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월가 '옐런' 원하는데 오바마는 '서머스'… 최대 변수로 부상

기사입력 : 2013년07월31일 14:55

최종수정 : 2013년07월31일 14:55

[뉴스핌=주명호 기자] 벤 버냉키의 뒤를 이을 차기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에 그 어느때보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제는 공개시장위원회(FOMC)나 버냉키의 발언보다 이 차기 의장 지명이 최대 경제 금융정책 의사결정 이슈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유력 후보로 부상해 '불확실성'이 지극히 높아졌기 때문에 월가와 나아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 변수가 된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로 예정된 버냉키 의장의 임기는 아직 아직 6개월 가량 남은 상태지만 유력 후보가 자넷 옐런 부의장과 서머스 전 장관 2인으로 좁혀지면서 가을까지 공식 지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식 지명을 한 두달 앞두고 찬반 분파로 나뉘며 논쟁도 뜨거워진 모습이다.

이 사태의 발단은 오바마 행정부가 서머스 전 재무장관을 차기 의장으로 지명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 되면서부터다. 지난 23일 워싱턴포스트(WP)의 에즈라 클라인 칼럼니스트는 미 백악관이 서머스에 대해 호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기 의장으로 지명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자넷 옐런 연준 부의장(좌).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우).

◆ 복심 '서머스'에 대한 애착 공공연히 드러낸 오바마, 왜?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은 서머스를 차기 의장으로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을 내놓고 있다. 최근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물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사람을 차기 의장으로 원한다"도 언급했다. 또한 "고용증진 및 물가안정이라는 연준의 근본 목표에 대해 말로만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 서머스를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을 했다.

오바마의 발언을 살펴보면 버냉키 의장이 구축해놓은 현 통화정책과 배치되는 모습이 보인다. 현재 연준의 통화정책은 실업률 6.5%와 더불어 장기 물가 2%를 목표로 잡고 있기 때문이다. 1%를 조금 넘는 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지속적인 물가 상승을 추진할 것이라는 의미다.

"말로만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발언도 시장과 소통을 중시하는 버냉키 의장의 기조와 맞지 않는 모습이다. 옐런 부의장이 후임 의장으로 결정되면 버냉키의 정책기조가 그대로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이와 같은 발언은 옐런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오바마의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월가는 서머스를 싫어한다. 무엇보다 서머스 전 장관은 버냉키나 옐런과 달리 양적완화 정책에 회의적인 시각을 지닌 인물이다. 그는 지난 4월 한 컨퍼런스에서 "양적완화보다는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이 더 효과적"이라는 취지의 발언 내놓아 통화완화책보다는 재정정책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음을 드러낸 바 있다.

그러나 통화정책의 여지가 거의 제한된 상황에서, 재정정책 운용이 중요해진 시점이기 때문에, 오바마가 서머스를 원하는 것도 이런 정책 선호도와 연관이 깊다. 효과가 잘 드러나지 않는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을 통해 확실한 경기회복세를 만들고 이를 통해 추락한 신임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오바마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5%를 기록해 전임 조지 W. 부시 대통령보다도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인터뷰에서 "추상적으로 경제성장 및 물가안정을 추진하는 것보다 일반 미국인들의 삶은 개선시키는 방안을 내놓은 인물이 연준 의장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그런 의중이 숨어 있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 월가 외에 NYT-FT 등 매체도 서머스에 '십자포화'

하지만 월가는 차기 유력후보로 떠오른 서머스에게 집중포화를 퍼부어대고 있다. 그의 매파적 성향으로 통화정책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난 26일 마켓워치가 서머스가 차기 의장이 되면 채권 수익률이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것은 단적인 예로 설명된다. 그만큼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것을 월가 경계한다는 의미다. 

또한 서머스의 이전 경력들도 시장이 그를 거부하는 이유로 꼽힌다. 재무장관 시절 글래스-스티걸법 폐지에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금융위기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과 이후 씨티그룹 등에서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고액의 자문료를 받았다는 점 등이 시장의 비호감을 산 원인으로 지적된다.

