통한 하도급 부당특약 금지 등 3개 법안은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경우 재계에서 반대했던 30%룰(총수일가 지분 30%이상 회사와 부당한 거래시 관여추정 조항)을 삭제했고 입증책임도 공정위에 있음을 분명히하는 것으로 바꿔 논란의 소지를 없앴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남양유업특별법 등 최근 쏟아지고 있는 경제민주화 관련법안들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그러나 일감몰아주기, 신규순환출자 금지, 하도급 부당특약 금지 등 3개 법안은 재계 등의 반대에도 반드시 처리한다는 게 공정위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