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일본이 지난 4일부터 참의원 선거 일정을 개시했다. 이번 선거가 이른바 '아베노믹스'에 대한 국민들의 신임을 묻는 계가가 될 것이란 점은 분명해 보인다.

최근 일본 현지 여론 조사 결과에 의하면 아베가 이끄는 자민-공민 연정이 승리하면서 참의원 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아베 총리는 사실상 선거 승리를 확신하면서, 이 여세를 몰아 새로운 정국을 이끌 방안에 골몰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온다.

역시 관건은 아베의 경제정책에 대한 일본 경제주체와 국민들의 신뢰가 이어질 것인가에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3일 일본기자협회가 주최한 당 대표 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지난해 정권 교체 이후 이룬 주가와 환율 상승을 큰 정책의 실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물가와 금리가 동시에 상승할 경우 민생이 어려워진다는 부정적 요소에 대해 비판하는 민주당 대표는 "재정건전화를 이룰 방안이 있느냐"며 과도한 완화정책의 실패 후유증을 경고했다.

아베 총리는 "최근 시중금리가 안정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느냐"고 대응했다. 1%가 넘어가던 10년물 국채 금리는 현재 0.85% 부근에 머물러있다. 4월 중앙은행의 강력한 양적질적 완화정책이 단행된 직후 0.35% 선까지 하락하기도 했던 10년 금리는, 하지만 1년 전에도 0.81%는 됐다.

5월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양적완화 정책을 회수할 수 있다고 발언하면서, 외부 환경이 다소 변했다. 미국 시중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는 반면 일본 시중금리는 안정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양국 금리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달러/엔이 다시 100엔 선을 돌파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일본의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는 당국의 판단이 강화되면서 급락했던 주가도 반등했다.

◆ 아베노믹스 실패? 경제는 회복세

야당 뿐아니라 일부 재계와 외부 경제전문가들도 '아베노믹스 실패 가능성'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 한국 정부와 산하 연구소들 역시 이 정책의 실패 가능성에 대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지만, 의문은 몇 가지로 압축된다. 2% 물가 목표를 쉽게 달성하기 힘들 것이며 금리와 동시에 물가가 오르면 국채를 보유한 은행과 금융회사가 타격을 받고 또한 서민생활이 어려워진다는 것, 금리가 오르면 국가 부채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데 해결책이 있느냐는 것 등이다.

일본 정부는 경제 활력을 높이면 세수가 늘어나서 재정 건전화가 가능하다는 막연한 희망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다.

일부 외국계 투자은행 쪽에서는 아베 정부의 성장 목표가 과도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특히 양적완화를 통한 일시적인 부양은 소득 수준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지출을 계속 늘어나게 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들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은 일시적인 부양책이 아니라 규제와 구조 개혁 노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반대 진영도 만만치 않다. 일본의 진짜 문제는 디플레이션의 지속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것이다. 통화정책을 통해 명목성장률을 부양하고 장기금리를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 버냉키의 실험을 통해서 입증됐다고 말한다.

아베가 이끄는 자민당은 경제 성장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생산과 소비가 확실히 개선됐고 고용 여건도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진단 속에, 주가와 환율도 수출산업 등에 호조라고 말한다.

실제로 2012년 4월 개시됐던 일본 경제의 가장 최근 경기 침체는 불과 8월월만인 지난해 11월에 종료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는 1951년 지표 집계 이례 두 번째로 짧은 침제기로 자리매김된다. 거품 경제 붕괴 이후 기업의 효율화가 높아졌고 미국과 유럽 위기에 대해 절연된 측면이 있다.

올해부터는 경기가 빠르게 확장되는 와중에 있는데, 5월 경기동행지수 평가에서 일본 아베 정부는 "경기확장 국면으로 전환될 강한 조짐"이라고 평가했다. 일본은 미국 등 주요국의 경기가 살아나면서 수출 회복세가 예상되고, 내수 경제도 살아날 조짐이다. 다만 중국 경기 둔화와 소비세율 인상 부담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은 연금 운용액이 지난해 마지막 분기에 무려 5조 엔에 이르고 올해 1분기에는 이보다 더욱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여 재원 확보가 쉬워졌다며 아베노믹스의 정당성을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다.

내년 초 소비세율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제성상 속도를 보자는 입장이다. 경제가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오르면 세율 인상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 다음 관건은 부작용 없이 물가 상승률을 2%까지 끌어올리는 일이다.

많은 분석가들이 개방된 금융시장을 가진 선진국 경제인 일본의 경우 물가 상승률이 높아져도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는 주장을 해왔다. 

이는 물가 압력을 높이려고 하면 금리도 따라 오르기 때문에, 그 만큼 신규발행 국채의 지급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는 논리에 근거했다. 혜택은 물가 상승 이전에 낮은 금리로 발행된 국채 스톡에서 나오는데, 일시적일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라고 한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미국의 핵심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조지프 E.. 가뇽(Joseph E. Gagnon)의 해법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그는 BOJ가 더욱 강력하게 양적완화 규모를 늘리고 시장의 불안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 "채권시장의 기대를 조절하라"

일단 국제통화기금(IMF)의 자료에 의하면 일본 국가 순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145%가 넘으며,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비교하자면, 미국의 경우 이 국가 순부채가 GDP의 90%에 거의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주요 선진국들은 국가 순부채를 줄이기 위해 경제성장을 강화해서 세수를 늘리거나 인플레이션을 이용했다. 대표적으로 세계 제2차 대전이 종료된 이후 미국은 이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사용했고, 이에 따라 수십년 동안 국가 부채의 달러화 가치가 미국 경제의 달러화 가치보다 더 느리게 증가했고, 결국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다.

가뇽 연구원은 일본도 이러한 미국의 경험을 활용하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일단 구조개혁 등을 통해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일만 된다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된다고 한다. 그는 물가 상승률이 높아져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란 주장은 채권시장의 행태를 보면 옳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베가 선거에서 승리한 뒤부터 지난 5월 중순 사이의 변화를 보면, 물가연동 국채의 실질수익률이 약 1%포인트 하락했다. 이 기간 명목 수익률은 0.2% 포인트 미만 상승했을 뿐으로, 결국 실질과 명목 수익률의 차이로 판단한 기대인플레이션이 1%가 넘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가뇽 연구원은 "채권시장 스스로 일본의 국가 부채가 큰 폭으로 증발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셈"이라면서 "일본 국채의 실질 수익률이 1%포인트 하락할 때마다 GDP 대비 재정적자는 1.5%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시장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기대인플레이션은 아베 선거 승리 이전보다 크게 높아졌고 주가와 환율도 대폭 상승해 양적완화 정책이 의도했던 방향으로 상당히 큰 효과를 드러낸 상황이다.

가뇽 연구원은 "BOJ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양적완화의 규모와 속도 그리고 구성요소의 신축적인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BOJ가 앞으로 2년 동안 매입할 장기국채가 GDP의 25%에 이를 정도로 막대한 규모이지만, "과감하다는 것이 진짜로 얼마나 과감한 것인지는 겪어보지 않으면 모를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BOJ에게 ▲ 명목 채권수익률의 변동성을 억제하면서 신축적인 방식으로 채권매입 속도를 가속화하기 ▲ 증권에 비해 채권 매입 비율을 극적으로 확대하기 ▲ 채권시장의 기대인플레이션이 2%에 도달할 때까지 양적완화의 전체 규모를 확대하기 등의 대응책을 권고했다. 그는 "이미 BOJ의 2% 인플레이션 목표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다. 지금은 겁먹을 때가 아니라 더욱 과감하게 나아갈 때"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