씨티그룹은 금융위기 당시 단일기업 중 최대 금액인 2800억 달러 상당의 구제금융을 지원 받은 바 있다.

최근 CNBC방송이 월가 트레이더, 투자전문가 등 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차기 의장으로 옐런이 되어야 한다는 비율은 50%를 기록했지만 서머스를 꼽은 비율은 고작 2.5%에 불과했다.

민주당도 서머스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최근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서머스를 반대하는 취지의 연판장을 돌리기도 했다. 여기에는 민주당 상원의원 중 3분의 1이 참여했다.


◆ 서머스 지지파, 언론들도 본격 전쟁에 가세

하지만 서머스 지지세력들도 만만치 않은 기세로 나서고 있다. 30일 정치전문지 폴리티코(Politico)는 "래리에겐 중요한 뭔가가 있다"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서머스에 대한 "성 차별 의식, 금융규제 완화를 통한 위기 발생 기여자 역할, 통화정책과 금융시장에 대한 상대적 무관심, 민주당 의원 등과 불편한 관계를 보여준 불확실성과 기질"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폴리티코의 벤 화이트와 패트릭 레이스 기자는 "루빈 사단의 '남자'들, 즉 티모시 가이트너 전 재무장관, 진 스펄링 현 오바마 수석자문 등이 모두 서머스를 밀고 있다는 식의 주장은 백악관 예산담당 실비아 매슈스 버월 역시 루빈 사단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성 대결 문제에 선을 그었다. 게다가 서머스와 같이 일했던 과거 재무부와 백악관 그리고 민간기관의 여성들은 여성계의 서머스에 대한 여성 차별인식이 매우 동떨어진 것이란 점을 말하고 있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또 서머스가 의회 청문회를 통과하기 힘들 것이란 의구심에 대해서는 "경제 위기 때에 오바마 행정부에서 정력을 다했고, 그 누구보다 오바마의 신임을 얻고 있으며 그의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상원 청문회에서 승인받지 못할 일은 없다"고 반박했다.

폴리티코는 통화정책에 대한 서머스의 견해가 잘 알려져있지 않거나 잘못되었다는 견해도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양적완화 정책의 효과에 가장 큰  의구심을 표현하고 또 앞으로 정책 변화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사람은 다름 아닌 오바마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또 옐런이 현 정채기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서머스가 제 격이란 주장을 펼쳤다.

서머스가 규제완화를 통해 금융위기 발생에 기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폴리티코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서머스가 글래스-스티걸 법을 통해 금융자유화를 이끌었지만, 실제로 문제가 된 곳은 주로 증권사나 순수 대출보증기관이며 상업은행 중에서 씨티그룹이 막대한 납세자의 돈을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서머스는 도드-프랭크 금융규제법을 열심히 지지하고 소비자금융 보호의 중요성을 역설했던 사람이라고 이들은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존 힐센라스 기자는 이날 "서머스가 연준의 자산매입 정책에 대한 의구심에 대해 헤지해 둔 게 있다"면서, "서머스가 차기 의장이 되더라도 연준의 완화정책이 그렇게 빠르게 후퇴하거나 종료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썼다.

버냉키 의장의 '복심'으로 불리기도 했던 힐센라스는 이번 기사에서 "서머스의 칼럼과연설 그리고 그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과 대화 등을 열심히 분석해 보면, 그는 양적완화 정책의 효과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기는 하지만, 또한 이 정책으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이 별로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서머스가 6.5% 실업률에 이를 때까지 완화정책을 지속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도 지지하고 이를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썼다. 

힐센라스 기자는 특히 "월가에서는 서머스가 아무래도 옐런 부의장보다는 덜 온건하다고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라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오바마 대통령과 서머스 전 장관은 거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차기 연준의장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논란을 두고 옐런과 서머스 중 누가 선출되던지 정치적 간섭으로 인해 훼손된 연준의 독립성을 회복시키긴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접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또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의 실적도 폭넓게 인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내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눠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 유형별 신청 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먼저 신속 지급 절차는 약 8만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시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와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혹은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려운 만큼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중기부는 증빙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진행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2025-02-09 12:00
사진
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