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이렇습니다] ② 거시 핵심기관 발개위 연구원 부원장

기사입력 : 2013년07월25일 15:49

최종수정 : 2013년07월30일 15:52

중국의 경제는 현재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경제 성장속도는 합리적인 구간을 유지함으로써 중국은 전 세계 경제성장의 견인차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회복과 발전에 중요한 공헌자로써 활약하고 있다. 올해 정부의 경제 운영 방침에 따르면, 새 정부는 안정 속에서 성장을 추진하는 정책을 견지해 안정적 성장, 인플레이션 통제, 리스크 방어의 일련의 정책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건전한 경제성장을 이루어냈다.

인민일보는 ‘거시경세 정세와 정책조치에 대해 어떻게 봐야하나?’라는 시리즈 보도를 통해 중국의 최근 경제 상황을 심층 진단해본다. 다음은 왕이밍(王一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거시경제연구원 상무부원장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국가의 거시경제 정책을 관할하는 중앙 정부 핵심 부처이다.

경제성장률과 취업률 하한선에서 이탈하지 않아

기자: 경제성장 속도가 중앙정부가 제시한 7.5% 전망치를 상회하고는 있지만 우려와 비관의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성장 속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왕이밍: 중국의 경제운행은 올 들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경제성장은 7.6%로 년 초의 목표치 7.5%보다 높아 경제성장 속도는 합리적 구간 내에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민생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지수입니다. 예를 들자면, 도시에 새로 취업한 취업자수가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반기 전국 도시의 신규 취업자수는 700만 명을 넘어 올해 900만 명 취업목표 80% 정도를 실현했습니다.

물가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소비자물가지수(CPI)는 동기 대비 2.4% 성장해 성장폭은 1분기와 같고,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성장 속도는 0.9%p 반락했습니다. 또 경제구조 전환은 안정 속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차 산업 증가치의 동기대비 성장폭은 2차 산업보다 0.7%p 높습니다.

에너지 소비의 하락폭은 비교적 큰 편이고 단위 GDP 에너지 소비는 3.4%p하락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경제성장률과 취업률은 하한선으로 떨어지지 않았고, 물가성장폭은 상한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주요경제국와 비교해 보면 중국의 경제성장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중국의 경제성장은 현재 변속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반기 경제성장 속도의 둔화는 국제적인 경제 환경 변화라는 복잡한 변수와 중국 내부에 잠재하는 성장수준의 하락을 객관적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더 넓은 시간대 범위로 관찰해 보면 2007년 3분기부터 중국의 경제성장속도가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중국을 강타하기 전이었지만 당시의 성장속도 상승추세는 자발적으로 조정한 결과였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후 경제 성장속도 하락폭은 커졌고, 정부는 일괄계획과 정책조치를 실시해 경제 성장 속도의 하락에 제동을 걸어 경제 반등을 실현했습니다. 하지만 국제 환경변화와 국내 경제구조 조정의 심화에 따라 2011년 1분기부터 경제성장속도는 연속 7분기 하락했습니다. 안정적 성장의 조치를 취한 후 작년 4분기 안정적 회복세를 나타내 경제성장속도가 7.9%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올해 1, 2분기에 성장속도는 또 다시 둔화되었습니다.

이런 변화 과정은 중국의 경제성장은 현재 단계적인 변화를 겪고 있고 과거 두 자리수의 고속성장에서 7%~8%의 잠재적 성장구간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경제 룰입니다. 국제적 경험에 비추어 보면 한 국가 혹은 경제체가 오랜 시간의 고속성장 후 이와 유사한 경제감속이나 조정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국내외 여러 기구의 연구에서도 중국의 잠재성장률이 7%~8%로 하향 조정된 것은 상반기의 경제성장속도가 여전히 이 구간 머물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물론 경제성장 속도가 이미 변속했지만 변속과정 중 실속(失速) 되어서는 안됩니다. 현재, 합리적인 경제성장 속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일정한 속도가 없다면 취업확대와 소득증대, 민생개선은 물질적 토대가 없게 되고, 경제성장의 질 향상과 효익 또한 실현할 수 없습니다. 혹자는 경제감속은 구조조정에 유리하다고 하지만 속도는 낮을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경제가 실속하면 관성적 궤도에서 벗어나게 되고 자신감 결여와 경제하락은 악순환을 하게 되어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 펀더멘탈(Fundamental, 경제기초)도 큰 영향을 입을 수 있어 재기하는 데 드는 어려움과 자본이 대폭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전환경과 조건변화를 감안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경제성장만 추구해서도 안되고 경제감속이 합리적 구간을 이탈하는 것을 방임해서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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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