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소영 기자] 경기위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인프라 투자에 신중을 기해던 중국 정부가  하반기이후 도시 인프라 구축, 빈민촌 개조, 공공 서비스 강화 등의 분야에 재정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4일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에 따르면, 3일 중국 국무원은 리커창(李克强)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재정운용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원은 각 지방정부와 기관에 배정된 예산 가운데 상당규모가 원래의 용도 혹은 정해진 기한 내에 사용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이런 재정자금을 모아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중국 국무원은 이번 회의에 앞서 중앙예산과 기타 재정수지를 잠정 집계한 결과, 이번에 심사 대상이 된 부문에서 약 16%의 예산이 미집행 된 것으로 파악했다. 금액으로는 약 356억 3400만 위안(약 6조 7000억 원) 규모다.

또한, 상당수 부문에서 예산을 과다수령하거나, 정해진 분야가 아닌 다른 용도로 불법 사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국무원은 이렇게 장부에 묵혀있거나 불법 용도 전이된 재정을 환경보호·빈민촌 개조·도시 인프라 구축·공공 서비스 강화 및 소비촉진 등 민생개선을 위한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즉, 각 부분에서 숨겨졌거나 세는 자금을 '탈탈 털어' 경제 부양을 위해 사용하고, 이로써 경제성장과 경제구조 전환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중앙재경대학(中央財經大學) 재정학과 마하이타오(馬海濤)는 "재정수입의 고속 증가 시대가 끝난 만큼 재정의 효율적 사용의 중요성이 높아졌다"고 이번 국무원 회의 결과의 의의를 정리했다.

올해 1~5월까지, 중국 전국 공공재정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 증가하는 데 그쳤고, 중앙재정 수입 증가율도 0.1%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의 바이징밍(白景明) 부소장은 '잔여재정 적극활용(盤活財政資金存量)'은 중국 금융당국이 강조했던 '보유통화량의 적극활용(盤活貨幣存量)'과 일맥상통하고 상호보완의 기능을 가진다고 밝혔다.

즉, 보유통화량의 적극활용을 통해 자본이 실물경제 유입을 유도하고, 이는 경제성장과 세수증가로 이어진다는 것. 또한, 잔여재정의 적극활용은 구조조정 측면에 사용돼 소비를 촉진하고, 이는 통화의 효과적 사용을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한다고 바이 부소장은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