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여야, 네이버 등 공룡포털 독과점 규제 본격 추진

기사입력 : 2013년07월12일 08:27

최종수정 : 2013년07월12일 08:36

여연, 인터넷사업 정책간담회…9월 정기국회서 본격 논의

[뉴스핌=정탁윤 기자]  여야가 네이버 등 대형 포털의 독과점 문제와 관련, 현행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행정권으로 규제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개혁 입법을 통한 규제 강화를 본격 추진한다.

새누리당 여의도 연구소는 11일 오후 '공정과 상생의 인터넷 사업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국내 검색엔진을 개발하고 선구자 역할을 한 네이버 등이 기여한 부분을 간과하면 안된다"면서도 "독과점이 상당 기간 지속돼 독과점이 강화되고 왜곡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의 중립성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인터넷이 갖고 있는 공공재적 성격을 무시하면 안된다"며 "이 부분을 놓치게 된다면 의사가 왜곡되거나 여론이 왜곡되는 것을 공공연하게 이뤄질 수 있고 이를 방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에서 구글의 점유율이 낮고 네이버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해온 것이 큰 원인"이라고 분석하면서도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시장지배력이라도 부당하게 남용하는 사례가 있다면 이는 시정해야 한다"고 규제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교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광고와 자연검색결과의 명확한 구분 ▲자사 콘텐츠와 외부 콘텐츠의 구분 ▲웹툰, 오픈마켓, 부동산, 광고료 등에 대한 정책 대안 제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철균 전 대통령실 뉴미디어 홍보비서관은 "지난해 국회에서 다음과 네이버 대표를 국정감사에 불러 보여준 포털 뉴스 운영방식의 정치권 전반의 공통된 인식이 있었다"며 "올해 있었던 네이버 뉴스스탠드 개편이 볼러온 언론계 전반적인 불만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해 나빠진 여론이 최근 포털 규제 논의의 기폭제가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검색 권력이라는 것은 모든 컨텐츠 사업에서 포털이 갑(甲)의 위치에 있다보니 언론사 콘텐츠도 희생된다"며 "7000~8000개 되는 인터넷 신문사 중에 네이버와 제휴를 맺고 있는 300~400개 인터넷 신문만 언론사로 인지되고, 잡히지 않는 것은 언론사가 아닌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색은 온라인에 깔아놓은 철도사업이라 어떤 상품이든 먼저 실어 나를 수 있어서 경쟁에 앞선다"며 "삼성, 현대에 비교할 수 없는 권력이다. 포털은 누구든지 투자하면 된다고 하는데 권력을 붙들고 있는 것과 같아서 일반 콘텐츠업자가 상대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종호 NHN 정책담당 이사는 “빠른 혁신이 필요한 인터넷 산업을 어느 특정 시점에서의 상황만 보고 성급하게 규제한다면 기술 혁신을 어렵게 하고 결국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며 “국내 포털 사업자만 적용받는 규제를 만든다면 인터넷 산업의 국제 경쟁력 악화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여야는 포털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