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공개 여부를 놓고 여야 간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국가정보원 기관보고가 파행 수순을 밟고 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관보고에는 야당측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새누리당측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과 남재준 국정원장은 당초 예고한 대로 불출석했다.
현재 국정조사 특위 신기남 위원장이 "조금 더 기다려 보자"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참석한 의원들 간 의사진행 발언으로 회의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 특위위원이나 남 원장의 참석 가능성이 낮아 파행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정청래 간사는 회의에 불참한 새누리당과 남 원장을 겨냥해 유감의 뜻을 강하게 밝혔다.
정 간사는 "무엇이 그렇게도 켕기는 게 많아 새누리당과 국정원은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도발과 국민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느냐"며 "통보도 하지 않고 불출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정원장은 업무보고를 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서 심문을 받으러 오는 것"이라며 "증인이 정당한 사유가 없이 불출석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는데 남 국정원장이 이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중"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오늘 회의는 정상적인 국조특위에 새누리당이 결석했을 뿐이고, 증인이 아무 이유 없이 사전 통보도 없이 무단으로 결석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께서 결석생들에 대해 준엄하게 꾸짖어 달라"고 촉구했다.
◆ 여야, 국정원 기관보고 공개 여부 '줄다리기' 여전
국정원 기관보고의 공개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기밀보안 차원에서 국정원의 기관보고를 비공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만 비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권성동 국조특위 새누리당 간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법에 국정원의 조직, 인원, 편제, 기능에 대해서 모두 비밀사항으로 규정이 돼 있다"며 "국정원에 대한 기관보고는 비공개하는 것이 법 정신이 맞다"고 강조했다.
권 간사는 "전부 비밀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로 진행할 경우에는 국정원장 입장에서는 답할 게 하나도 없다"며 "비공개 상태에서 서로 자유스럽게 서로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는 것이 오히려 국정조사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조사를 하는 목적이 진상규명도 있지만 진상규명은 이미 검찰과 법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앞으로 국정원을 어떻게 개혁해나갈지 차원의 논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공개를 해도 충분히 우리가 국정조사를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원래 국정원에 대한 기관보고는 공개 여부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사일정은 무효다라고 여야 간사 간에 얘기가 됐다"며 "(오늘 기관보고는)무효다. 민주당이 합의 정신을 존중해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당장 야당이 입장을 선회한다고 한다면 바로 기관보고를 재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당분간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며 "나중에 더 필요하다면 본회의에서 의결해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그것은 원내지도부의 몫"이라고 말했다.
남재준 국정원장의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기관보고 같은 경우에 여야 합의가 안 되면 피감기관의 기관장이 출석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며 불출석할 것으로 전망했다.
민주당은 이에 반박하며 단독으로 국정조사 특위 활동을 이어갈 뜻을 분명히했다.
민주당 국조특위 신경민 위원은 "사실상 오늘 일정이 기관보고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다"며 "여당과의 합의는 최종 결렬이 됐지만, 일단 저희들은 10시에 국정조사장에 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은 "국정조사법에 보면 무조건 국정조사는 원칙적으로 공개"라며 "비공개를 하려면 간사 간 협의를 하고 그게 안 되면 표결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당은 완전 비공개를 원하고 민주당은 공개를 원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면 부분적 비공개에 대해서는 저희는 동의한다"면서도 "이틀동안 국정조사를 해 본 것으로 다시 확인이 됐지만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국정조사의 의지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완전 비공개로 하겠다는 것은 이건 병풍을 치겠다는 것"이라며 "국정원 불법행위에 대해서 뭔가 감출 게 많다는 얘기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남 국정원장의 불출석과 관련해서는 "무슨 공작을 했겠죠. 밤에 시간이 많았으니까"라며 "전화로 나오지 말라는 뉘앙스의 얘기를 어제 저녁에 들었다"고 언급했다.
당초 여야는 오는 국정원 기관보고를 받은 뒤 다음 달 15일까지 현장방문, 청문회를 통한 증인·참고인 신문 등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기관보고의 파행 등에 따라 향후 국정조사의 파행 장기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