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비롯한 박근혜정부의 경제팀이 위기에 몰렸다.
대통령이 금융감독체제개편 및 정책금융개편과 관련해 이미 두 번의 재검토를 지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세제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지시했기 때문이다.
이미 사퇴를 거론하는 정치권의 분위기에 이어 금융권에서도 이에 대한 여론이 만만찮다.
공무원들의 억울하다는 입장과 달리 금융권 일각에서는 정치권에서 새로운 총리가 물색될 것이란 말도 나온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개최 예정이던 정책금융개편 TF(태스크포스)회의는 열지 않고 청와대로부터 재검토 지시를 받은 후 공을 들인 개편방안에 대해 관련 부처 조율을 신속하게 마무리키로 했다.
조율을 거쳐 오는 21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확정하면 바로 공식발표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권에서는 수요자 입장 재검토 지시 이후 상공회의소나 벤처캐피탈협회 등 관련 단체들의 입장 표명에 금융위는 상당한 부담을 가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날 개최되는 TF회의를 주목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제개편안도 들끓는 여론으로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가 떨어진 상황이라 결론을 내는데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에서다.
금융권의 한 임원은 "현 정부의 인사스타일은 미국의 아들 부시가 대통령이 됐을 때와 유사하다"며 "금융팀 수장이 관료사회의 힘을 모아낼 수 있을 지 의문시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번도 아니고 경제부처에서 벌써 재검토가 세 번째란 점을 지적했다.
반면, 경제관련 부처의 한 국장은 "외부에서 그냥 보는 것과 일을 실제 추진하는 공무원 조직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세제개편안은 불거진 문제가 입안된 정책보다는 정치적 사안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국장은 "취득세율 인하의 경우도 그렇다"며 "선거를 통해 뽑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정치적으로 이를 활용한 측면이 다분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앞의 임원은 "정치적 사안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총리 자리가 필요한가"라고 반문하면서 "그렇다면 국장들이 정책입안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그는 "청와대 경제수석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재검토 사안 3개 모두가 부처간 조율도 관련됐지만, 무엇보다도 정부부처를 넘어서는 수요자 입장, 국민의 입장에서 반응이 중요하다는 것은 대통령 자신이 강조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7월초 국무회의에서 주택취득세율 인하에 대한 부처간 불협화음에 대해 "부처간 이견만 노출돼 국민이 혼란스럽지 않겠느냐"고 지적했었다.
부처간 업무를 조정하는 것은 부총리의 임무 중 하나다.
나아가 정책금융재편과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부처간 업무조정을 넘어 국민이나 기업의 반응을 충분히 수용해야한다는 입장도 강조됐다.
7월 말에 박 대통령은 청와대 내 한 회의에서 "정책기능 재편은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 중심으로 논의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책금융개편도 수요자인 기업의 관점에서 개편을 추진해 나가야 되고 국가 전체 경제에 대한 고민이 함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제개편안이 문제가 되기 전에 이미 두 번에 걸쳐 대통령으로부터 정책조율이나 정책의 대상자들을 중시하라는 가이드가 나온 셈이다.
세제개편이라는 사안의 무게도 무게이지만 삼세판, 세번째 재검토 지시는 이런 측면에서 현오석 경제팀에 대한 엄청난 경고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삼세번이면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반문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대목이다.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도 같은 주장이 흘러나온다. 전날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도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고 국민에게 희생을 요청해야 하는데, 지금 경제팀은 이제 그럴 능력이 없다"며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말고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하루만에 재검토를 끝낸 것에 대해서도 여전히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를 잘 이해하지 못한 것 아니냐며 경제부총리가 정치적 감각이 있고 조정력이 있는 정치권에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많이 들린다.
'새 정부 들어 경제정책을 두고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와 머리를 맞대던 사람이 이제는 바뀔 판'이라는 우려의 분위기가 금융권에 점점 진하게 스며드는 형국이다.
한 금융권 인사는 "현 부총리가 김중수 총재와 머리를 맞댄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 상대가 바뀔 판"이라고 위기감을 더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현오석-조원동 팀 퇴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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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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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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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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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