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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전략경제대화] 자유무역협정 관련 탐색전 예상

기사입력 : 2013년07월10일 14:51

최종수정 : 2013년07월10일 14:51

[뉴스핌=강소영 기자]제 5차 중·미전략경제대화에서 중국과 미국은 상대국의 자유무역협정 진행상황 파악을 위한 탐색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는 10일 중미전략경제대화가 시작하기 전 중미 양국이 이미 자유무역협정을 둘러싸고 '기싸움'에 돌입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5월 프란시스코 산체스 미국 상무부 차관이 “중국이 TPP에 가입하는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중국 상무부 대변인 선단양(沈丹陽)이 즉각 "평등호혜의 원칙에 입각해, 중국의 TPP 가입의 이해관계를 진지하게 고려하겠다"고 답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 신문은 중미전략경제대화의 경제분야 회의에서는 무역, 투자, 금융시스템 및 경제구조조정이 집중 논의될 것이라며, 특히 중미 양국이 최근 진행하고 있는 양자간 자유무역협상의 진전상황에 대한 정보를 일부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미국은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협상을 이미 시작했고,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협상도 이번달 15~25일 말레이시아에서 가질예정이다.

중국은 이미 이번달 6일 스위스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고, 한중일 자무유역협정을 위한 2차 회의도 이번달 31일~8월2일까지 상하이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1차 회의는 이미 마친상태다.

양국이 최근 숨가쁘게 진행중인 자유무역협정 관련 회의의 구체적 진전상황은 기밀사항이지만, 중국과 미국 모두가 상대의 동향파악에 '촉'을 세우고 있는 만큼 기밀에 포함되지 않는 일부 사항에 대해 정보를 교류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국제무역학회 전략과경제연구센터의 허웨이원(何衛文) 주임은 "미국의 관심사는 중미양자투자협정(BIT), 지적재산권, 시장진입 및 사이버 정보 유출 및 상업기밀이고, 중국은 스노든 사태로 촉발된 미국의 정보수집, 미국의 중국 첨단과학기술 수출 제한, 중국 기업의 대미 투자에 대한 장벽 및 중미 양국 지방정부 간 협력관계에 대화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중미양자투자이든 환대평양동반자협정이든 미국이 원하는 것은 중국 시장확대와 진입"이라며 "이는 중국의 자본계정 개방을 포함한 금융개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해외투자연구센터의 싱허우위안(邢厚媛) 주임은 "미국의 중국 시장진입을 위한 내국민대우 요구는 미국이 중국에 와서 투자도 하기전에 중국 기업과 같은 권리를 달라는 것"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밝혀 중미 양국간 경제협상의 난항을 예고했다.

그는 또한 "중국이 수입제한 또는 금지품목을 열거하는 상품 품목표인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채택할 것을 요구하는 미국이 대중 투자영역을 무차별적으로 확대하려는 속셈"이라면서 "이는 중국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받았다.

한편, 중국의 TPP 가입 가능성에 대해 이 신문은 시기상조라고 분석했다. 중국 입장에서는 관세철폐·국유기업개혁·노조설립·환경보호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당장 실현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 미국쪽 반대 세력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TPP 가입 의사를 밝힌 일본이 이번달 중순에 열릴 TPP 회담에 처음 참여하지만, 일본이 최종 가입까지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이번달 2일 미국 노동자협회와 재계는  일본의 TPP 가입을 둘러싸고 이견 대립을 보인 바 있다.

만약, 중국이 TPP 협상에 참여한다면 더욱 거센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이 이 신문의 판단이다. 일부에서는 중국이 TPP 협상에 나서면 협상 과정에서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우려하고 있기때문이다.


10일~11일 양일간 미국 수도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이번 전략경제대화에서 전략분야는 존 케리 국무장관과 양제츠(楊潔篪) 외교 담당 국무위원이, 경제분야는 제이컵 루 재무장관과 왕양(汪洋) 부총리가 공동주재한다. 이번 대화에서는 사이버 안보, 신형 대국관계, 북핵문제, 남중국해 영토문제, 위안화 환율, 기후변화 및 양국간 경제투자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중국의 경우 시진핑 지도부 출범후 처음 열리는 전략경제 대화라는 점에서 이번 회의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측은 지난 6월 7~8일 시진핑 국가주석과 오바마 대통령간 중미 정상회담에 이어 이번 회의도 신 대국관계 형성을 위한 의견 교환의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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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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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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