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정부, 167개 '지역공약'사업에 124조원 투입

기사입력 : 2013년07월05일 09:30

최종수정 : 2013년07월05일 10:04

신규사업, 예비타당성 점수 낮아도 대안 적극강구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5일 박근혜 대통령의 시도 공약을 중심으로 167개 사업(공약은 106개)에 124조원(국비·지방비·민자 포함)을 투입하는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이행계획이 개별 공약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일회성·완결형 계획이 아니라 향후 구체적인 지역공약 실천을 위한 중앙-지방자치단체간 협업의 가이드라인이라는 설명이다.

공약사업 167개는 부처 요구사업을 기준으로 계속사업 71개와 신규사업 96개로 구성돼 있다.

재원면에서는 국비·지방비·민자를 포함해 총 124조원 내외가 소요될 전망이다.

계속사업(71개)은 총사업비 기준으로 40조원 내외이나 지방비·민자를 제외한 국비소요는 26조원 수준이며 2014~2017년간 총 11조4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사업은 사업내용 구체화,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업 준비절차가 선행돼야 함을 고려할 때 현재 전체소요 확정은 미정이지만 전체사업을 추진한다고 전제할 경우 국비·지방비·민자를 합친 총사업비는 84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역공약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앙-지방의 정책을 조화롭게 연계하고 지역의 우선순위를 충분히 고려해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점수가 낮은 경우에도 사업의 효과성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초한 대안을 적극 강구할 계획이다.

정부가 5일 지방공약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재원면에서는 국비·지방비·민자를 포함해 총 124조원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원분담면에서는 중앙-지방-민간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수익성이 확보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민간의 창의와 자원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사업기획 및 재원부담은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규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은 올해 하반기부터 예타조사를 시작하고 가급적 2014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사업구상에서 예타,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 착공까지 걸리는 준비기간을 감안할 경우 실제 재정소요는 임기 후반부 이후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사업계획이 조기확정돼 추진여건이 성숙되는 경우에는 우선 지원해 공약이행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SOC 분야 등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민간자본 유치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