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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옐런' 원하는데 오바마는 '서머스'… 최대 변수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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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주명호 기자] 벤 버냉키의 뒤를 이을 차기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에 그 어느때보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제는 공개시장위원회(FOMC)나 버냉키의 발언보다 이 차기 의장 지명이 최대 경제 금융정책 의사결정 이슈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유력 후보로 부상해 '불확실성'이 지극히 높아졌기 때문에 월가와 나아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 변수가 된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로 예정된 버냉키 의장의 임기는 아직 아직 6개월 가량 남은 상태지만 유력 후보가 자넷 옐런 부의장과 서머스 전 장관 2인으로 좁혀지면서 가을까지 공식 지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식 지명을 한 두달 앞두고 찬반 분파로 나뉘며 논쟁도 뜨거워진 모습이다.

이 사태의 발단은 오바마 행정부가 서머스 전 재무장관을 차기 의장으로 지명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 되면서부터다. 지난 23일 워싱턴포스트(WP)의 에즈라 클라인 칼럼니스트는 미 백악관이 서머스에 대해 호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기 의장으로 지명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자넷 옐런 연준 부의장(좌).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우).

◆ 복심 '서머스'에 대한 애착 공공연히 드러낸 오바마, 왜?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은 서머스를 차기 의장으로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을 내놓고 있다. 최근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물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사람을 차기 의장으로 원한다"도 언급했다. 또한 "고용증진 및 물가안정이라는 연준의 근본 목표에 대해 말로만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 서머스를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을 했다.

오바마의 발언을 살펴보면 버냉키 의장이 구축해놓은 현 통화정책과 배치되는 모습이 보인다. 현재 연준의 통화정책은 실업률 6.5%와 더불어 장기 물가 2%를 목표로 잡고 있기 때문이다. 1%를 조금 넘는 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지속적인 물가 상승을 추진할 것이라는 의미다.

"말로만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발언도 시장과 소통을 중시하는 버냉키 의장의 기조와 맞지 않는 모습이다. 옐런 부의장이 후임 의장으로 결정되면 버냉키의 정책기조가 그대로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이와 같은 발언은 옐런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오바마의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월가는 서머스를 싫어한다. 무엇보다 서머스 전 장관은 버냉키나 옐런과 달리 양적완화 정책에 회의적인 시각을 지닌 인물이다. 그는 지난 4월 한 컨퍼런스에서 "양적완화보다는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이 더 효과적"이라는 취지의 발언 내놓아 통화완화책보다는 재정정책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음을 드러낸 바 있다.

그러나 통화정책의 여지가 거의 제한된 상황에서, 재정정책 운용이 중요해진 시점이기 때문에, 오바마가 서머스를 원하는 것도 이런 정책 선호도와 연관이 깊다. 효과가 잘 드러나지 않는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을 통해 확실한 경기회복세를 만들고 이를 통해 추락한 신임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오바마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5%를 기록해 전임 조지 W. 부시 대통령보다도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인터뷰에서 "추상적으로 경제성장 및 물가안정을 추진하는 것보다 일반 미국인들의 삶은 개선시키는 방안을 내놓은 인물이 연준 의장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그런 의중이 숨어 있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 월가 외에 NYT-FT 등 매체도 서머스에 '십자포화'

하지만 월가는 차기 유력후보로 떠오른 서머스에게 집중포화를 퍼부어대고 있다. 그의 매파적 성향으로 통화정책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난 26일 마켓워치가 서머스가 차기 의장이 되면 채권 수익률이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것은 단적인 예로 설명된다. 그만큼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것을 월가 경계한다는 의미다. 

또한 서머스의 이전 경력들도 시장이 그를 거부하는 이유로 꼽힌다. 재무장관 시절 글래스-스티걸법 폐지에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금융위기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과 이후 씨티그룹 등에서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고액의 자문료를 받았다는 점 등이 시장의 비호감을 산 원인으로 지적된다.

