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스마트 기술의 스마트한 사생활 침해'

기사입력 : 2013년09월03일 11:03

최종수정 : 2013년09월03일 11:03

신체정보의 은밀한 거래 '위험'..자녀 사생활은 어디까지 침해해도?

[뉴스핌=김윤경 국제전문기자] 기술의 발전과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이 언제나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란 걸 다들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편리함, 유용함이 우선시되면서 '있을 지도 모르는 위험'에 대해선 간과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스마트 워치 같은 입는 컴퓨팅(wearable computing) 환경이 본격적으로 우리 삶에 침투하게 되는 것도 꼭 반갑지만은 않은 소식이다. 몸에 착용을 할 수 있다보니 혈압이나 맥박, 심장박동수 같은 것들을 자동으로 측정해 주는 기능도 장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걸 위해 깔아야 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은 사용자의 매우 개인적인 신체 정보를 보험사 같은 제3자에게 파는 조건을 내걸 수도 있다.

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런 점들에 대한 의문을 제시했다.

(출처=파이낸셜타임스)
웹 분석 업체 에비돈에 따르면 맵마이피트니스(MapMyFitness)와 웹MD 헬스, 아이피어리어드(iPeriod) 같은 널리 사용되고 있는 20개 건강 앱들은 사용자들의 정보를 약 70개의 제3의 업체들에게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이가 어떠한 질병이나 다이어트 정보를 얼마나 찾아 모으고 있는지, 자전거로 여행하는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등 매우 상세한 개인 신체 정보가 이를 바탕으로 개인화된 광고나 마케팅을 하려는 업체들로 가고 있는 것.

앱 업체들은 "개인 정보이긴 해도 어떤 개인의 정보인 지는 알 수 없는 상태로 판매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규제 당국 역시 개인의 특별한 진료 및 투약 기록 등이 판매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뚫고 어떤 개인의 정보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FT는 특히 무료로 제공되는 앱이라면 이렇게 개인 정보가 판매되는 '앱 경제'의 질서에 따르고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모들이 자식의 일거수 일투족을 파악하고 있도록 하는 기술은 또 어떠한가.

붐비는 놀이공원에서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아이의 손목에 채워져 있는 시계 하나로 금세 아이가 어디에 있는 지 찾아낼 수 있는 건 기술의 발전이 주는 행운일 것이다.

자녀의 행동반경을 감시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 필립.(출처=파이낸셜타임스)
아이들의 손목에 시계처럼 채워 놓으면 어디에 있는 지를 파악할 수 있고 음성 통화 기능도 가능하게 한 필립(Filip)이란 스마트워치가 그런 제품 . 특히 아직 자녀들의 손에 스마트폰을 쥐어주고 싶지 않은 부모들에게 인기다. 

스텐 커크박은 실제 3세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가까스로 찾은 경험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회사를 세웠다. 제품명이 바로 아들의 이름이다.

스텐 커크박은 "미국 부모들의 약 70%는 자녀들의 나이가 12~13세 정도일 때까지는 스마트폰을 사주지 않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래서 이 제품이 인기를 얻는 것. 와이파이(WiFi) 무선통신 신호만 잡힌다면 작동이 가능하고 제품 가격도 200달러 정도로 스마트폰에 비해 저렴하다는 점도 매력. 

비자나 마스터카드 등은 아이들이 돈을 어디에 쓸 수 있는 지를 부모가 바로 파악할 수 있는 선불카드도 내놓고 있다. 아이들의 학교 생활을 파악하기 위해 선생님들이 자녀들의 행동과 관련해 주기적으로 부모들에게 이메일로 이를 알려주는 클래스도조(ClassDojo)란 서비스도 나왔다.

그러나 아이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부모의 감시는 사생활 침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아이가 음란물에 노출되는 것이나 사이버상의 약자 괴롭히기 등을 막기 위해 감시 기술이 이용되는 것엔 별 이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부모는 언제까지 이런 감시와 통제를 해도 되는 것일까.

미국과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서명한 유엔아동권리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Child)에 따르자면 아동들은 그들의 성숙도에 근거해 부모로부터의 사생활 보호권한을 갖고 있긴 하다. 그러나 적용 기준이 모호한 게 사실이다.

또한 아이들은 커갈 수록 이렇게 자신의 행동을 파악하려는 부모의 눈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 

페이스북에선 부모와 친구를 맺은 계정 외에 다른 계정을 두고 활동할 수 있다. 스냅챗(Snapchat)은 사진이나 메시지를 확인하면 15초 내에 없어지도록 하는 서비스 앱. 10대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무단결석을 하려면 자신의 움직임이 감시되는 휴대폰을 학교에 가는 다른 친구에게 맡겨둘 수도 있다. 

기술보다 아이들이 한 수 위일 수 있다는 건 기술을 통해 자녀 감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맹점일 수 있다는 얘기다. 자녀보호란 미명 하에 이뤄지는 감시가 자칫하면 신뢰를 잃게 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뉴스핌 Newspim] 김윤경 국제전문기자 (s914@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檢,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최종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에도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4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달 안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매듭지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수사 절차가 끝나가는 상황인데다, 4년간 이어져온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더 지체하기에 부담감이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7월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조사한 데 이어, 다른 '전주'들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이자 김 여사 어머니인 최은순 씨도 조사를 받았다. 또 검찰은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에게 '방조 혐의' 유죄가 선고된 항소심 판결문 분석도 마쳤다. 법조계는 김 여사가 직접 주가조작에 관여했거나 적어도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했다고 여길만한 증거나 진술이 부족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손모 씨와 같은 '전주'로서 방조죄가 성립되려면, 돈을 빌려줄 때 그 돈이 주가조작을 위해 사용된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빌려줬느냐가 쟁점"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까지 관계자들 진술에서 김 여사가 관련됐다는 명확한 진술이 나온 것도 아니고,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할 순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4년을 끌어 온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도)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할 것이다. 아마 교육감 선거(10월 16일)가 있으니 선거 끝나고 바로 결론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손씨의 방조혐의가 유죄로 선고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손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 대통령실에선 이를 근거로 김 여사의 무죄를 주장했었지만 항소심 이후 유죄로 번복됨에 따라 상황이 바뀐 것 아닌가"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 출장 조사로 한 번 이뤄졌는데 상대적으로 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seo00@newspim.com 2024-10-04 11:45
사진
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