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최경환 "경제민주화 빌미 각 부처 '밥그릇 챙기기' 도 넘어"

기사입력 : 2013년06월25일 10:56

최종수정 : 2013년06월25일 10:59

원내대책회의…"국정원 남북회담 공개는 어쩔수 없는 선택"

[뉴스핌=정탁윤 기자]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5일 "경제민주화 관련한 규제 도입을 빌미로 각 정부 부처의 밥그릇 챙기기 도를 넘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정거래위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빌미로 공정거래법 5장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장 대신 3장에 도입해 조직 확대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는 극히 잘못된 일"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원회도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만드는 것을 빌미로 새로운 기관 외에 두지 않고 기관 내에 둠으로써 자기 기관 확대에 방점을 두는 한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금융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하는 것인데 자기 조직 내에 두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공무원이 정신을 못차리는 사례"라며 "경제민주화 규제 도입을 빌미로 부처 권한의 확대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는 당초 취지대로 기관 외에 독립적으로 둬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국정원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는 "정치·외교적 논란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국정원이 공공기록물을 해제해서 정보위에 배포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는 "간간히 나온 발췌록 내용이 허위나 조작이라는 야권의 주장은 국론 분열, 남남갈등의 소지가 높았다"며 "여전히 민주당은 조작이라는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본인들이 제기한 조작이라는 틀에서 한발짝도 물러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발췌본 자체를 조작이라고 규정하고 무엇이 두려운지 문서 자체를 받으려 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가 두려워 할 것은 국민의 평가지, 역사의 진실을 덮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 원내대표는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관련한 국정조사는 이미 원내대표 간 합의한 대로 이번 6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며 "시간이 별로 없기에 검찰은 수사를 질질 끌지 말고 조속히 수사를 완료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세 10년 보장법 논란 "당론 아냐"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임차인에게 최장 10년동안 전세계약을 보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자 이재명 대표가 5일 만에 공개 해명했다. 이 대표는 17일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의 경우 논의를 거친 당 공식 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급히 해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DB]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민생연석회의에서 20대 민생 의제를 제시했다. 20대 민생 의제에는 임차인이 최장 10년까지 전세 계약 갱신이 가능하게 한 임대차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후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부작용을 외면한 반시장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논란은 거세졌다. 이 대표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지만 어떤 정책이든 시장 원리를 거스른 채 정책 효과를 달성하긴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또한 새겨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중도층의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 5일 만에 당론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plum@newspim.com 2025-03-17 21:20
사진
양주 군부대서 무인기와 헬기 충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기도 양주에 있는 한 육군부대 항공대대에서 비행하던 군용 무인기가 착륙한 상태에 헬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분쯤 경기 양주시 광적면 소재 육군 항공대대에서 무인기가 헬기(수리온)와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파주=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1일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무건리 훈련장에서 '한미 연합 공중강습 훈련'이 열려 한미 장병들은 태운 수리온 헬기가 공중강습을 위해 착륙하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한국군 90여 명, 미군1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수리온 6대가 동원됐다. 2025.03.11 photo@newspim.com 소방당국은 무인기가 착륙해 있는 헬기와 부딪치면서 불꽃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로 군용 헬기 1대와 무인기가 전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출동한 소방은 장비 20대와 인원 50명을 투입했으며 상황 발생 후 29분만에 진화를 마쳤다. 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krawjp@newspim.com 2025-03-17 14:5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