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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리스크, 하반기 전망] 설익은 부양없다, 온건 통화정책 고수

기사입력 : 2013년06월25일 14:29

최종수정 : 2013년06월25일 15:06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 통화당국은 증시가 붕락조짐을 보이는 가운데서도 주가 인위적 부양에 분명한 선을 긋고 있다.   중국당국이 통화정책을 올초 목표했던대로 안정적으로 전개해나가다는 입장을 철저히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증시가 연이틀 약세장을 이어갔다. 25일 오전 상하이종합지수는 전일보다 3.8% 떨어진 1888.68p로 오전장을 마감했다. 

전날인  24일에도 상하이종합지수는 5.3% 하락하며 46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 하루동안 중국 A주에선 1조 3400억 위안이 증발했다. 반면 최근 천정부지로 치솟던 은행 간 금리는 다소 진정세를 보였다. 24일 7일물 리포금리는 123.30bp 낮아진 7.3110%를, 1일물 리포금리는 200.30bp 내린 6.4890%를 기록했다. 상하이 은행간 금리인 시보도 1일물이 200bp 내린 6.49%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20일 13.44%에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 중앙은행 긴축완화에  '시선 집중'

은행 간 금리가 갑작스럽게 하락하자, 시장에서는 중앙은행이 공개 시장조작에 착수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은 24일 채권분석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유성동 경색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서 중앙은행이 역RP(환매조건부매도)를 통해 시중에 자금을 풀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 채권분석가는 "중앙 정부가 지방 재정교부금을 시중은행에 하달하는 시기는 6월 마지막 주였다"며 이에 대한 기대감 역시 은행 간 금리 인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건설(建設)은행의 한 관계자는 24일 자신의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 "중앙은행 업무에 정통한 관계자로부터 중앙은행이 이미 역RP를 통해 유동성 공급에 나섰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중앙은행이 역RP를 통해 유동성 공급에 나섰다는 '소문'의 진실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중앙은행이 최근 통화여신 추세에 관한 분석회의를 열었다는 점에서 시장은 중앙은행이 다급한 시장의 상황을 수수방관만 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시장에서는 자본시장의 최악의 고비는 넘겼지만, 여전히 자금 부족난에 허덕이고 있다면서 적게는 수 백억에서 수천 억 위안이 공급돼야 자금난이 해소될 것으로 분석했다.

JP모건의 중국 경제학자 주하이빈(朱海斌)은 앞으로 1~2주 내에 중앙은행이 단기 유동성 조절 혹은 역RP를 통해 자본시장을 안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7월 이후에는 계절적 수요증가세도 주춤해져 은행 간 금리도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 통화정책의 중점은 금융체제 개선에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의 향방을 전망하기 위해선, 이번 유성동 경색의 원인과 이를 바라보는 중앙은행의 입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환구망(環球網)과  다수 언론은 중앙은행이 '뿔이 났다', '시중은행 징계에 나섰다"는 표현으로 현 상황을 묘사했다.

중국 언론은 중앙은행이라는 '엄마'가 자금을 충족히 풀어 '넉넉한 용돈'을 줬더니, 시중은행이 '불량식품'만 사 먹어 결국 탈이 났다는 이야기로 현 상황을 쉽게 풀이했다. 시중은행이 자금을 실물경제로 연결하지 않고, 은행 간 업무 등 기형적 상품과 거래를 통해 그림자 금융만 키웠다는 분석이다.

환구망은 중앙은행의 '습관적' 유동성 공급이 기하급수적인 여신 증가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2009년 35%에 달하던 여신 증가율은 여전히 15%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경제학자 장화차오(張化橋)는 1986년부터 현재까지 중국의 M2(광의통화) 공급량은 매년 평균 21.1%의 속도로 늘었고, 규모는 27년 동안 143배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5월 중국의 M2 증가폭이 축소됐다고는 하나 중국의 M2 증가속도는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다.

5월 중국의 M2 잔액은 104억 2100만 위안에 달한다. 중앙은행이 시중의 자금이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근거도 여기에 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올해 1~4월 경제계에 유통되고 있는 자금량을 나타내는 사회융자총액은 7조 9000억 위안을 기록했다. 특히, 1월과 3월은 사상 최고 수준에 달했다. 미국의 퇴출전략 현실화로 중국에 유입되는 자금이 줄고, 유출자금량은 늘었다 해도 1~4월 신규 외국환평형기금은 1조 5100억 위안을 기록했다. 즉, 시중엔 아직 여윳돈이 있다는 것이 중앙은행의 판단이다.

이번 자금난의 '원흉'은 시중은행, 특히 그간 시중은행이 경쟁적으로 확대했던 '은행 간 거래'로 지목된다. 은행 간 거래란 자금 능력이 있는 은행이 자금이 필요한 은행의 어음·증권·대출 등을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매도측 은행은 만기일에 약정금액대로 상대 은행에 판 상품을 되살 것을 약속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상당수 자금이 그림자 금융으로 흡수되고, 은행의 레버리지 비율과 리스크는 확대된다는 점이다.

최근 몇 년 중소형 은행을 중심으로 중국 은행권의 '은행 간 거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은행간 거래는 더 나아가 지방정부와 부동산 업계에 자금줄을 대는 경로로 이용되고 있어,지방정부 및 부동산의 한 축만 끊어져도 은행의 대량 지급불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중국 경제계는 지적한다.

중앙은행이 유동성 공급의 아우성 속에서도 '냉정'을 유지하는 것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안방(安邦)컨설팅의 수석 연구원 천궁(陳功)은 "중국 경제성장 속도가 급격히 떨어지지 않는다면, 중앙은행은 현재의 통화긴축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골드만삭스 중국본부 수석투자연구원 하지밍(哈繼銘)은 24일 중국증권보(中國證券報) 와 인터뷰에서 중앙은행이 하반기에도 통화긴축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하반기 자금시장은  올해 초보다 더욱 어려워 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올해 초 중국 정부가 재정과 통화를 결합한 정책을 준비했고, 현재 정책대로 거시경제를 이끌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중국 정부가 참고치로 설정한 올해 통화량 증가속도는 13%로 현재는 16%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물가상승 속도가 가파르지 않은 상황에서, GDP 증가속도와 비교할 때 통화량은 사실 과잉공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늘릴 수 없다고 하 연구원은 판단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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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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