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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시대 6개월] 복지·고용·노동 재원부족 '사면초가'

기사입력 : 2013년08월26일 09:38

최종수정 : 2013년08월26일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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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증세카드 만지작…전문가들 "노동시장 분단구조부터 깨야"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지 오는 25일로 6개월, 5년 임기로 하면 정확히 10분의 1이다. 취임 6개월이 중간평가를 하기에는 이른 시간일 수도 있지만 속담을 인용하자면 충분한 시간이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잇단 인사파동과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 개성공단 사태, 국내외 경기침체 등 안팎의 숱한 위기를 맞아 급격한 지지율의 등락을 경험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절반의 성공'이란 평가를 받고 있는 지난 6개월을 '완전한 성공'으로 만들기에 충분한 4년6개월을 갖고 있다. 뉴스핌은 박근혜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새 정부의 공과와 과제를 정치와 외교안보, 경제, 사회복지 분야 등으로 나눠 살펴봤다.[편집자註]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뉴스핌=고종민 기자] 지난 25일 출범 6개월을 맞은 박근혜 정부의 복지국가 건설 로드맵이 삐걱대고 있다.

특히 최근엔 2013 세법개정안을 둘러싼 '증세 없는 복지' 논란·전월세 대란 등 서민들의 불만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렇다 할 해법도 보이지 않는다.

고용·노동 분야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고용률 70% 달성도 원점에서 재검토되고 있다.

◆증세 없는 복지 '글쎄'

정부는 복지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예산 79조원을 마련해야 한다. 기초연금·4대 중증질환 보장확대·무상보육 등 주요 복지 공약은 정부 추산 79조원이며 외부에선 그 이상을 전망한다.
 
항목별로 보건복지부 추산 노인 기초연금은 박 대통령 임기 기간 약 4년동안 최소 34조원에서 최대 49조원에 달한다.

대표 공약인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 난치) 환자 및 가족의 진료비 부담 계획도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한다. 정부는 지난 6월말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 진료비의 5∼10%만 환자가 부담하는 안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2017년까지 4년간 8조9900억원의 돈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식 무상보육 정책에도 적잖은 돈을 투입해야 한다. 올해부터 2017년까지 만 0~5세 아이를 둔 모든 가정에 보육료와 양육수당 중 적어도 하나를 지원하는데 추가로 투입되는 복지부 예산만 5조3000억원이다.

아울러 새아기 장려금·기초생활 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장애인연금 기초 급여 확대 등을 위해 12조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문제는 복지 재원이다. 정부는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하고 있다.

일단은 시작부터 암초를 만났다. 기획재정부는 비과세·감면 제도 축소(18조원)·지하경제양성화(27조원)·세출 축소(84조원) 등으로 재원 확충안을 제시했으나 최근 세법개정안이 여론에 밀려 수정되면서 정부 계획이 꼬이기 시작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부자감세 철회 없는 졸속대책'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야당이 수정안을 수용하더라도 당초 예상보다 3년간 1조3200억원 정도 축소된다.

결국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적자재정 ▲공약축소 및 연기 ▲증세 등 3가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공공정책연구실장)은 "정부는 복지 등 세부 지출 항목에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완급을 조정해야 한다"며 "복지공약 이행과 저성장 극복의 과정에서 재정지출 수요가 크게 늘면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률 70% 달성 목표…긍정과 부정 사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때 5년 안에 고용률을 유럽연합(EU)와 동인한 수준인 70%를 높이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정부는 지난 6월 '고용률 70% 로드맵' 발표로 공약을 구체화 했으며, 주요 방안으로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단순한 수치상으로는 긍정적이다. 박 대통령 취입 당시 고용률은 62.7%였다. 지난달은 65.1%(통계청 기준)를 찍었다.

정부의 고민은 시간제 일자리의 정규직화와 청년실업난 해소다. 박 대통령의 시간제 일자리는 자기 필요에 따라 풀타임이나 파트타임으로 조정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임금·근로조건 등 정규직과 차별 없고 정년도 보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로선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실에서 시간제 일자리는 나쁜 일자리로 치부된다"며 "출혈 경쟁에 시달리는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주로 시간제 근로자를 사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의 시간제 일자리가 정규직 수준의 보험 혜택·임금·근로조건 등을 제공하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로 바뀌면 노동비용이 급증할 것"이라며 "강제 없이 장기적으로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 식) 시간제 일자리가 현실에 정착하기 힘든 이유는 정규직 노동시장과 비정규직 노동시간의 분단구조 심화 때문"이라며 "기업과 정규직 근로자 이해관계 중심의 노동시장의 분단구조가 깨져야만 시간제 일자리가 현실에서 자리잡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면한 청년층 실업난 해소도 고용률 목표 달성에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올 상반기 대부분의 연령층의 고용률은 증가했지만 청년층 고용률은 전년 동기 대비 1.18% 포인트 하락한 39.45%를 기록했다. 일부에선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을 포함하면 청년실업의 심각성이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앞당기기 위해 청년층의 고용불일치, 대학 교육-기업수요의 불일치 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 정책이 ▲청년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 및 대기업의 청년 채용 확대 ▲시장수요와 학령인구의 변화에 기초한 대학 구조조정 및 교육내용 개편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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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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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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