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금융 통화시장 동향】
□ 중국 단기자금시장의 Cash Crunch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6.20일(목) Shibor(1일물) 및 RP(7일물) 금리가 각각 13.44%*, 11.6%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단기금리가 급등
* 中國銀行의 1,000억위안 규모의 자금결제 30분 지연설 및 工商銀行의 500억위안 중앙은행 대출, 인민은행 4천억위안 긴급자금투입설 등의 루머로 시장심리가 크게 악화(허쉰망 6.20)
ㅇ장기금리도 Cash Crunch와 함께 農業發展銀行의 채권발행 규모 축소(3ㆍ5년물 260억위안 → 180억위안) 소식, 미연준의 QE Tapering 조기시행 예상 등으로 상승세를 보임(국채 3년물: 6.18일 3.26%→19일 3.36%→20일 3.61%)
ㅇ 다만 6.21일(금)에는 단기금리 급등세가 다소 진정되는 모습(Shibor 1일물 및 RP 7일물 금리는 각각 8.49% 및 9.25%로 마감)
□ 최근의 자금경색은 반기말 결산 등 계절적 자금수요에 외국환포지션 규제 강화에 따른 위안화 자금수요*가 가세한 가운데 만기불일치(maturity mismatch)가 큰 자산관리상품에 대한 규제강화 조치 이후 동 상품의 만기상환 증가 등으로 일부 은행들의 유동성 위험이 커진 데 주로 기인
* 금융기관은 외국환포지션 규제 강화로 6월말까지 500~750억달러 규모의 달러화 매입포지션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JP.Morgan)
** WMP(자산관리상품)는 2013.3월말 8조위안 정도로 추정(Ba Shusong 은행협회 수석경제학자)되며 통상 1~3개월 만기비중(2/3 정도), 은감회의 WMP관련 규제 강화 조치(3.27일)
등을 감안할 때 6월중 만기도래규모 및 상환요구가 상당할 것으로 평가
ㅇ 또한 기존의 풍부한 유동성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가 강했던 데다 유동성규제 조치로 인한 자금수요를 과소평가한 일부 은행들이 공격적으로 자금운용을 확대한 것도 자금경색의 원인이라는 평가(UBS 6.19)
→ 은행의 외국환포지션 및 Shadow Banking 등 부외거래에 대한 규제로 신용공급이 위축된 가운데 은행의 대출확대 지속 및 당국의 안정적 통화정책 (prudent monetary policy)기조 유지로 Cash Crunch 상황이 발생
【정책 당국의 입장】
□ (국무원) 상무회의 의결문(6.19일)을 통해 경제구조개혁 지속과 금융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금융리스크 관리를 강조하는 한편 거시정책 안정성과 연속성 및 적정수준의 신용공급 등 안정적 통화정책기조(稳健的货币政策; prudent monetarypolicy)의 유지를 재확인
ㅇ 이에 대해 시장참가자들은 정부가 신용공급의 효율성 및 리스크 관리를 재차 강조함으로써 향후 추가적인 통화완화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no monetary easing)이라는 신호로 해석(중국경제망, JP Morgan 등)
□ (인민은행) 전반적인 유동성 상황이 풍부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과다한 신용공급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정적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추가적인 금융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보임
ㅇ 금년 1~5월중 통화량 증가율(15.8%), 사회융자총액 증가(9.1조원) 등에 비추어 시중 유동성 사정은 풍부한 편이지만 다수 은행들이 과다하게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자금수급이 엉킨 것이 문제(상해증권보 6.19일)
ㅇ 부동산 가격 상승세 지속 등 신용거품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거시정책기조의 변화로 해석될 수 있는 금리 또는 지준율 인하는 당분간 어려울 전망*
* 이와 관련 금융계 관영신문인 중국증권보는 논평에서 중국통화정책이 전환점을 맞았으며 과거처럼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유동성 공급은 없을 것이며 이제는 당국이 자금공급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6.19일)
ㅇ 특히 자금경색 심화로 단기금리가 급등한 6.20일에도 중앙은행 증권을 발행한 것은 현재의 Cash Crunch 상황을 통제가능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WSJ은 인민은행이 전체적 유동성 상황을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자금시장의 금리 급변동을 주의깊게 지켜만 보는 것도 금리자유화를 앞두고 시장변동 관리 경험을 연습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해석(6.18일)
□ (은감회(CBRC)) 최근의 Cash Crunch 상황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비은행금융 기관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통첩을 제정 공포(6.20일)하는 등 추가적인 금융안정 조치를 발표
ㅇ 특히 대출회사(6,080개), 금융보증회사(9,071개), 저당대출회사(6,084개) 등에 대한 상업은행의 대출을 금지
【정책 당국의 입장에 대한 평가】
□ 최근 중국의 Cash Crunch 상황과 관련한 정책당국의 입장에 대해 상당수 전문가들은 원칙적으로 공감하며 대체로 우호적인 입장을 표명
ㅇ 최근 인민은행(신용팽창을 억제하고 개별 금융기관의 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정책)과 은감회(레버리지 증대와 자산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는 은행간 거래 등 차익거래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의 금융안정정책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매우 긴요하고 정당한 것임
