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여야가 네이버 등 대형 포털의 독과점 문제와 관련, 현행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행정권으로 규제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개혁 입법을 통한 규제 강화를 본격 추진한다.
새누리당 여의도 연구소는 11일 오후 '공정과 상생의 인터넷 사업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국내 검색엔진을 개발하고 선구자 역할을 한 네이버 등이 기여한 부분을 간과하면 안된다"면서도 "독과점이 상당 기간 지속돼 독과점이 강화되고 왜곡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의 중립성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인터넷이 갖고 있는 공공재적 성격을 무시하면 안된다"며 "이 부분을 놓치게 된다면 의사가 왜곡되거나 여론이 왜곡되는 것을 공공연하게 이뤄질 수 있고 이를 방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에서 구글의 점유율이 낮고 네이버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해온 것이 큰 원인"이라고 분석하면서도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시장지배력이라도 부당하게 남용하는 사례가 있다면 이는 시정해야 한다"고 규제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교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광고와 자연검색결과의 명확한 구분 ▲자사 콘텐츠와 외부 콘텐츠의 구분 ▲웹툰, 오픈마켓, 부동산, 광고료 등에 대한 정책 대안 제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철균 전 대통령실 뉴미디어 홍보비서관은 "지난해 국회에서 다음과 네이버 대표를 국정감사에 불러 보여준 포털 뉴스 운영방식의 정치권 전반의 공통된 인식이 있었다"며 "올해 있었던 네이버 뉴스스탠드 개편이 볼러온 언론계 전반적인 불만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해 나빠진 여론이 최근 포털 규제 논의의 기폭제가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검색 권력이라는 것은 모든 컨텐츠 사업에서 포털이 갑(甲)의 위치에 있다보니 언론사 콘텐츠도 희생된다"며 "7000~8000개 되는 인터넷 신문사 중에 네이버와 제휴를 맺고 있는 300~400개 인터넷 신문만 언론사로 인지되고, 잡히지 않는 것은 언론사가 아닌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색은 온라인에 깔아놓은 철도사업이라 어떤 상품이든 먼저 실어 나를 수 있어서 경쟁에 앞선다"며 "삼성, 현대에 비교할 수 없는 권력이다. 포털은 누구든지 투자하면 된다고 하는데 권력을 붙들고 있는 것과 같아서 일반 콘텐츠업자가 상대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종호 NHN 정책담당 이사는 “빠른 혁신이 필요한 인터넷 산업을 어느 특정 시점에서의 상황만 보고 성급하게 규제한다면 기술 혁신을 어렵게 하고 결국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며 “국내 포털 사업자만 적용받는 규제를 만든다면 인터넷 산업의 국제 경쟁력 악화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여야는 포털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