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3. 인적․문화적 교류 강화
[인문유대 강화]
양측은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더욱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양 국민간의 심적 거리를 단축시키고 보다 돈독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한․중간 인문유대를 강화해 나간다.
양측은 한․중 인문유대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협의 기구로서 양국 외교부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한·중 인문교류 공동위'를 출범시키고, 향후 동 공동위를 매년 개최하여 관련 구체사업들을 심의, 확정하고 그 이행을 지도한다.
[인적 교류 지원, 관광, 스포츠, 자연]
양측은 한·중 관계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양국 청소년간 교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향후 청소년 교류를 대폭 확대시켜 나가기 위한 구체 방안을 협의해 나간다.
양측은 양국의 학생이 상대방 국가에서 공부하고 연수하는 것을 장려하며, 장학금 유학생 상호 교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양측은 중학생 상호 교환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양측은 양국 대학간 협력을 중요시하며, 양국 대학생간 교류를 지속적으로 내실화한다.
양국은 한국어의 해, 중국어의 해 상호 지정을 통해 양국에서의 상대국 언어에 대한 이해 제고와 언어 관련 교류 사업 활성화를 위해 협력한다.
양측은 원어민 중국어 보조교사 초청 및 한국교사의 중국 파견에 대해서 상호 협력을 강화한다.
양측은 양국간 공공외교 분야의 협력 확대를 통해 양국 국민들이 상대국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금년에 한중 공공외교포럼을 신설한다. 양국은 한·중 문화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양측은 문화․예술단의 계기별 상호방문을 장려하고, 예술 분야의 공동 창작을 육성한다. 한․중 문화산업포럼을 조속히 개최하고, 양국 문화산업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양측은 영화, TV프로그램 게임, 뮤지컬 등 문화산업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고 공동제작 및 유통을 강화한다. 양측은 한·중 문화협력협정의 틀 안에서 차기 문화교류 시행계획 체결을 추진한다.
양측은 한․중간 지방차원의 인적·문화적 교류 협력을 더욱 확대한다. 양측은 양국이 서로에게 중요한 관광시장이고, 지속적이고 건전한 관광발전이 양국 국민정서 증진과 상호 우호관계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양측은 또한 관광업계간 협력 확대를 지속적으로 장려하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스포츠 분야 교류를 강화한다. 중국측은 한국의 2013년 실내무도 아시안게임, 2014년 아시안게임,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적극 지지하며, 한국측은 중국측의 2013년 아시아 청소년게임, 2013년 동아시아 경기대회, 2014년 청소년 올림픽 개최를 적극 지지한다. 양측은 한·중 청소년 스포츠 교류 대회, 한·중 대중스포츠 교류 행사를 개최한다.
양측은 ≪한·중 따오기 보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한국측에 따오기 2마리를 기증하고, 멸종 위기종 복원을 위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한다.
4.영사 분야 협력 확대
양측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양국이 《한·중 외교관여권 소지자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것을 환영하고, 중장기적으로 상호 사증면제범위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양측은 양국 국민간 교류과정에서 더 많은 법적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양국 영사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양측은 상호 재외국민보호를 위해 상대국내 자국 공관을 포함한 당국간 상호협력을 강화한다.
5.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추진
양측은 전략적 관점과 장기적 시각에서 한·중·일 3국 협력을 바라보고, 그간의 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한 3국간 신뢰구축이 긴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양측은 3국 협력체제의 안정적 발전 및 3국 협력 사무국의 기능과 역할을 보다 강화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기로 한다. 양측은 3국 협력의 미래방향으로서 경제통합을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협력을 강화하고, 인문사회 교류 및 지방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3국 및 지역의 평화 안정·번영에 기여한다.
양측은 범세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 역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유엔 업무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기로 한다.
양측은 유엔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존중하는 전제 하에, 유엔개혁이 유엔의 투명성, 민주성, 대표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한다.
양측은 ASEAN+한․중․일,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G-20, 아시아협력대화(ACD), 아시아유럽회의(ASEM),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협력포럼(FEALAC) 등 다자협의체에서의 조율과 협력을 유지한다. 한국은 2014년 중국에서 개최되는 제22차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한다.
양측은 개발협력 분야에서 대화와 교류를 유지하고 개발도상국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을 기초로, 개발도상국 농업 및 농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개발협력 가능성을 연구, 검토한다
양측은 대량파괴무기 확산, 국제 테러리즘, 사이버 범죄, 마약, 해적, 금융 범죄, 하이테크 범죄, 원자력 안전 등 문제를 방지하는 데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양측은 금년 서울 개최 세계 사이버스페이스 총회와 대구 개최 세계에너지총회(WEC)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협력한다.
6. 정상회담 계기 체결 문건
양측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외교관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부간의 응용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 협력 강화에 관한 양해각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해양국간의 해양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간의 한․중 경제통상협력 수준 제고에 관한 양해각서≫, ≪대한민국 환경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임업국간 따오기 보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대한민국 관세청과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간 대한민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제도와 중화인민공화국 해관기업분류관리제도의 상호인정에 관한 약정≫, 《대한민국 수출입은행과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은행간 공동 금융 지원에 관한 상호리스크참여약정》,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간 에너지절약 분야 협력 강화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을 환영하였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