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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전략경제대화] 쌍방 통화정책 점검, 중국 금융개혁도 관심

기사입력 : 2013년07월10일 14:50

최종수정 : 2013년07월10일 14:59

[뉴스핌=조윤선 기자]10일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중미 전략경제대화가 열리는 가운데 중국 경제 둔화와 미국 경제 회복이라는 중요한 시기에 중미 양자투자협정(BIT) 협상 결과에 국내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중국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導)는 중미 양국은 미국의 경제 회복과 중국의 경제 구조전환이라는 중요한 시기에 양측이 어떻게 전면적인 협력을 전개해 나갈 것인지가 이번 중미 전략경제 대화의 최대 관심사라고 보도했다.  

◇중앙은행 통화정책과 북한핵, 사이버 안보 새로운 의제로

그동안 중미전략경제대화에서는 경제무역 투자 재재권 위안화 환율 문제가 늘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런 의제외에도 양국 정치 경제 관계의 새로운 변화를 반영,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북한 핵 문제 등의 현안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또한 스노든 사건에 여파로 사이버 안보가 이번 중미 전략경제대화의 주요 논의 의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언론은 미국측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중미 전략경제대화에서 사이버 안보 문제는 지식재산권 문제를 둘러싼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스노든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양국간 해킹 문제를 둘러싼 논의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은 자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사이버 공격의 피해자로 사이버 안보 문제가 중미 양국간 불신과 마찰의 근원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밖에 중미 전략경제대화에서 새로운 협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인지도 세간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미중관계위원회 스테픈 올린스 회장은 "중미전략경제대화에서 무역과 투자 관련 안건은 여전히 중요한 의제"라며 "중미 양자간투자협정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비관세장벽과 미국 기업의 대중 투자, 금융자유화 등의 의제가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미국 정부 계자는 금융 서비스와 기타 산업 분야의 시장 진입도 회의에서 중요한 안건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이리루(崔立如) 전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장은 "회의 의제 중 일부는 이미 여러해 동안 토론을 거친 내용"이라며 "매년 안건이 겹치는 문제는 대부분이 구조적인 문제로 한번에 해결이 어려워 점진적으로 해결에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중미 양자투자협정 논의 진전 예상

21세기경제보도는 미국 재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중미 양자투자협정이 이번 전략경제대화에서 진전을 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양측의 양자투자협정에 관한 논의는 작년 12월에 진행됐었다.

추이리루 전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장은 "중국의 많은 기업들이 중미간 경제활동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미국측이 중국 기업에 보다 많은 편의와 지원을 제공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중국재정부 주광야오(朱光耀)부부장도 지난주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중미 전략경제대화에서 양자간투자협정이 중요한 진전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미국이 중국의 완전한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할 것을 희망한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전략경제대화에서 미국 상원 농업·영양·임업위원회가 중국 육류가공 업체 솽후이(雙匯)의 스미스필드 푸드 인수를 놓고 처음으로 공개청문회를 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 언론들은 솽후이의 미국 기업 인수를 놓고 벌어지는 공청회가 중미 양자간 투자의 지속적인 개방을 둘러싼 논의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지난 6월초 발표된 솽후이의 스피스필드 푸드 인수건은 71억 달러 규모로 중국 기업의 미국 기업 인수 사상 최대 규모로 주목을 받았으나, 최근들어 미국 미주리주 주지사의 반대에 부딪히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 정부, 중국 금융개혁에 주목

한편 중국 언론들은 미국이 이번 전략경제대화에서 중국의 금융·경제 개혁이 미국에 미칠 영향에 관심을 쏟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이번 전략경제대화에서 무역과 투자협력 확대, 구조적 개혁과 지속가능한 발전 및 금융시장 개혁 촉진을 중점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중국의 금융 개혁 중에서도 중국 은행들의 신용대출 시스템 관리감독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중미 양국은 각각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등 자국의 중요 경제·금융부처 인사들을 이번 전략경제회의에 참여토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메리 조 화이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이번 회의에 참석해 중국측과 회계 분야 관련 협력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한 미국 정부가 이번 대화의 주요 안건 중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에 관한 내용도 포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중국 언론들은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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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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