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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루스코니, 결국 '실형'....대법원 '세금횡령' 4년형 확정

기사입력 : 2013년08월02일 07:51

최종수정 : 2013년08월02일 07:51

[뉴스핌=김동호 기자]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이탈리아 총리가 세금횡령으로 인해 결국 실형이 확정됐다.

1일(현지시각) 이탈리아 대법원은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에 대해 앞선 1, 2심에서 구형된 4년형을 최종 확정했다. 다만 5년간 공직활동을 제한한 판결은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자신의 방송사인 `미디어셋'의 세금 횡령 공모 혐의로 기소됐으며,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며 형을 확정했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미국 영화 판권을 비싸게 구입한 것처럼 꾸며 차액을 가로채는 방법으로 세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으며, 지난해 10월 1심에서 4년형과 5년간 공직활동 금지 판결을 받았다. 또한 지난 5월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정치인으로 활동하며 30여건이 넘는 재판을 받은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에게 실형이 확정된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76세의 노령임을 감안할 때, 교도소 수감 대신 가택연금이나 지역사회 봉사 등을 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형량 또한 지난 2006년 제정된 사면법에 따라 자동으로 4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 상태이다.

또한 이탈리아 대법원이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에 대한 5년간 공직활동 금지 판결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당분간 상원의원 직과 자유국민당 지도자의 지위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의 시련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2차대전 이후 세 차례나 총리직을 맡으며 가장 오랜 기간 재직한 총리였던 베를루스코니는 지난 6월 여성판사 3명으로 구성된 밀라노 법원에서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와 뇌물 등 권력남용 혐의로 7년형과 평생 공직 진출 금지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좌파 정치인의 전화 통화를 불법 도청해 자신이 소유한 언론사를 통해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는 등 현재 몇몇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의 실형 확정으로 그가 이끄는 자유국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한 민주당 출신 엔리코 레타 총리 정부 역시 타격을 받게 됐다.

현재 베를루스코니는 공직을 맡고 있는 것이 없지만, 자유국민당에 미치는 영향력은 절대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르지오 나폴리타노 이탈리아 대통령은 대법원의 결정이 나온 뒤 성명을 통해 "분열된 이탈리아의 개혁을 위해 이제 평정심과 단결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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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민주 47.3%·국힘 34.8%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오르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12.5%p(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8일 발표한 ARS(자동 응답 시스템)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7.3%로 나타났다. 약 2주 전 진행된 조사(41.7%)보다 5.6%p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4.8%였다. 직전 조사(43.3%)와 비교해 8.5%p나 하락했다.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던 양당 지지율 격차는 오차 범위 밖인 12.5%p로 벌어졌다.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2.0%, 진보당 1.2%,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7% 등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민주당은 30~60대, 국민의힘은 만18~29세와 70대 이상에서 우위를 점했다. 만18세~29세는 국민의힘 39.3%, 민주당 39.1%, 혁신당 5.1%, 개혁신당 4.5%, 진보당 2.7%, 지지정당없음 7.1%, 잘모름 2.2%였다. 30대는 민주당 49.4%, 국민의힘 33.1%, 혁신당 4.0%, 개혁신당 2.0%, 기타다른정당 2.2%,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6%였다. 40대는 민주당 61.9%, 국민의힘 18.6%, 혁신당 3.4%, 개혁신당 2.2%, 진보당 0.8%, 기타다른정당 1.6%, 지지정당없음 10.3%, 잘모름 1.2%로 나타났다. 50대는 민주당 54.4%, 국민의힘 29.8%, 혁신당 3.8%, 개혁신당 1.8%, 진보당 0.9%, 기타다른정당 2.3%, 지지정당없음 7.1%였다. 60대는 민주당 44.0%, 국민의힘 39.3%, 혁신당 3.6%, 개혁신당 1.1%, 진보당 0.5%, 지지정당없음 11.5%였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1.9%, 민주당 31.0%, 혁신당 3.4%, 진보당 2.2%, 개혁신당 0.6%, 기타다른정당 2.7%, 지지정당없음 7.5%, 잘모름 0.7%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앞섰다. 서울은 민주당 43.3%, 국민의힘 34.0%, 개혁신당 3.5%, 혁신당 3.3%, 진보당 2.8%, 기타다른정당 2.0%, 지지정당없음 9.2%, 무응답 1.9%였다. 경기·인천은 민주당 48.8%, 국민의힘 34.4%, 혁신당 2.6%, 개혁신당 2.1%, 진보당 0.6%,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9.7%, 무응답 0.3%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민주당 51.8%, 국민의힘 32.6%, 혁신당 3.9%, 개혁신당 1.9%, 기타다른정당 1.9%, 지지정당없음 8.1%였다. 강원·제주는 국민의힘 43.1%, 민주당 42.0%, 혁신당 4.1%, 진보당 1.5%, 지지정당없음 7.0%, 잘모름 2.4%였다. 부산·울산·경남은 민주당 43.5%, 국민의힘 38.3%, 혁신당 4.5%, 진보당 2.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없음 9.5%, 잘모름 0.8%였다. 대구·경북은 민주당 39.7%, 국민의힘 38.0, 혁신당 7.5%, 개혁신당 3.0%, 기타다른정당 1.9%, 지지정당없음 9.8%였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60.5%, 국민의힘 27.6%, 혁신당 4.1%, 개혁신당 1.0%,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3.8%, 무응답 0.9%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민주당 46.1%, 국민의힘 35.4%, 혁신당 3.9%, 개혁신당 3.1%, 진보당 0.5%, 기타다른정당 0.8%, 지지정당없음 9.7%, 잘모름 0.4%였다. 여성은 민주당 48.5%, 국민의힘 34.1%, 혁신당 3.8%, 진보당 1.8%, 개혁신당 0.9%,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7.8%, 잘모름 1.1%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로 사법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층인 60대와 영남지역에서 지지층이 상당 부분 이탈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은 강화됐고, 중도층의 태도 변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면서 지지율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3-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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