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10%로 낮아지고, 실손보험 가입자에 한해 4대 중증 질환 지원금이 낮아질 전망이다.
새 정부가 출범한지 5개월이 지났지만 금융업계는 죽을 맛이다. 카드사용 확대나 보험가입 유인책이 적어지는 등 사업 환경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달 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은 현행 15%에서 10%로 낮출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인 반면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은 30%로 이들의 격차가 더욱 커지게 된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체크카드 사용자들이 느는 추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체크카드 사용 건수는 24억9000만건으로 전년보다 31% 늘었고 사용액도 19.6% 증가한 83조1110억원을 기록했다. 카드 발급 수도 8789만장으로 전년보다 3.8% 증가했다.
반면 큰 차이를 보이던 평균 카드 결제 금액이 지난 6월 기준 신용카드 5만9147원, 체크카드는 2만5690원으로 체크카드 사용액이 신용카드 사용의 절반 수준까지 추격했다.
이에 대해 카드사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 개편으로 수익성 악화를 염려한 카드사들이 최근 카드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추세”라며 “여기다 소득공제율까지 축소되면 신용카드 사용 메리트가 현저하게 없어진다”고 토로했다.
여기다 카드사들은 체크카드 사용이 느는 것에 대해 달갑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체크카드는 결제유형 대부분이 소액 다건으로 카드사 수익에 사실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가맹점 수수료 1% 중 은행에 수수료를 0.2~0.3% 떼주고 영업비 등을 지불하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한편 중증 4대 질환 진료비 지원이 민영보험 가입자는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신규 수요 감소와 보험 해약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저소득층의 4대 중증 질환 진료비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할 때 민영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으면 대상에서 제외하겠고 밝힌 바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면 보험가입 수요가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다”며 “나아가 기존 고객의 경우 보험 해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새롭게 내놓는 개편안들이 금융회사에는 마이너스 요인이 많다”며 “최근 금융사들의 수익성도 좋지 않아 운신의 폭은 더욱 좁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 보험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등의 문제는 회사의 수익과 직결된 민감한 부분”이라며 “근시안적 관점에서 업권의 특성을 고려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