ㅇ 신용팽창에 대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레버리지를 감축하고 비은행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수 밖에 없으며 비은행대출 규제는 은행대출에 비해 영향이 적어 경제성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을 것임(LouisKuijs RBS Chief Economist)
□ 다만 일각에서는 정책당국의 금융안정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금융기관의 부외거래 등이 unwinding되는 과정에서 Cash Crunch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금융·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에 대해 우려
ㅇ 최근의 단기금리 급등은 중국경제의 금융안정 리스크가 증가하였다는 시그널로 정책당국이 선제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을 경우 금융안정 리스크가 거시경제 리스크로 확산될 수도 있음(ANZ)
ㅇ 최근의 Cash Crunch 상황은 경기둔화에 따른 기업들의 원리금상환 능력 약화라는 구조적 문제(structural issue)의 성격이 강하며 특히 지방정부 부채 및 Shadow Banking 문제는 경기 둔화가 지속될 경우 리스크가 더욱 증가될 것임(Chen Dongqi NDRC 거시경제연구소 부소장)
⇒ 중국인민은행은 당분간 정책기조 변화로 오인될 수 있는 지준율 또는 금리 인하는 어려울 것이나 자금경색이 악화될 경우 역RP나 단기유동성조작(SLO) 등을 통한 단기유동성 공급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
* 허쉰망은 대형은행을 대상으로 자금공급에 대한 정책시그널을 이미 전달하였으므로 단기자금경색에 대한 우려가 약화되고 금리도 하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인민은행 관계자 발언을 보도(6.21일)
ㅇ 한편 인민은행의 시중은행 자금운영에 대한 discipline이 은행간 deleveraging 경쟁으로 이어질 경우 부(-)의 신용공급 효과가 실물부문으로 급격히 확대될 수 있어 예의주시할 필요
[차이나위클리=한국은행 베이징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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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겸 2억·유승은 1억 받는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에 1·2호 메달을 안긴 김상겸(하이원)과 유승은(성복고)이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로부터 포상금을 받는다. 김상겸에게 2억원, 유승은에게 1억원이 지급된다.
협회는 10일(한국시간) "두 선수의 올림픽 메달 성과에 따라 사전에 공지된 기준대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상겸이 8일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6.02.09 zangpabo@newspim.com
김상겸은 8일 오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선수단의 첫 메달을 열었다. 이어 유승은이 10일 오전 여자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보탰다. 이들의 메달은 단순한 입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한국 스키·스노보드 역사상 올림픽 두 번째와 세 번째 메달이자, 단일 올림픽 첫 멀티 메달이다.
협회의 포상금 기준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협회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금메달 3억원, 은메달 2억원, 동메달 1억원이라는 파격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당시에는 입상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올림픽에서 동일하게 적용됐다.
협회의 포상은 메달리스트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월드컵 6위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올림픽 기준으로 4위 5000만원, 5위 3000만원, 6위 1000만원이다. 결과뿐 아니라 과정과 경쟁력을 함께 평가하겠다는 메시지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여고생 스노보더 유승은이 10일 빅에어 결선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뒤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6.02.10 zangpabo@newspim.com
실제로 협회는 지난해에만 세계선수권과 월드컵 등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낸 선수들에게 1억5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2016년 이후 누적 포상금은 12억원에 육박한다.
이 같은 지원의 배경에는 롯데그룹이 있다. 2014년부터 회장사를 맡아온 롯데는 설상 종목 지원을 꾸준히 이어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번 올림픽에서 첫 메달을 따낸 김상겸에게 축하 서신과 함께 소정의 선물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 회장은 서신에서 "포기하지 않고 획득한 결실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며 "오랜 기간 설상 종목의 발전을 꿈꿔온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여정을 응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는 올림픽 일정이 마무리된 뒤 다음 달 중 포상금 수여식을 열 예정이다.
zangpabo@newspim.com
2026-02-1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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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