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근혜시대 6개월] 통일·외교·안보분야 '호평'…향후 과제는?

기사입력 : 2013년08월23일 14:52

최종수정 : 2013년08월23일 15:0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문가들 "대중관계 중시 대외정책 균형 찾은 것은 중요한 성과"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지 오는 25일로 6개월, 5년 임기로 하면 정확히 10분의 1이다. 취임 6개월이 중간평가를 하기에는 이른 시간일 수도 있지만 속담을 인용하자면 충분한 시간이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잇단 인사파동과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 개성공단 사태, 국내외 경기침체 등 안팎의 숱한 위기를 맞아 급격한 지지율의 등락을 경험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절반의 성공'이란 평가를 받고 있는 지난 6개월을 '완전한 성공'으로 만들기에 충분한 4년6개월을 갖고 있다. 뉴스핌은 박근혜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새 정부의 공과와 과제를 정치와 외교안보, 경제, 사회복지 분야 등으로 나눠 살펴봤다.[편집자註]

[뉴스핌=함지현 기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서울프로세스(동북아평화협력구상)를 핵심으로 하는 새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은 취임 6개월을 맞이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분야로 꼽힌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해외순방지인 미국 방문을 위해 5일 출국하고 있다.[사진제공: 청와대]
특히 취임 전부터 이어진 북한의 핵실험 도발과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개성공단 중단 등 '6·25 이후 최고수위의 도발'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대처했다는 평가다.

최근에는 북측과 중단됐던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를 비롯해 이산가족 상봉·금강산관광 재개 가능성까지 대두되는 등 박 대통령이 내세웠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3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박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자극을 최대한 자제하고 원칙과 상식, 국제적 기준을 강조하며 북한이 정상적 국가로 향하게 하는 데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이 호평을 받고 있는 대북정책의 배경에는 한미·한중 정상회담을 통한 외교적 노력이 뒷받침됐다.

그는 지난 5월 7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 60주년 공동선언'을 채택하는 등 올해 60주년을 맞은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고조되던 북한의 도발위협에 대비한 굳건한 양국 간 대북공조 체제와 북핵문제의 해법으로 박 대통령이 제안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6월 27일에는 한중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올해로 수교 21년을 맞은 양국관계의 발전 방안 등을 담은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중국은 박 대통령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해서도 지지 의사를 표시했다.

박 대통령은 다만 최근 급격화를 보이고 있는 일본에는 반성을 촉구하며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동참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일본은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함께 열어갈 중요한 이웃이지만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최근 상황이 한일 양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며 "과거 역사에서 비롯된 고통과 상처를 지금도 안고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아픔을 치유할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성의 있는 조치를 기대한다.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 朴 외교·안보 키워드는 '균형'…'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향후 과제는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이 외교·안보 분야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요인이 '균형'에 있다고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박근혜정부가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의 균형을 강조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측면으로 한미·한중정상회담에서 나름대로 논의 후 협조를 얻었다"며 "그것으로 남북 대화 등 구체적 성과를 내고 있다"고 호평했다.

홍현익 수석연구위원도 "한중관계를 정정해 대외정책의 균형을 찾은 게 주요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명박정부의 대미 일변 외교에 비해 박근혜정부는 미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전략적으로 틀어졌던 중국과의 관계도 개선했다"며 "중국 지도부가 한국이 원하는 대북정책을 하는데 기여토록 해 결과적으로 북한이 우리의 원칙과 상식에 입각한 대북정책에 접근하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향후 탄력을 받기 위해서도 균형 잡힌 관계 설정이 중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홍 수석연구위원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8·14 합의를 통해 북한을 우리 대북 정책 쪽으로 끌어들였다"며 "그것이 개성공단 정상화뿐 아니라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다른 경제협력으로 연계되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상당히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생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북한이 우리의 이런 대북정책 기조를 계속 받아들이도록 하려면 향후에도 미국 일변도 외교를 하지 말고, 중국이 한국의 대북전략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대북정책을 해야 한다"며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북한의 고립이 완화돼 북한이 우리의 요구대로 해 줄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다. 북한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도록 만들려면 한중관계를 통해 중국의 대북정책이 지금처럼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북한을 '컨트롤'할 수 있는 키를 쥔 중국과의 관계 설정을 강조한 것으로 읽힌다.

◆ "대북 정책 성과 지켜봐야…북핵·군사긴장 해결 고민해야" 조언도

박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 성과가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연철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은 "대체로 여론조사에서 북한에 대한 길들이기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성과"라며 "대북정책은 시간이 지나서 성과를 갖고 평가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성과 측면에서 뚜렷한 결과가 나온 것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개성공단 역시 가동되다 중단된 것이므로 박근혜정부가 얘기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성과로 보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다"며 "과거 정부의 여러 문제점이 제대로 개선된 것이 없고 6자회담 재개 등의 성과가 없다"고 혹평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라며 "북핵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남북 군사긴장은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 수석연구위원 역시 6자회담 등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그는 "6자 회담을 하면 북한이 쉽사리 핵을 포기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6자 회담을 안 하면 남북관계에 한계가 있다"며 "6자 회담을 하려면 미국이 나서야 하는데, 과연 우리 정부가 소극적인 미국을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설득할 정도까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의 전향성을 가질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