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비롯한 박근혜정부의 경제팀이 위기에 몰렸다.
대통령이 금융감독체제개편 및 정책금융개편과 관련해 이미 두 번의 재검토를 지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세제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지시했기 때문이다.
이미 사퇴를 거론하는 정치권의 분위기에 이어 금융권에서도 이에 대한 여론이 만만찮다.
공무원들의 억울하다는 입장과 달리 금융권 일각에서는 정치권에서 새로운 총리가 물색될 것이란 말도 나온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개최 예정이던 정책금융개편 TF(태스크포스)회의는 열지 않고 청와대로부터 재검토 지시를 받은 후 공을 들인 개편방안에 대해 관련 부처 조율을 신속하게 마무리키로 했다.
조율을 거쳐 오는 21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확정하면 바로 공식발표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권에서는 수요자 입장 재검토 지시 이후 상공회의소나 벤처캐피탈협회 등 관련 단체들의 입장 표명에 금융위는 상당한 부담을 가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날 개최되는 TF회의를 주목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제개편안도 들끓는 여론으로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가 떨어진 상황이라 결론을 내는데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에서다.
금융권의 한 임원은 "현 정부의 인사스타일은 미국의 아들 부시가 대통령이 됐을 때와 유사하다"며 "금융팀 수장이 관료사회의 힘을 모아낼 수 있을 지 의문시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번도 아니고 경제부처에서 벌써 재검토가 세 번째란 점을 지적했다.
반면, 경제관련 부처의 한 국장은 "외부에서 그냥 보는 것과 일을 실제 추진하는 공무원 조직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세제개편안은 불거진 문제가 입안된 정책보다는 정치적 사안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국장은 "취득세율 인하의 경우도 그렇다"며 "선거를 통해 뽑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정치적으로 이를 활용한 측면이 다분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앞의 임원은 "정치적 사안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총리 자리가 필요한가"라고 반문하면서 "그렇다면 국장들이 정책입안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그는 "청와대 경제수석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재검토 사안 3개 모두가 부처간 조율도 관련됐지만, 무엇보다도 정부부처를 넘어서는 수요자 입장, 국민의 입장에서 반응이 중요하다는 것은 대통령 자신이 강조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7월초 국무회의에서 주택취득세율 인하에 대한 부처간 불협화음에 대해 "부처간 이견만 노출돼 국민이 혼란스럽지 않겠느냐"고 지적했었다.
부처간 업무를 조정하는 것은 부총리의 임무 중 하나다.
나아가 정책금융재편과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부처간 업무조정을 넘어 국민이나 기업의 반응을 충분히 수용해야한다는 입장도 강조됐다.
7월 말에 박 대통령은 청와대 내 한 회의에서 "정책기능 재편은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 중심으로 논의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책금융개편도 수요자인 기업의 관점에서 개편을 추진해 나가야 되고 국가 전체 경제에 대한 고민이 함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제개편안이 문제가 되기 전에 이미 두 번에 걸쳐 대통령으로부터 정책조율이나 정책의 대상자들을 중시하라는 가이드가 나온 셈이다.
세제개편이라는 사안의 무게도 무게이지만 삼세판, 세번째 재검토 지시는 이런 측면에서 현오석 경제팀에 대한 엄청난 경고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삼세번이면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반문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대목이다.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도 같은 주장이 흘러나온다. 전날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도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고 국민에게 희생을 요청해야 하는데, 지금 경제팀은 이제 그럴 능력이 없다"며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말고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하루만에 재검토를 끝낸 것에 대해서도 여전히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를 잘 이해하지 못한 것 아니냐며 경제부총리가 정치적 감각이 있고 조정력이 있는 정치권에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많이 들린다.
'새 정부 들어 경제정책을 두고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와 머리를 맞대던 사람이 이제는 바뀔 판'이라는 우려의 분위기가 금융권에 점점 진하게 스며드는 형국이다.
