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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오늘 중국 국빈방문…시진핑과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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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새로운 이정표 기대"…경제사절단, 역대 최대규모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오전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중국을 국빈방문하기 위해 출국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중국 베이징(北京)에 도착해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3박4일간의 공식일정을 소화한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지난 25일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의 방중은 향후 20년 이상의 한·중 관계의 새로운 미래비전을 설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올해 초 취임한 양국 정상 간에 신뢰를 더욱 돈독히 하고 양국 관계에 새로운 도약대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대통령은 방중 첫날인 27일 오후 중국 측의 공식환영식이 끝난 뒤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관계의 평가 및 미래비전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국빈만찬이 예정돼 있다.

한중정상회담이 갖는 의미에 대해 청와대는 "양국 지도자 간 우의 및 신뢰와 유대관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양국 관계의 미래 비전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함으로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신뢰에 기반해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라는 공동의 목표 하에 북한 핵문제 해결 등 대북정책에 관한 공조를 강화하고 우리 정부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및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추진에 있어 양국 간 이해와 협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이날 정상회담에서는 한중 FTA(자유무역협정)를 포함한 투자 확대 방안과 ICT등 과학기술, 환경, 금융, 에너지, 해양 및 보건, 위생, 복지정책 등 다각적 분야에서의 경제협력 증진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방문 이틀째인 28일 박 대통령은 리커창 총리, 장더장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원장 등 중국 지도부 핵심 인사들과 연쇄 회동을 갖고 양국 간 주요 현안과 관심사, 교류증진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눌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또 이날 한국 경제사절단과 조찬을 함께 하고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 연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베이징에서 활약중인 국내 대기업의 현지 진출기업을 시찰하고 현지에 진출한 협력업체 기업인들과도 만난다. 재중 한국인 간담회도 이날 열린다.

방문 사흘째인 29일 박 대통령은 베이징에서의 마지막 일정으로 칭화대에서 '새로운 20년을 향한 한중 양국의 신뢰의 여정'이란 주제로 연설을 한다. 연설문의 일부는 중국어로 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중국 지방도시인 시안으로 이동해 섬서성 고위 지도자들과 만나고 국내 대기업의 현지기업 시찰, 한국인 간담회, 중요 유적지 시찰 등 일정을 소화한 후 30일 오후 귀국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처음 방문하는 시안은 중국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서부 대개발 정책의 거점 중 한 곳이으로 이번 방문을 통해 한중 간 경제적 협력 강화가 기대되는 곳이다.

시안에는 전기, 용수 등 산업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어 국내 기업들의 진출도 활발한 편이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시안에 총 70억달러를 투자키로 하고 그 첫 단계로 23억달러 규모의 낸드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 생산라인을 건설중이다. LG상사, 심텍, SK텔레콤, KMW, 다산네트웍스 등도 현지에 진출해 있다.

시안은 진시황의 '병마용' 등 수많은 문화유산을 보유한 3000년 역사의 고도(古都)로도 유명하다.

시안은 또 시 주석의 정치적 고향이라는 점에서 한·중 정상 간 유대가 보다 돈독해지는 계기도 될 전망이다. 시 주석의 아버지 시중쉰(習仲勛) 전 국무원 부총리는 시안 인근의 웨이난이 고향이며 시 주석도 문화대혁명 시기인 1969년 부친이 반혁명분자로 몰리면서 산시성 옌안의 한 시골마을로 하방(下放)해 7년 간 노역을 한 경험이 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 슬로건을 '마음과 믿음을 쌓아가는 여정'이라는 의미의 '심신지려(心信之旅)'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중의 공식수행원은 윤병세 외교·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태용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권영세 주중대사, 주철기 외교안보·이정현 홍보·조원동 경제수석, 김형진 외교비서관, 최종현 외교부 의전장, 박준용 외교부 동북아국장 등 10명이다.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과 조원진 의원은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동행한다.

경제사절단으로는 손경식 대한상의회장을 비롯한 경제4단체장과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등 역대 최대 규모인 71명이 동행한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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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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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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