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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김현·진선미 사퇴, 국정조사 전제조건 안돼"

기사입력 : 2013년07월11일 10:54

최종수정 : 2013년07월11일 10:54

"'4대강사업' 대국민 사기극 드러나…국정조사 실시해야"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11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의 적격성 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진 국정원 국정조사와 관련, "김현·진선미 의원의 사퇴는 국정조사의 전제조건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 회의에서 "두 의원은 국민이 원하는 국정원 게이트 진실규명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고 국정조사를 함께 이뤄낸 주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새누리당의 딴지로 국정원 국정조사 실시계획서 채택이 무산됐다. 참으로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며 "국정조사는 국민의 명령이다. 방해하는 어떤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에서 (위원직을) 자진사퇴한 의원들은 국정조사를 거부한 장본인들"이라며 "진실을 거부하는 사람과 진실을 찾아낸 사람이 어떻게 같느냐. 사퇴요구는 상식에 반하는 억지"라고 꼬집었다.

이어 "새누리당은 엉뚱한 핑계로 국정원 국정조사를 방해하지 말라"며 "국정원 국정조사의 조속한 정상화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국정원이 전날 성명을 통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내용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가 맞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국정원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며 "셀프개혁 주문이 또다시 셀프 정치개입으로 귀결됐다"고 힐난했다.

그는 "이성을 지닌 대통령 직속기관이 아니라 완전히 이성을 상실한 집단임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의 불손한 정치개입을 사과하고 남재준 원장과 관련자를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감사원이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4대강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추진됐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4대강 사업은 대운하를 감춘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단군 이래 최대의 부실과 비리 공사였음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희대의 국민 사기극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가 너무나 당연한 귀결로 우리 앞에 나타났다"며 "새누리당의 책임 있는 응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날 합의문 없이 종료된 개성공단 실무회담에 대해서는 "어려울 때일수록 대화의 창이 열려있어야 한다"며 "지금은 서로 양측이 과욕을 부리지 말고 차분히 대화를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경분리의 관점에서 정부의 지혜로움을 주문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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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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