한 금융권 인사는 "현 부총리가 김중수 총재와 머리를 맞댄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 상대가 바뀔 판"이라고 위기감을 더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현오석-조원동 팀 퇴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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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억 의혹' 강선우·김경 영장 신청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공천헌금 1억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 김경 전 서울시의원 [사진=뉴스핌 DB]
경찰은 구속영장에 뇌물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판례를 검토한 결과 정당 공천은 자발적 조직 내부 의사결정으로 이번 의혹은 뇌물죄 구성 요건인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경찰은 추가 조사 등을 통해 두 사람을 검찰에 최종 송치할 때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강 의원은 두 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시의원은 네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현재 공천헌금 수수 당시 상황 등에 대한 두 사람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다.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강 의원이 현역 의원이라는 점이 중요 변수로 꼽힌다. 헌법 제44조에 따라 경찰은 현역 의원을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할 수 없다.
검찰이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이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3일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불체포특권을 유지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gdy10@newspim.com
2026-02-0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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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동계올림픽 무엇이 바뀌었나
* 'AI MY 뉴스'가 제공하는 AI 어시스턴트로 요약한 내용으로 퍼플렉시티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이 준비한 2026 밀라노 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소식을 실시간으로 확인해보기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은 '새 종목'과 '새 프로그램'이 대회 얼굴을 바꾸는 첫 무대다. 기존 강국 구도와 메달 판도를 흔들 변화들이 이번 겨울 설원과 빙판 위의 숨은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
스키모의 여제 에밀리 하롭. [사진 = 에밀리 하롭 SNS]
◆ 스키마운티니어링 첫 올림픽…'스키모'가 여는 새 시장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스키마운티니어링, 이른바 '스키모'의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이다. 스키를 착용한 채 가파른 산악 지형을 오르고, 다시 내려오는 이 종목은 알프스와 피레네 등 유럽 산악 지역에서 레저 스포츠와 엘리트 스포츠가 동시에 성장해 온 종목이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위스가 전통적인 3강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피레네 산맥과 맞닿아 있는 스페인 역시 빠른 성장세로 이들을 추격하고 있다. 자연환경과 문화적 배경이 경기력으로 직결되는 종목 특성상, 첫 올림픽 무대부터 유럽 국가들의 강세가 예상된다.
스키모의 여제 에밀리 하롭. [사진 = 에밀리 하롭 SNS]
산악스키에 걸린 금메달은 총 3개다. 세부 종목은 남녀 스프린트와 혼성 계주로 구성됐다. 스프린트는 약 3분 내외의 짧은 코스에서 진행되지만, 고도차 약 70m 구간을 빠르게 오르고 내려와야 해 폭발적인 체력과 기술이 동시에 요구된다. 특히 스키와 장비를 벗고 착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작은 실수가 순위를 바꿀 수 있어, 이 장면이 종목의 최대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남녀 스프린트는 2월 19일(현지시간)에 열리고, 혼성 계주는 21일에 치러진다. 혼성 계주는 남녀 선수 한 명씩 두 명이 팀을 이뤄 코스를 두 차례 완주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프랑스의 에밀리 하롭처럼 세계선수권과 월드컵을 휩쓴 선수들은 이미 '올림픽 역사상 첫 금메달리스트'라는 상징적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물밑 경쟁에 들어갔다. 코스 난이도와 고도, 눈 상태에 따라 전략이 크게 달라지는 종목 특성상, 기존 설상 종목과는 전혀 다른 유형의 체력과 경기 운영 능력을 지닌 선수들이 주목받을 가능성도 크다.
◆ 여자 스키점프 라지힐, 마침내 정식 무대
여자 스키점프 라지힐의 올림픽 정식 편입 역시 주목할 만한 변화다. 지금까지 여자 선수들은 노멀힐 종목에만 출전할 수 있었고, 라지힐은 남자 종목으로만 운영돼 왔다. 하지만 세계선수권과 월드컵에서는 이미 여자 라지힐 경기가 정착된 상황이었고, 올림픽 편입이 늦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다.
