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저소득 주민에게 지급하는 '주택 바우처'가 내년에 97만 가구에 총 1조원이 지급된다.
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가 추진된다. 서울삼성~경기동탄 급행철도와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 등도 내년 기본설계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을 26일 내놨다.
우선 저소득 주민에게 주거비를 보조하는 주택 바우처 제도가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토부는 주택바우처에 236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지급하는 '주거급여'와 합쳐 모두 1조원을 주택 바우처로 지급한다. 이렇게 되면 지금보다 24만 가구가 늘어난 97만 가구가 월 평균 11만원의 주거 보조비를 받을 수 있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도 폐지가 추진된다. 국토부는 내년 한해 동안 통행료 폐지를 위해 기본 조사와 용역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통행료 폐지 일정은 내년 기본 조사를 한 후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새로 착수하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으로는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권 광역철도, 도시철도가 있다. 수도권 KTX(한국형 고속철도),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와 연계 되는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가 120억원을 투입해 조사와 기본설계에 들어간다. 오는 2021년 개통을 예정하고 있다.
지하철 5호선 연장구간인 서울 상일~경기 하남 구간 사업이 착공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1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오는 202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분당선 남부 연장구간인 경기 수원 광교~호매실 구간 사업도 기본 조사에 착수한다. 오는 2019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밖에 지방 대도시권에서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과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사업이 기본 설계를 시작으로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됐던 SOC사업 대신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을 집중 배치했다"며 "SOC도 철도와 도로 가운데 필요한 것은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