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혜택 범위 논란을 비롯해 4대 중증질환 국가 100% 보장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핵심공약에 대한 후퇴 논란이 일자 감세 철회를 통한 세수 확보(70조∼80조원, 민주당 주장)로 해결될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제1차 24시 비상국회 운영본부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은 박근혜 정부가 편성하는 첫 번째 예산"이라며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했던 사업들을 한발작도 떼기 전에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 없이도 공약을 지킬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강변한 가운데 지난주에 김한길 대표와 만날 때도 법인세와 관련된 인상은 할 수 없다고 명백히 단언했다"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새로운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공약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장담이 허구였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지금은 본인이 이야기했던 새로운 재원조달 없이 공약 이행이 가능하다는 말이 틀렸다는 것을 국민 앞에 밝히고 새로운 공약 이행 계획을 제시하기 바란다"며 "그 출발은 MB정부 때 했던 부자감세의 철회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한길 대표도 지난 24일 민주·민생 살리기 1차 현장간담회서 "제가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부자감세 철회하면 연 50조에서 60조원의 새로운 돈이 생기는데, 이 돈을 가지고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문제부터 해결해 주시라고 했다"며 "부자감세 철회의 중요한 부분이 법인세라는 세금인데, 노무현 참여정부에서는 법인세 25%씩 걷던 것을 지금은 법인세를 깎아줘서 22% 정도 걷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것을 다시 25% 원상복귀시키면 상당한 돈이 생긴다"며 "그런데 법인세 25% 올리는 것은 안 된다는 게 박 대통령의 소신이라고 분명하게 답변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 입장의 경우 우선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은 부자 감세 철회"라며 "대통령 후보 때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은 기초노령연금 보장"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에선 법인세율 인상 등 부자감세로 향후 5년간 50조원이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한다. 야당은 앞서 이명박 정부에서 부자 감세로 70조∼80조원의 세금이 덜 걷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감세 조항을 원상복귀시키면 복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을 평가하고 있다.
문제는 변해가는 시장 환경과 재계의 반발이다.
정부와 재계는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을 들어 기업 활동에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김한길 민주당·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의 3자회담에서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람직스럽지 않다"며 "법인세는 (인상이 아닌) 인하가 세계적인 추세"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이 26일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인 가운데, 여당도 법인세 인상보단 지하경제양성화 등 기존 방침을 고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여러 가지 법인세라든지 소득세 문제에서는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서 "그 문제는 기재부에서도 장기적으로 국민들 여론이라든지 국가재정 면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문제"라며 거부감을 드러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