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2012년 기준 20.2%(GDP기준)인 조세부담률을 향후 40%까지 올려서 세금을 낸 만큼 복지혜택을 받는 북유럽처럼 갈 것인가 미국과 일본처럼 20%대 후반을 유지하면서 재정적자를 감내할 것인가.

이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재연)이 최근 '증세' 논란에 대해 내놓은 해법이다. 사실상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증세'를 권고한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조재연이 23일 개최한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공청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안종석 선임연구위원은 "새 정부는 다양한 복지제도의 확충을 제시했으며 그 재원 마련 방법으로 비과세·감면 축소, 지하경제양성화, 금융소득 과세강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조세의 공평성, 효율성 관점에서 오랫동안 조세전문가들로부터 권고를 받아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안종석 박사는 "이 범위를 넘어서는 세입 확충의 폭과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복지재원 수요 등을 고려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박사는 "지하경제양성화나 비과세·감면 축소로 세수입이 얼마나 될 것인가 예단하기 어렵고 잘 알 수도 없다"며 "만약 부족해서 세부담을 올려야 한다면 증세를 할 것인가에 국민의 의사가 반영돼야 하고 국민들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각 정권이 시작한 이후 두 번째 연도부터 다음 정권 첫 해까지의 평균치이며 괄호 안의 수치는 이전 정권 대비 변화폭을 나타낸다.

그러면서 "북유럽은 GDP대비 40%이상 세금을 내며 자기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복지혜택을 받고 미국과 일본은 국민부담이 20%후반대에 불과한데 그건 그 사람들의 선택"이라며 "우린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국민들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안 박사는 또 "재정수요는 빠르게 늘고 복지확대를 위해서는 조세부담률을 올려야 하지만 통일 이후를 생각하면 (조세부담률 인상을)빠르게 갈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안 박사는 "조세부담률을 올린다면 OECD국가들을 예로 들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OECD국가들은 재정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 소득세율은 평균 0.8%p, 부가가치세율은 평균 1.0%p 인상했다.

반면 법인세는 국제경쟁이 심해서 한 국가가 법인세를 올리기 어렵고 올라가는데도 한도가 생긴다는 설명이다.

이날 발표자료에 따르면 진보진영에서 집권한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조세부담률은 각각 1.2%p씩 증가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조세부담률이 증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안종석 박사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명박 정부보다는 조세부담률 증가율이 높겠지만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보다 높을 것인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공청회 이후 의견을 수렴해 중장기 세제개혁방안을 확정하고 2013년도 세제개편안 발표시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