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소영 기자] 환율 개혁 8주년을 맞는 올해 위안화는 가파른 평가절상, 위안화 국제화 추진 가속화, 위안화 환율 제도 추가적인 개혁에 대한 기대 등 어느때 보다 많은 화제를 불러 모았다. 중국 위안화 환율제도의 시장화와 국제화가 한층 가속화할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국제 경제 무대에서 위안화의 위상과 역할 변화에 대응하는 중국 당국의 위안화 제도 개혁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은 2005년 7월 달러에 고정된 위안화 환율제도를 바스켓 관리변동 환율제로 전환하고 위안화의 달러당 환율을 종전의 8.27위안에서 8.11위안으로 2.1% 평가절하시켰다. 하지만 2008년 미국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사실상 달러 페그제로 복귀했다. 2010년 6월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미국 금융위기로 중단했던 환율 제도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선언한뒤 재차 관리변동환율제로 돌아갔다.
◇ 추가 환율개혁 시점에 관심 집중
올해 5월 위안화 가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위안화가 초강세를 보이자, 일각에서는 위안화 환율 변동폭이 고시가격 상하 1%에서 2%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중국은 지난 2012년 환율 변동폭을 고시가격 상하 0.5%에서 1%로 확대한 바 있다.
인민은행의 한 관계자는 지난 5월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와의 인터뷰에서 환율 개혁의 다음 단계는 달러 대비 위안화의 변동폭 제한 완화라고 밝혀, 중국 금융당국이 위안화 환율 변동폭 확대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당시 인민은행 관계자는 금리 시장화 개혁의 다음 단계가 여수신 금리변동폭 확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고, 실제로 중국 금융당국은 두달 뒤인 이번달 15일 대출 금리 하한기준을 철폐한다는 의사를 밝혀 금융당국이 다음으로 위안화 환율 변동폭에 수정을 가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중국은행 전략발전부 중량(宗良) 부사장은 "위안화 환율 기준가격 형성시스템 구축은 위안화 환율 시장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환율 변동폭의 추가적인 확대, 외환시장의 거래주체와 상품 확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국 금융당국은 위안화 환율 시장화의 의지를 이미 수차례 밝혔다. 지난 6월 말 중국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회는 2분기 회의에서 위안화 환율 시스템 개혁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환율 '변동폭 확대보는 시장화가 중요'
한편, 일부에서는 위안화 환율 개혁의 핵심은 환율 변동폭 조정이 아닌 위안화 중간가격의 시장화라고 지적한다.
궈타이쥔안(國泰君安)증권의 수석경제학자 린차이(林采宜)는 "환율의 형성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환율 변동폭은 확대 혹은 축소 모두 큰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중국의 외환시장은 중앙은행이 거래주체로 유통량을 통제하고, 위안화 환율은 기준가격을 통해 가격을 통제하는 등 중앙은행의 간섭이 심하다"고 지적했다.
중국 사회과학원 금융중점실험실의 류위후이(劉煜輝) 수석경제학자는 "중국의 관리변동환율 제도의 핵심은 '변동'이 아닌 '관리'"라고 밝혔다.
그는 "인민은행이 매일 1달러 대비 위안화의 기준가격을 관리하기 때문에, 당일 위안화의 기준가격과 전거래일 위안화의 가격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어제 인민은행이 달러 대비 위안화의 기준가격을 6.3위안으로 고시하고, 그날 외환시장에서 위안화 환율이 상승 상한선까지 상승해 거래가 멈췄다면, 장 마감가격은 6.363위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다음날 인민은행은 위안화의 기준가격을 다시 6.3위안으로 고시해 위안화 기준가격과 전날 시장의 마감가격은 연속성을 이어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류위후이 수석경제학자는 "위안화 기준가격에 대한 관리가 이미 위안화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환율 자체의 통제로 변질됐다"고 지적하며 "위안화 거래가격과 기준가격의 연결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은행이 관리의 수위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국제투자실의 장밍(張明) 주임은 "위안화 환율 제도 개혁의 핵심은 환율 변동폭 확대가 아니라 환율 기준가격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줄이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 즉, 위안화 환율의 상승 혹은 하락폭을 늘리는 것이 아닌 위안화 환율이 시장의 수급 상황에 맞춰 자유롭게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