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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의장국 러시아 대통령의 '세계경제' 주제 선정 배경은

기사입력 : 2013년09월06일 09:10

최종수정 : 2013년09월06일 09:10

[전문] 상트페테르부르크 G20 정상회의 계기 블라디미르 푸틴의 메시지

[뉴스핌=이영태 기자] 제5회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5일부터 6일까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세계 경제 성장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선정하게 된 배경을 담은 메시지가 공개됐다. 올해 G20 정상회의 주제는 ‘세계경제 성장과 양질의 고용창출’이다.

푸틴 대통령의 메시지는 지난달 28일 러시아 G20 정상회의 공식 홈페이지에 수록된 것을 청와대가 5일 오후 우리말로 번역, 공개했다. 다음은 푸틴 대통령의 메시지 전문이다.

◆ 상트페테르부르크 G20 정상회의 계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메시지
  
G20 정상회의가 금년으로 5회를 맞는다. 글로벌 위기 최고조 상황에서 G20 회원국들은 세계경제 부양책에 대해 합의하였다. 우리는 무역보호주의를 억제할 의무를 지녔고, 新 금융규제 원칙을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정책 조율 및 금융제도 개편 과제를 수립하였다.

당시 마련된 조치들은 위기 확산 방지 및 국제시장 안정화에 기여하였고, 구조적으로 중요한 금융제도 감독의 질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G20 회원국들은 국제경제체제를 재편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경제체제를 보다 공평하고 안정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함이다. 그리고 상호 신뢰 강화를 위한 메카니즘 구축에도 착수하였다.

그러나 세계경제는 여전히 리스크 존에 남아있다. 세계경제가 회복추세이지만, 그 성장률은 글로벌 성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에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모든 국가에게 ‘강하고, 지속가능하고, 균형적이며, 포용적인 성장’을 보장하는 것은 우리의 공통의 전략적 목표이다.

러시아의 G20 의장국 수임 처음부터 우리는 경제성장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였다. 이 과제들은 무엇보다 투자 장려, 효율적 규제, 신뢰 제고 및 시장 투명성 제고를 통해 달성되어야 한다. 동 우선과제들을 설정함으로써 G20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었고, 지난 10개월 동안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을 위한 거시정책공조 체계(G20 Frameworkfor Strong,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 이행, 글로벌 성장 촉진, 고용 확대 및 다자무역 강화 등 핵심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이제 러시아는 그 G20 의장국 수임기간의 핵심단계, 즉 9.5-6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되는 정상회의 개최를 목전에 두고 있다. 우리는 설정된 모든 의제들을 심각하고 책임감있게 다루었고, 수많은 합의사항들을 도출한 가운데 정상회의를 맞이하고 있다.

상기 합의사항 중 주요 사항만 열거하겠다. G20는 적합한 경제성장률 지원책과 중기 국가재정건전화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합의에 도달하였다. 예산적자 및 국가채무 관리 관련 개방적이고 투명한 정부정책 만이 투자자들로부터 필요한 수준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은 명약관화하다.

또 다른 공동의 성과로는 세금규제 개혁과 조세회피 방지 관련 조치 합의를 들 수 있다. OECD 지원 하에 G20가 마련한 동 분야 공동액션플랜은 ‘지난 100년 간 회원국들의 조세정책 보완 및 조정에 있어 가장 대대적인 조치’라고 감히 부를 수 있겠다.  

투자촉진 분야에서도 중요한 결정이 채택될 것이다. 장기투자 재원조성 관련 ‘로드맵’이 마련되었는 바, 이 로드맵은 호주 의장국 수임기간 동안 이행될 것이고, 산업투자 원칙도 합의될 것이다.

러시아 의장체제의 혁신이라고 한다면 G20 '재무·고용장관 합동회의‘ 개최라 하겠다. 동 합동회의를 통해 최초로 거시경제·금융정책 문제를 고급 일자리 창출 및 사회보장 과제를 연계시킬 수 있었고, 청년 및 취약계층 고용 촉진책을 논의할 수 있었다. 

성장 분야에 있어서는 처음으로 의무이행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G20 저소득국가 지원 관련 우선과제를 반영한 ‘상트페테르부르크 개발 전망(St.Petersburg Development Outlook)이 마련되었다. 이는 식량안보, 금융서비스·금융교육에 대한 접근성 제고(금융포용지원 확대), 인프라·인적자원 개발, 국내자원 동원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자본시장 확충, 국제·국내차원에서의 금융부문 및 그 인프라 규제, 다자무역 강화, 에너지시장 지속가능성 향상, 그리고 부패척결 분야에서 공통의 의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러시아는 의장국 수임기간 동안 G20 비회원국, 지역협의체, 국제기구, 재계, 노조, 시민단체, 청년단체, 연구센터 등 모든 관련측과 집중적인 대화를 가졌고, 이는 G20 업무 투명성 및 실적 제고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우리는 ‘아웃리치’ 파트너들의 모든 흥미롭고 유익한 권고사항 및 제안들을 최대한 고려하고자 노력하였다.

9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글로벌 경제 및 금융 분야 주요 국가들의 공통입장을 정립하는 효율적인 메카니즘’으로서의 G20의 역할이 재확인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9월 회의에서 현안 해결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한 데 모으고, 강하고, 균형적이며 포용적인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있어 보다 진전을 이루리라 기대한다. 또한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주요 목표를 성취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우리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파트너들을 기다리고 있으며, 내실있는 회의와 생산적인 논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러시아 G20 정상회의 공식 홈페이지, 8.28(수))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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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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