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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일본은행, 물가목표 도입에 '회의적'

기사입력 : 2013년07월31일 14:00

최종수정 : 2013년07월31일 14:00

양적완화 도입 불구 오늘날과는 판이한 시각

[뉴스핌=김사헌 기자] "중앙은행은 물가를 올리려고 시장을 조작하거나 소비자의 기대를 움직이려 해서는 안 된다".

올해 일본 중앙은행은 올해 2% 물가안정목표(inflation targeting)를 도입했지만, 지난 2003년까지만 해도 이러한 정책 도입에 회의적이었던 것이 확인됐다. 앞서 인용한 것과 같이 오늘날과 비교할 때 정책적인 견해가 판이하게 달랐던 것이다.

31일 공개된 일본은행(BOJ)의 2003년 상반기 정책의사록에 의하면, 당시 후쿠이 도시히코 BOJ 총재는 3월 25일 임시회의에서 물가목표제를 도입하자는 이와타 가즈마사 부총재의 의견에 반대했다.

당시 후쿠이 총재는 중앙은행의 정책이 기대인플레이션을 조절해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책을 제로금리 여건 하에서 필사적으로 추구하는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이나 자넷 옐런 부의장이 들었으면 코웃음을 쳤을 법한 얘기다.

이에 비해 아베 신조 총리와 그가 이끄는 정책 결정자들은 물가목표를 도입하고 대중의 기대심리를 조절해 디플레이션을 극복하자는 것을 경제 정책의 골간으로 삼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의사록에서 물가목표제 도입을 주장했던 당시 이와타 부총재는 실은 이번 차기 BOJ 총재 자리를 놓고 구로다 하루히코 당시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과 경합했던 인물이다.

이와타 부총재는 후쿠이 당시 총재의 전임자였던 하야미 마사루 전 총재의 양적완화(QE) 정책이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에는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후쿠이 총재는 당시 투명한 정책 목표를 도입해서 이를 추구하는 방식에는 동의하지만 통화정책을 고의적으로 물가 상승 쪽으로 기대를 높이는 쪽에 이용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대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의구심을 가진다"고 발언했다고 의사록은 쓰고 있다.

다만 당시 후쿠이 총재는 하야미 전 총재의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확보하고 디플레이션 악순환이 전개되지 않도록 막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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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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