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소영 기자]중국 정부가 지방정부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 신용평가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가 17일 보도했다.
관련 소식에 따르면, 중국 감독기관은 이미 지방정부 신용평가제도 설계를 위한 전담팀을 꾸리고 관련제도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방정부의 신용평가제도가 도입이 지방정부 부채의 급격한 증가 억제와 지방채 시장화의 토대를 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 지방정부 부채규모는 정확히 집계되지 않았지만, 20조 위안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류위후이(劉煜輝) 중국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지방정부 부채 규모 조사에 참여한 은감회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지방정부가 발행한 지방부채 규모가 적어도 20조 위안에 달한다고 밝혔다.
류 연구원은 구체적으로 중국 지방정부의 장부내 신용대출 9조 7000억~9조 8000억 위안, BT(건설·양도)방식에 의한 도시 인프라 건설 규모 6조~7조 위안 등으로 추산했다.
중국 경제의 뇌관으로 불리는 지방부채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자, 중국 재정부는 올해 7월 지방정부 신용평가제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정부가 자금조달을 위해 채권을 발행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신용등급을 매긴다는 것.
중국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지방정부 신용평가제도는 외국의 제도와는 다른 중국적 특성이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중융(鐘用) 차이나크레딧레이팅 총책임자는 "중국에서는 아직 지방정부 채무 불이행 사태가 발생한 사례가 없어서 외국의 신용평가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이 지방정부 신용평가제도 도입을 서두르는 이유는 현재의 지방정부 자금조달 방식으로는 부채와 지방정부 재원 마련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6일 중국에서 열린 '지방정부 신용평가 세미나'에서 대다수 전문가들은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차관을 도입하는 현재의 재원조달 방식으로는 지방정부의 재정이 더이상 유지되기 힘들다는 데 동의하고, 지방채 발행이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정부 부채가 늘면서 각종 문제점이 노출된 던 것을 지적,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신용등급평가 제도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이번 세미나에서 차이나크레딧레이팅은 심계서의 자료를 기초로 중국 지방채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우선, 일부 지역과 업종의 채무부담이 가중되고, 지방정부의 토지양도 수입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탁과 BT건설 등을 통한 지방정부의 편법적 재원조달이 즐어나고 있다. 심계서가 2011~2012년 36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조사를 실시한 결과, 편법을 통해 조달된 자금은 2080억 8700만 위안으로 이 기간 해당지역의 신규부채 총액의 15.82%에 달했다.
또한, 지방정부가 재원조달을 위해 설립한 융자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점. 2011년 이후 61개 지방정부 융자플랫폼이 '퇴출' 등급을 받았지만, 그 중 55개는 여전히 지방정부의 재원조달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정부신용평가 제도 도입은 지방정부의 신용등급에 따라 채권의 가격이 결정되고, 지방정부는 신용등급 상향조정을 위해 정보공개 등 재정을 투명하게 운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관련 제도 완비를 통한 지방채 시장 활성화는 궁극적으로 지방정부의 재원조달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