씨티그룹은 금융위기 당시 단일기업 중 최대 금액인 2800억 달러 상당의 구제금융을 지원 받은 바 있다.

최근 CNBC방송이 월가 트레이더, 투자전문가 등 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차기 의장으로 옐런이 되어야 한다는 비율은 50%를 기록했지만 서머스를 꼽은 비율은 고작 2.5%에 불과했다.

민주당도 서머스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최근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서머스를 반대하는 취지의 연판장을 돌리기도 했다. 여기에는 민주당 상원의원 중 3분의 1이 참여했다.


◆ 서머스 지지파, 언론들도 본격 전쟁에 가세

하지만 서머스 지지세력들도 만만치 않은 기세로 나서고 있다. 30일 정치전문지 폴리티코(Politico)는 "래리에겐 중요한 뭔가가 있다"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서머스에 대한 "성 차별 의식, 금융규제 완화를 통한 위기 발생 기여자 역할, 통화정책과 금융시장에 대한 상대적 무관심, 민주당 의원 등과 불편한 관계를 보여준 불확실성과 기질"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폴리티코의 벤 화이트와 패트릭 레이스 기자는 "루빈 사단의 '남자'들, 즉 티모시 가이트너 전 재무장관, 진 스펄링 현 오바마 수석자문 등이 모두 서머스를 밀고 있다는 식의 주장은 백악관 예산담당 실비아 매슈스 버월 역시 루빈 사단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성 대결 문제에 선을 그었다. 게다가 서머스와 같이 일했던 과거 재무부와 백악관 그리고 민간기관의 여성들은 여성계의 서머스에 대한 여성 차별인식이 매우 동떨어진 것이란 점을 말하고 있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또 서머스가 의회 청문회를 통과하기 힘들 것이란 의구심에 대해서는 "경제 위기 때에 오바마 행정부에서 정력을 다했고, 그 누구보다 오바마의 신임을 얻고 있으며 그의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상원 청문회에서 승인받지 못할 일은 없다"고 반박했다.

폴리티코는 통화정책에 대한 서머스의 견해가 잘 알려져있지 않거나 잘못되었다는 견해도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양적완화 정책의 효과에 가장 큰  의구심을 표현하고 또 앞으로 정책 변화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사람은 다름 아닌 오바마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또 옐런이 현 정채기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서머스가 제 격이란 주장을 펼쳤다.

서머스가 규제완화를 통해 금융위기 발생에 기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폴리티코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서머스가 글래스-스티걸 법을 통해 금융자유화를 이끌었지만, 실제로 문제가 된 곳은 주로 증권사나 순수 대출보증기관이며 상업은행 중에서 씨티그룹이 막대한 납세자의 돈을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서머스는 도드-프랭크 금융규제법을 열심히 지지하고 소비자금융 보호의 중요성을 역설했던 사람이라고 이들은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존 힐센라스 기자는 이날 "서머스가 연준의 자산매입 정책에 대한 의구심에 대해 헤지해 둔 게 있다"면서, "서머스가 차기 의장이 되더라도 연준의 완화정책이 그렇게 빠르게 후퇴하거나 종료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썼다.

버냉키 의장의 '복심'으로 불리기도 했던 힐센라스는 이번 기사에서 "서머스의 칼럼과연설 그리고 그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과 대화 등을 열심히 분석해 보면, 그는 양적완화 정책의 효과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기는 하지만, 또한 이 정책으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이 별로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서머스가 6.5% 실업률에 이를 때까지 완화정책을 지속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도 지지하고 이를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썼다. 

힐센라스 기자는 특히 "월가에서는 서머스가 아무래도 옐런 부의장보다는 덜 온건하다고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라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오바마 대통령과 서머스 전 장관은 거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차기 연준의장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논란을 두고 옐런과 서머스 중 누가 선출되던지 정치적 간섭으로 인해 훼손된 연준의 독립성을 회복시키긴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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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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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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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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