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가 향후 수주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해외건설과 플랜트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방안을 내놨다. 맞춤형 금융 및 비금융 지원을 통해 연간 10억~15억달러 수준의 추가 수주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36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먼저 정부는 전체 수주의 86%를 차지하고 중소∙중견기업이 주로 진출하고 있는 분야인 단순도급사업에 대한 보증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보증규모를 2017년까지 각각 15조원, 5조3000억원까지 확대하고 보증수수료와 보증보험료도 인하한다.
무역보험공사의 보증보험 심사 기준도 기업신용도 중심에서 프로젝트의 사업성 평가 중심으로 전환하고 수은의 이행성 보증 신규 발급 시에도 무보의 담보요구를 원칙적으로 중단한다.
워크아웃 기업의 경우 해외사업 수주를 통해 회생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이 주채권은행일 경우 외부실사기관의 사업성평가가 양호하면 채권단 공동으로 이행성 보증 발급을 지원한다.
시공자 금융주선사업에 대해서는 민간금융기관의 해외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정책금융기관의 지원 역량 확충 및 금리 경쟁력 제고 등 채권금융(debt financing) 역량을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민간금융기관의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수은의 우선상환제 규모를 확대하고 시행기관에 산업은행을 추가한다. 민간금융기관이 대출부보율 95%인 대출채권을 유동화할 경우 무보의 유동화 보증 부보율도 최대 95%에서 100%로 늘린다.
민간금융기관의 특수목적회사(SPC)에 대한 원화 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무보의 환변동 보험 대상을 SPC까지 확대하고, 10년 이상이 걸리는 해외프로젝트의 특성을 감안해 보험 기간을 최장 15년까지 늘린다.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역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오는 2014년 6000억원을 추가 출자하고 2017년까지는 1조8000억원을 출자한다. 무보에 대해서도 2014~2017년까지 매년 1200억원의 추가 출연을 추진한다.
투자 개발형 사업에 대한 자본조달(equity financing)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민간금융기관의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사모펀드(PEF) 모델을 도입하고 다양한 형태의 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 모델은 정책금융기관의 사모펀드 중순위 참여로 리스크를 헤징해 민간은행, 보험사, 연기금 등의 해외프로젝트를 유도한다. 또, 정책금융공사 주관으로 6억달러 규모의 글로벌 코퍼레이션 펀드를 조성해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산업은행이 주관하는 5억달러 규모의 외화인프라 펀드의 연내 조성과 원스톱 금융지원을 위한 ‘해외건설∙플랜트 지원센터’ 설립도 추진된다.
패키지형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공적개발원조(ODA) 등 정책적 지원수단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주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은 ▲건설∙플랜트 기업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공동노력 강화 ▲기업의 전문인력 양성과 민간금융기관의 전문성 제고 ▲중소∙중견기업에게해외사업 진출정보 제공 확대 ▲국내 공공공사 입찰제도의 글로벌 스탠다드화 등 비금융적 지원도 담고 있다.
한편 정부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수주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우리 기업에 대한 주요 지원사항을 사전에 협의하는 ‘해외 건설∙플랜트 수주지원 협의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기재부 추경호 1차관이 주재하는 이 협의회는 실무지원반을 분기별로 운영하고 지원반에서 선정된 사업에 대해 ODA 지원, 정책금융기관의 제공금리 인하 등 수주 지원을 위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협의하고 조정한다.
정부는 이번 방안으로 2017년까지 24조원 수준의 추가 보증지원이 가능하고 보증수수료 인하 조치를 통해 약 35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같은 기간 약 100억달러의 민간자금 유입과 정책금융기관 추가 출자∙출연을 통한 지원금액 확대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보증수수료 인하 등을 통한 전반적인 해외 프로젝트 조달비용도 0.1~0.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윤태용 기재부 대외경제국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연간 최대 2~3건의 대규모 사업 수주가 가능할 것”이라며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개발금융 등 지원확대로 연간 10억~15억달러 수준의 추가 수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수주증가율이 추가적으로 연 3.9~4.7% 증가할 경우 2017년까지 매년 1만5000명 내외의 고용 증가와 연간 14억달러 내외의 생산증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