여자 스키점프 라지힐의 간판 스타인 니카 프레우츠. [사진 = 프레우츠 SNS]
이번 밀라노 대회에서 라지힐이 추가되면서, 여자 점퍼들은 보다 다양한 무대에서 자신의 기량을 증명할 수 있게 됐다. 슬로베니아의 니카 프레우츠처럼 최근 몇 시즌 동안 라지힐에서 압도적인 성적을 거둔 선수들은 개인전은 물론 혼성 단체전까지 동시에 메달을 노릴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여자 라지힐 도입은 단순히 종목 하나가 늘어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남자·여자·혼성 종목을 모두 소화해야 하는 만큼, 선수층이 고르게 형성된 국가가 유리해진다. 특정 에이스 한두 명에 의존하던 팀보다는, 전체적인 육성 시스템이 탄탄한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게 되는 구조다.
◆ 루지 여자 더블·혼성 팀 이벤트… '혼성 시대'의 가속화
루지에서는 여자 더블과 혼성 이벤트가 더해지며 메달 구조가 달라진다. 기존에는 남자 더블이 중심이었지만, 여자 더블 편입으로 여자 선수들의 선택지가 넓어지고, 후속 세대 유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남녀·싱글·더블이 모두 참여하는 혼성 팀 계주는 국가별 '전체 루지 시스템'의 수준을 가늠하는 무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 새 종목으로 뽑힌 루지 여자 더블. [사진 = 밀라노 동계올림픽 홈페이지]
비슷한 흐름은 바이애슬론·크로스컨트리·스키점프 등 다른 설상 종목에서도 이어진다. 혼성 릴레이·혼성 팀 경기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남녀를 따로 떼어 보던 관점에서 벗어나 '한 국가의 전체 저변'과 시스템을 함께 보는 시각이 강해지는 추세다. 이는 동계올림픽 전체가 점점 더 성평등·혼성 중심 구조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다.
◆ 프로그램 개편이 바꾸는 메달 지도
새 종목과 새 이벤트의 추가는 자연스럽게 메달 지도를 변화시킨다. 스키모처럼 유럽 산악 국가들이 강한 종목이 들어오면서 이탈리아, 프랑스, 스위스, 스페인 등은 새로운 메달 창구를 확보하게 됐다. 반면 전통적으로 빙상과 구기 종목에 강점을 지닌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루지 여자 더블과 혼성 팀 이벤트처럼 기존에 강세를 보이던 종목이 확장되는 경우,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 전통 강국들의 우위가 더욱 공고해질 여지도 있다. 종목 성격에 따라 각국의 득실이 분명하게 갈리는 구조다.
프로그램 개편은 선수 육성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혼성 팀 이벤트를 염두에 두고 남녀를 함께 훈련시키는 방식이 늘어나고,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했던 스키모·루지·스켈레톤 같은 종목에 대한 투자도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각국 올림픽위원회와 경기단체들은 밀라노 대회를 기점으로 어떤 종목이 '효자 종목'으로 자리 잡을지, 또 어떤 분야가 사각지대로 남을지를 저울질하며 중장기 육성 전략을 다시 설계하고 있는 분위기다.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은 이런 의미에서 '새 겨울 스포츠 지형'을 시험하는 무대다. 스키모·여자 라지힐·혼성 팀 이벤트가 얼마나 흥미로운 경기와 서사를 만들어내는지, 또 어느 정도의 시청률과 팬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지에 따라 향후 동계올림픽 프로그램 논의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
종목 개편은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라, 겨울 스포츠의 미래를 다시 그리는 출발점이다. 그런 점에서 밀라노의 변화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지켜볼 가치가 있는 또 하나의 핵심 관전 포인트다.
wcn05002@newspim.com
2026-02-05 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