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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복지부 예산 46.4조…올해보다 12.9% 증가

기사입력 : 2013년09월26일 16:08

최종수정 : 2013년09월26일 18:24

[뉴스핌=조현미 기자]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올해보다 12.9% 늘어난 46조3500억원으로 정해졌다.

복지부는 26일 총 46조3500억원 규모의 2014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 전체 총지출의 13% 수준이며, 내년에 쓰일 복지 분야 총지출 105조9000억원의 43.8%를 차지한다.

올해 예산인 41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12.9% 증가한 것으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 4.6%를 크게 넘어선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32조6189억원, 보건 분야는 8조4454억원으로 올해보다 각각 15.1%, 4.1% 증가했다.

<출처=보건복지부>

예산안에 따르면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에 200억원이 추가 투입되고, 중소병원 해외 진출을 돕는 전문 펀드가 새로 조성된다. 복지부의 중소병원 펀드 출자액은 100억원 규모다.

보건의료 연구·개발(R&D) 투자액은 올해 4341억원에서 내년에는 4610억원으로 늘어난다. R&D 사업 가운데 연구중심병원 육성에 새로 100억원이 투입된다. 또 포스트게놈 다부처유전체 사업에 120억원, 양한방 융합기반 기술개발에 36억원이 각각 쓰인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예산의 세 배가 넘는 215억원이 투입된다.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으로 전환돼 월 최대 9만7000원 수준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장애인연금은 현행 3440억원에서 4660억원으로 확대되고, 장애인 일자리 지원 단가는 일반형 일자리를 기준으로 월 101만6000원에서 108만9000원으로 올라간다.

기초생활급여는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 체계로 바뀌고,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이 현행 275만원에서 441만원으로 조정된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에 투입되는 예산이 532억원으로 올해보다 114억원 늘어난다. 분만 취약지에 대한 산부인과 설치 지원도 확대된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은 무상으로 이뤄진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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