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불붙는 전세난] 입주물량 부족에 하반기 더 불안

기사입력 : 2013년07월16일 15:43

최종수정 : 2013년08월20일 15:13

-분양 감소에 입주물량 평년치 밑돌아..정비사업 이주도 불안요소

[뉴스핌=이동훈 기자] 전셋값 고공행진이 올 하반기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올해 입주물량이 평년치를 밑돌아 신규매물이 부족한 데다 집값 하락에 전세수요 쏠림현상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재건축·재개발 이주수요도 전세난을 가중시킬 잠재 요소다. 서울지역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중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이주를 준비하고 있는 사업장은 49곳이다.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 서초 신반포1차 등 일부 사업장은 관리처분인가 이전에 이주를 실시했지만 많은 사업장은 철거를 앞두고 이주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올해 입주물량 19만가구..지난 2008년 대비 60% 수준

전세난은 수급불균형이 근본적인 원인이지만 신규주택 부족에 따른 전세수요 정체현상도 한 몫을 하고 있다. 분양 감소는 결국 입주물량 부족으로 이어져 급증 추세인 전세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16일 부동산업계와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입주물량은 18만5000여가구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20만가구를 밑돌 전망이다. 올 상반기 8만4000여가구가 입주를 마쳤고 하반기엔 10만여가구가 입주예정이다.

올해 입주물량은 지난 2008년 32만가구의 60%에 불과하다. 2009년 28만5000가구, 2010년 29만8000가구, 2010년 21만8000가구 등을 기록했다. 2012년엔 입주물량이 17만7000가구로 최근 5년만에 처음으로 20만가구를 채우지 못했다.

특히 올해 서울지역의 입주물량은 2만1000여가구로 2008년(5만5000가구)의 38%에 불과해 신규물량이 크게 감소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츠센터장은 “입주물량이 적은 데다 취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이 끝나 집을 마련하기 보단 전세 재계약을 하는 수요가 늘고 있다”며 “매매시장을 활성화시켜야 전세시장이 숨통이 트이는 구조이지만 단기적 정책으로는 시장 환경의 변화를 불러오기 힘들어 전세난 문제는 쉽게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정비사업 이주 대기 3만여가구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이주수요도 지역적인 전세난을 가중시킬 한 요소다. 실제 지난해 말 서초구는 잠원대림, 신반포1차 등의 이주로 서울지역 중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으로 꼽혔다.

서울 재건축·재개발 단지 중 관리처분인가가 떨어진 사업장은 49곳, 3만여가구다. 이들 단지는 이주, 철거, 착공 등 사업의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상태다. 서초 우성3차는 올 연말 이주를 계획하고 있으며 서초 우성2차와 개포주공1·2·3·4 등 개포지구 1만3000여가구 등은 내년 초 이주할 계획이다.

통상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거주민들은 대부분 인근지역에서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세난이 지역에 따라 편차가 심하게 나타날 것이란 게 업계의 시각이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서울지역 중 강남권 재건축 사업장이 많아 이 지역의 전세난이 더 심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전세매물 부족과 매매시장 침체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 전세난 문제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전세난의 심각성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올랐지만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는 점이다.

때문에 단기적인 부동산 규제완화 패턴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매매시장이 활기를 띠지 못해 서민들을 위해 도입한 전세제도가 왜곡되고 있다”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취득세율 인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 완화 등 시행해 매매시장을 살림으로써 전세시장을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