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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정기국회] '경제활성화·민생' 한 목소리…쟁점법안은?

기사입력 : 2013년09월02일 16:48

최종수정 : 2013년09월02일 16:48

상법·공정거래법 등이 핵심…경제민주화보다 '활성화'에 무게

[뉴스핌=정탁윤 기자] 국회가 2일 박근혜정부 들어 첫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여야는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 등으로 다툼을 벌이고 있지만 이번 정기국회를 경제활성화와 민생을 위한 국회로 하자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새누리당은 이제 경제민주화보다는 경제활성화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경제민주화 법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새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 안전한 사회 환경, 사회통합 등 국정과제를 6개 분야 실천과제와 126개의 중점 법안으로 선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가정보원 개혁 등 '민주주의'와 민생문제 등 두개의 큰 틀에서 이번 정기국회에 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특히 재벌·대기업,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와 월급쟁이·자영업자·중소기업 지원강화 및 세무행정 투명성 확보, 부자감세 철회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여야간 정쟁으로 의사일정이 확정되지 못한 것을 지적하며 "밤을 새워서라도 정기국회 일정표를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막힌 속을 뚫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 의장은 "정기국회 100일은 법안과 예산, 국정 주요 현안들을 처리하기에는 밤을 낮 삼아 일해도 부족한 시간"이라며 "더 이상 국민의 지탄을 받는 국회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여 "일자리창출·경제활성화"¨야 "민주주의·민생"

새누리당은 지난 주 홍천 대명리조트에서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연찬회를 열고 정기국회 대비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결의안에는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한다', '부동산시장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창업과 투자활성화를 촉진시키는 기업환경을 개선하는데 앞장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밖에 '야당과 협력 강화 및 장외투쟁 중인 민주당의 국회 복귀 촉구', '품격있는 행동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 등이 포함됐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2일 오전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국회와 정부가 긴밀한 협조 아래 민생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며 "새 정부 첫 정기국회인 만큼 정부의 분발이 더욱 요구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역시 지난 달 29일 국회에서 정기국회 대비 의원워크샵을 열고 국가정보원 개혁과 민생문제 등 크게 두 줄기의 입법전략으로 정기국회 밑그림을 그렸다.

민주당은 재벌·대기업,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와 월급쟁이·자영업자·중소기업 지원강화 및 세무행정 투명성 확보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또 '을지로 위원회'를 중심으로 편의점 노예계약, 대기업 위장도급, 화물운수노동자 부당계약과 함께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도 나서기로 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국민과 불통하는 박근혜정부에게 역사상 가장 무서운 야당, 강력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며 "민주당은 오직 국민을 위해서, 민주주의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국회에서 제1야당의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법·공정거래법·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 주요 쟁점법안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경제관련 주요 쟁점법안은 상법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등이다.

법무부가 지난 7월 17일 입법예고한 상법개정안의 경우 박 대통령까지 나서 "신중하게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원안이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이른바 ′3%룰′ (자산 2조원 이상인 대기업이 이사회의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대주주의 지분 중 3%만 의결권으로 인정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공정거래법의 경우 현재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된 공정거래법 개정안만 해도 ▲순환출자 금지 및 해소 ▲공정거래 위반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 등 10여 개가 넘는다. 올 상반기 임시국회때 일감몰아주기 규제 및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이 본회의를 통과할 때도 큰 논란을 겪은 바 있다.

공정거래법 세부항목 중에서도 지난 대선 당시 주목을 받았던 '신규순환출자 금지'가 큰 이슈다. 재계는 순환출자를 막으면,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신규투자가 어려워져 기업의 잠재성장여력을 갉아먹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통상임금 이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주요 쟁점법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휴일근무를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제기되어 있는데, 이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현행 은행에만 적용하고 있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보험 및 카드사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도 쟁점법안이다. 이미 6월 임시국회 때 제출돼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됐지만 재계의 반발이 워낙 거세 결론을 내지 못하고 9월 정기국회로 넘어왔다.

또 비금융계열사 지분에 대한 대기업 금융계열사들의 의결권을 현행 15%에서 5%로 낮추기로 한 법안도 큰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으로 불리는 대리점거래공정화법도 국회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중이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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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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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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