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가 최근 국가재정 문제와 관련해 ‘틀’’부터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면서도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 건전재정 기조를 회복하겠다는 계획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재정관리협의회’를 개최하고 참석위원들과 국가재정운용계획, 국가채무관리계획,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과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등 공공부문의 재정위험요인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차관은 “’2013~2017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새 정부 임기 동안의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하는 청사진으로 재정측면에서의 국정과제 실천계획을 담고 있으며 경제활력 회복,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되, 임기 내 건전재정 기조를 회복하고 재정운용의 ‘틀’ ‘혁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3~2017 국가채무관리계획’은 국가채무수준을 2017년까지 30% 중반으로 하향 안정화하기 위한 총량 및 부문별 관리계획과 국고채 시장의 안정적 운용을 통한 재무위험 관리계획 등 구체적 실천계획을 담고 있으며 ‘2013~2017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은 국가보증채무가 중장기적으로는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보증채무의 전망과 산출근거, 관리계획을 담고 있다.
이 차관은 “최근 공공기관 부채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국가재정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2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관리 등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이번 ‘2013~2017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강도 높은 ‘선자구노력, 후정책지원’ 원칙에 따라 2017년 부채비율을 210% 초반대로 설정하는 등 새 정부의 적극적인 공공기관 부채 감축 의지를 제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업 유형별 구분회계 제도 도입과 예비타당성조사 내실화, 사후평가제도 도입 등 공공기관 사업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 차관은 이어 “앞으로 정부는 중앙∙지방은 물론 공공기관까지 포괄하는 공공부문 전반의 각종 재정위험 요인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한 대응 체계를 과감히 혁신해 나갈 계획으로 현재 세입∙세출예산위주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중앙∙지방∙공공기관까지 포괄하는 전체 공공부문의 중기재정계획으로 보완∙발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성과계획서∙보고서와 예∙결산서의연계 강화, 자율평가∙보조사업 평가 등 사후평가제도의 정합성 제고 등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의 발전방안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차세대 디브레인(dBrain,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구축 고도화, 한국재정정보원 설립 등을 통해 재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해 나가는 한편, 재정건전성 관리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현재 제한적인 재정정보 공개범위를 확대, 통합 제공하는 등 재정통계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석준 차관은 이날 참석한 정부부처 위원들에게 “2014년 예산안이 과거 어느 때보다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마련됐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의 경제활력 회복 의지와 일자리 창출 등 국정과제 실천방안은 물론 공공부문 중기재정운용계획 마련 등의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재정사업의 성과를 냉정히 평가해 보고 보조금 누수 등 예산낭비 요인이 없는 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총지출 증가율(3.5%)을 총수입(5.0%) 보다 낮게 관리할 계획이다.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GDP대비 -1.8%에서 2017년에는 균형수준인 -0.4%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국가채무비율도 GDP 대비 30%대 중반 수준으로 하향안정화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