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거시.정책

속보

더보기

中 지방정부 신평 등급제 도입, 부채문제 돌파구 모색

기사입력 : 2013년09월17일 13:35

최종수정 : 2013년09월17일 13:35

[뉴스핌=강소영 기자]중국 정부가 지방정부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 신용평가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가 17일 보도했다.

관련 소식에 따르면, 중국 감독기관은 이미 지방정부 신용평가제도 설계를 위한 전담팀을 꾸리고 관련제도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방정부의 신용평가제도가 도입이 지방정부 부채의 급격한 증가 억제와 지방채 시장화의 토대를 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 지방정부 부채규모는 정확히 집계되지 않았지만,  20조 위안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류위후이(劉煜輝) 중국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지방정부 부채 규모 조사에 참여한 은감회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지방정부가 발행한 지방부채 규모가 적어도 20조 위안에 달한다고 밝혔다. 

류 연구원은 구체적으로 중국 지방정부의 장부내 신용대출 9조 7000억~9조 8000억 위안, BT(건설·양도)방식에 의한 도시 인프라 건설 규모 6조~7조 위안 등으로 추산했다.

중국 경제의 뇌관으로 불리는 지방부채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자, 중국 재정부는 올해 7월 지방정부 신용평가제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정부가 자금조달을 위해 채권을 발행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신용등급을 매긴다는 것.

중국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지방정부 신용평가제도는 외국의 제도와는 다른 중국적 특성이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중융(鐘用) 차이나크레딧레이팅 총책임자는 "중국에서는 아직 지방정부 채무 불이행 사태가 발생한 사례가 없어서 외국의 신용평가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이 지방정부 신용평가제도 도입을 서두르는 이유는 현재의 지방정부 자금조달 방식으로는 부채와 지방정부 재원 마련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6일 중국에서 열린 '지방정부 신용평가 세미나'에서 대다수 전문가들은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차관을 도입하는 현재의 재원조달 방식으로는 지방정부의 재정이 더이상 유지되기 힘들다는 데 동의하고,  지방채 발행이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정부 부채가 늘면서 각종 문제점이 노출된 던 것을 지적,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신용등급평가 제도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이번 세미나에서 차이나크레딧레이팅은 심계서의 자료를 기초로 중국 지방채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우선, 일부 지역과 업종의 채무부담이 가중되고, 지방정부의 토지양도 수입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탁과 BT건설 등을 통한 지방정부의 편법적 재원조달이 즐어나고 있다. 심계서가 2011~2012년 36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조사를 실시한 결과, 편법을 통해 조달된 자금은 2080억 8700만 위안으로 이 기간 해당지역의 신규부채 총액의 15.82%에 달했다.

또한, 지방정부가 재원조달을 위해 설립한 융자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점. 2011년 이후 61개 지방정부 융자플랫폼이 '퇴출' 등급을 받았지만, 그 중 55개는 여전히 지방정부의 재원조달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정부신용평가 제도 도입은 지방정부의 신용등급에 따라 채권의 가격이 결정되고, 지방정부는 신용등급 상향조정을 위해 정보공개 등 재정을 투명하게 운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관련 제도 완비를 통한 지방채 시장 활성화는 궁극적으로 지방정부의 재원조달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왕좌의 게임' 재현...넷마블 '지스타' 첫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넷마블이 HBO의 메가 IP '왕좌의 게임'을 활용한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국내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 '몬길: STAR DIVE'를 선보이며 글로벌 게임 시장 공략에 나선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를 열고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4'에서 선보일 신작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몬길: STAR DIVE'를 최초로 공개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는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HBO 드라마 IP를 활용한 오픈 월드 액션 RPG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장현일 넷마블네오 PD는 "워너 브라더스, HBO와 긴 시간 신중하게 협업하며 원작 팬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임을 만들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 게임은 원작 드라마의 시즌 4 후반부를 배경으로 한다. 플레이어는 '피의 결혼식'에서 정당한 후계자를 모두 잃은 몰락한 가문의 서자 역할을 맡는다. 장 PD는 "눈과 배고픔밖에 없는 척박한 북구에서 밤의 경비대를 도우며 가문의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라며 "드라마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한 이야기와 인물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의 가장 큰 특징은 원작의 주 무대인 웨스테로스 대륙을 심리스 오픈 월드로 구현한 것이다. 드라마에 등장한 지역은 물론 나오지 않은 지역까지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제작했다. 장 PD는 "원거리 공격으로 높은 곳의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재배치해 새로운 길과 숨겨진 공간을 찾는 등 다양한 퍼즐 요소도 즐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투 시스템도 원작의 사실적인 톤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장 PD는 "마법이 난무하는 흔한 판타지가 아닌 칼과 도끼 등 현실적 무기를 기반으로 한 전투를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플레이어는 용병, 기사, 암살자 중 하나의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각 클래스는 원작 캐릭터들에게서 영감을 받아 개발됐다. 싱글 플레이뿐 아니라 협력 중심의 멀티 플레이도 제공된다. 윈터펠 같은 대형 성에서 다른 유저들과 만나 대화하고 파티를 꾸려 던전에 도전할 수 있다. 일부 필드에서는 다른 유저들과 함께 필드 보스 전투도 가능하다. '몬길: STAR DIVE'는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이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김광기 넷마블몬스터 개발 총괄은 "원작의 세계관과 스토리, 추억의 캐릭터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며 "어딘가 부족해 보이는 클라우드, 혈기왕성한 베르나 등 대표 캐릭터들과 새로운 마스코트 야옹이가 펼치는 모험"이라고 소개했다. '몬길: STAR DIVE'는 전작에 비해 전투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 김 총괄은 "캐릭터마다 개성 있는 전투 스타일과 역할이 있어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더 다양하고 효율적인 전투가 가능하다"며 "원작의 태그 플레이를 계승해 단순한 캐릭터 교체가 아닌 연계 공격과 협력 시스템으로 발전시켰다"고 설명했다. 저스트 회피, 버스트 모드 등 액션성도 강화했다. 보스 몬스터와의 전투에서는 특정 부위 파괴나 속성 활용 등 전략적 플레이가 가능하며, 야옹이와 함께하는 몬스터 포획·길들이기 시스템도 구현했다. 한편 넷마블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4에서 100부스 규모로 두 게임을 선보인다. 170개 시연대를 통해 '킹스로드'의 프롤로그와 '몬길'의 초반 스토리를 체험할 수 있다. 중앙 무대에서는 인플루언서 대전, 버튜버 시연, 코스프레 쇼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dconnect@newspim.com 2024-11-08 17:01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